[일본] 경제산업성, 2019년 IT분야에서 외자규제 확대

김백건 기자 | 기사입력 2019/05/12 [09:02]

[일본] 경제산업성, 2019년 IT분야에서 외자규제 확대

김백건 기자 | 입력 : 2019/05/12 [09:02]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19년 IT(정보기술) 분야에서 외자규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외환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휴대전화, PC, 메모리 반도체 등의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도 일본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외자, 투자계획을 중지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기술유출이 예상되는 중국을 겨냥해 기술유출 방지, 사이버 보안 등의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통상정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목적이다. 

외환법에서는 안전보장사의 초점에서부터 항공기, 원자력 관련 기술, 무기의 제조업 등을 보호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로고

 

김백건 기자 skewx53@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