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 7월부터 유산 받은 예금 중 150만엔까지 인출 허용

김백건 기자 | 기사입력 2019/06/17 [22:25]

[일본] 법무성, 7월부터 유산 받은 예금 중 150만엔까지 인출 허용

김백건 기자 | 입력 : 2019/06/17 [22:25]

일본 법무성(法務省)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유산으로 받은 예금 중 150만엔까지 인출을 허용하는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약 40년만에 상속법을 개정해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법률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상속 예금은 유산 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좌가 동결된다. 피상속인의 계좌는 은행이 사망을 안 시점부터 돈을 찾을 수 없다.

돈을 찾고자 한다면 유족간에 유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협의가 길어지면 유족이 장례식 비용을 지출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또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계좌 잔액 3분의 1 범위에서 법정 상속분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유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다.

 

▲ 법무성(法務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김백건 기자 skewx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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