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 2020년 1월 6일부터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규칙 시행

박재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1/09 [20:04]

[미국] 트럼프 행정부, 2020년 1월 6일부터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규칙 시행

박재희 기자 | 입력 : 2020/01/09 [20:04]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따르면 2020년 1월 6일 부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이 시행됐다. 

미국에서 타 국가로의 지리공간 이미지 소프트웨어(geospatial imagery software)를 수출하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캐나다 수출은 예외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미국 의회(Congress)에 의해 승인된 2018년 법률에 의거해 상무부(Commerce Department)가 최종 확정했다. 이 법률에는 신흥기술을 포함해 무기통제 내용도 추가됐다.

알고리즘들은 경제 및 환경내 거래 패턴 및 기타 변화, 수확물의 위성 사진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새로운 규칙은 우선 미국 내에서만 적용되고 향후 글로벌 규제 적용확대를 위해 국제기구에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최근 화웨이(Huawei Technologies Co.)와 같은 중국 기업들에 의한 인공지능(AI) 감시 기술이 63개국에 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36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에 가입했다.

중국의 AI 시장점유율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정부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미국의 AI 기술이 경쟁국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글로벌 AI 산업의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 미국 정부 홈페이지

 

박재희 기자 avatarmal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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