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제통화기금,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 소비세율 15%까지 올려야

김백건 기자 | 기사입력 2020/02/12 [22:54]

[일본] 국제통화기금,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 소비세율 15%까지 올려야

김백건 기자 | 입력 : 2020/02/12 [22:54]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 소비세율을 15%까지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대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적자가 급증해 세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가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율을 계획대로 올리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2.5% 이내로 줄일 수 있다.

사회보장비를 삭감하는 등 지출을 줄여 재정적자를 최대 6%까지 줄여야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 중국발 신종폐렴으로 인해 관광산업과 국내소비가 위축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2020년 여름 도쿄올림픽을 개최해 경기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중국발 신종폐렴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 올림픽 특수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국제통화기금(IMF)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김백건 기자 skewx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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