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국기[출처=CIA]6월 4주차 일본 총무성은 고향납세 제도를 제검토해 2025년 10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재단은 도쿄대학과 2.3억 톤 규모 희소금속을 함유한 망간 코어를 발견했으며 후생노동성은 종업원 301명 이상 기업에 대해 여성 관리직 비율을 공표 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 장쑤성(江苏省) 창저우(常州) 중국 현지 메이커와 합작 생산공장 운영 중지… 중국내 판매 감소로 생산 능력 약 10% 삭감 및 전략 재검토 계획, 2023년 10월 미쓰비시자동차공업 중국시장 철수, 혼다 합작 1개사 희망퇴직 모집 등 일본기업의 전략 재검토 움직임 확산○ EY재팬(EYジャパン), 2046년 전국 평균 1개월당 수도요금 4895엔으로 2021년 3317엔 대비 48% 증가 전망… 인구 감소로 사업체 수입 줄어들고 설비 건설개량에 따라 감가상각 및 차입지급 등 1세대당 부담 증가가 주요인○ NTT커뮤니케이션즈(NTT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2025년 3월 국내 최초 데이터센터 서버 액체 냉각 상용화로 에어컨 대비 전략 약 30% 절약… NTT는 데이터센터와 AI 분야 투자, 소프트뱅크그룹(ソフトバンクグループ,SBG) 산하 기업은 절전 반도체 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 혼다(ホンダ), 2025년 11월 이후 원동기부탁자전기(미니자전거) 중 배기량 50cc이하 생산 중단… 국제적인 배기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신 규제 기준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일본자동차공업회에 따르면 50cc이하 국 내출하대수는 1980년 약 198만대에서 2023년 9만대로 대폭 감소○ 도쿄전력(東京電力ホールディングス), 2026년도부터 공장연료로 사용되는 수소 공급 사업 시작… 산토리홀딩스, 스즈키 등이 도입, 그린수소는 태양광 등으로 발전한 전력으로 제조, 연료 사용 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줄어들어○ 혼다자동차(ホンダ), 노동조합 결성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지불하는 개호보험료는 월 평균 6225엔으로 현재보다 3.5% 상승했다.개호보험료를 도입한 2000년도는 2911엔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65세 이상의 사람이 지불하는 '제1호보험료'를 시정촌별로 3년마다 재검토한다.지역별로 살펴 보면 가장 높은 오사카시는 9249엔, 가장 낮은 도쿄도 오가사와라무라는 3374엔으로 드러났다.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차이는 5875엔이다.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개호 서비스의 이용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개호 직원의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 일본 지방정부인 이바라키현(茨城県)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이바라키현(茨城県)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선택적 주휴 3일제를 도입했다. 학교 교원이나 교대제 근무를 하는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대상이다.어린아이를 키우거나 개호가 필요한 부모의 통원, 리스킬링(학습) 등을 위해 학원이나 학교에 가는 경우 등을 원하는 직원을 배려하기 위한 목적이다.1~4주 단위의 총노동시간을 바꾸지 않고 근무일이나 하루 노동시간을 늘린 다음 토요일과 일요일 이외에 주 1일 휴일을 마련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이른바 유연근무제를 선택한 것이다.일과 사생활이 양립하기 쉬운 근무 환경을 갖춰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층의 이직을 막고자 한다. 유연근무제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고자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이라바키현 외에도 치바현이 2024년 6월부터 주휴 3일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해 유연한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다.이와테현은 2024년 5월부터 시험적으로 시작한 후 2025년부터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2023년 직원 채용 시럼의 응모자수가 전년 대비 약 50%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自民党) 로고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自民党)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특정기능'에 자동차 운송 등 4개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제기하고 있는 자동차 운송, 철도, 임업, 목재산업 등이 대상이다.자동차 운송은 버스, 택시, 트럭 등의 운전사, 철도는 운전사, 역원, 차량정비 등의 업무를 맡길 방침이다. 정부와 협력해 2024년 3월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지적을 받고 있는 기술실습제도를 폐지한다. 특정기능과 같은 분야를 위해 새로운 육성취업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특정기능 1호는 전문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에게 주어지며 최장 5년간 체류할 수 있다. 현재 개호, 건설, 농업 등 12개 분야에 한정된다.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19년 10월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3589만 명으로 고령화율은 28.4%로 집계됐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국내 인구는 1억2617만 명을 기록했다. 노동 인구는 2017년 6732만 명에서 2022년 6902만 명으로 증가했다. 여성과 청소년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정년 연장, 고령자의 취업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생산 인구로 분류되는 현역 노동자는 2022년 7406만 명에서 2056년 50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의 59.1%이지만 2040년에는 비율이 53.9%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2040년 기준 현역 세대 1.5명이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해야 한다. 고령자의 연금, 의료비, 개호비 등을 감당해야 하므로 1인당 연간 250만 엔 가량의 부양비를 내야 한다.현재 고령자의 의료비는 연간 26.4조 엔에 달해 국민 의료비의 60%를 차지한다. 국세 수입의 3분의 1, 소비세, 개인소득세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총 인구가 감소하므로 생산 연령 인구와 노동력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막기 어렵다. 하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줄어든다면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등으로 노동자가 부족해지며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기준 해외 근로자는 182만 명으로 집계됐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부터 기술을 활용하는 개호시설에서 인원 배치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기준은 3대 1로 지정돼 있다.개호시설이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인력 부족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령자의 급증, 현역 세대의 급감으로 개호시설에 근무할 인재를 확보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일부 기업이나 시설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또한 기술 도입으로 직원을 줄일 경우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후생노동성은 2023년 12월11일 사회보장심의회·개호급부비분과회(社会保障審議会·介護給付費分科会)에서 개호보험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1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9.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23년 12월1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1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12년 제19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선거구에 담양군이 편입 및 신설되면서 전라남도 선거구가 개편됐다. 21대 선거에서 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선거구에서 3선의원으로 당선된 이개호는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이 예상된다.이개호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2건이며 가결 7건(9.7%), 계류 46건(63.9%), 대안반영 폐기 18건(25.0%), 철회 1건(1.4%) 등으로 집계됐다. 가결된 법안은 7건으로 가결률은 9.7%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1건이며 가결 4건(5.6%), 대안반영폐기 29건(40.9%), 임기만료폐기 34건(47.9%), 철회 3건(4.2%), 폐기 1건(1.4%)으로 조사됐다.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가결률은 5.6%다.▲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연말까지 고령자가 개호 서비스를 받았을 때 지불하는 자기 부담을 늘릴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다.현재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기 부담 비율은 원칙적으로 10%다. 하지만 1인 가구의 연수입이 280만 엔 이상이면 20%, 340만 엔 이상이면 30%로 높아진다.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개호 비용이 늘어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젊은 세대의 개호보험료, 세금 등도 확대되고 있다.후생노동성은 자기부담의 비율을 조정하는 연수입을 낮춰 대상자가 증가해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1인 세대의 연수입이 270만 엔 이상으로 10만 엔만 낮춰도 대상자가 8만 명이 증가한다. 개호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 90억 엔이 줄어든다.이를 확대해 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수입인 190만 엔 이상으로 더 인하하면 대상자는 75만 명이 늘어난다. 예산 삭감되는 효과는 800억 엔으로 급증한다.현재 전문가들은 보험 재정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용자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고령자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을 늘리면 개호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개호사업소 직원의 텔레워크(원격근무)을 허용할 계획이다. 향후 전문가회의를 통해 원격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결정할 방침이다.개호산업의 낮은 인건비, 높은 노동 강도 등으로 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후생노동성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담당하는 직원을 일정 숫자만큰 확보한 이후에 원격근무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원격근무가 가능한 대표적인 업무는 이용자의 관리 계획 수립, 식단의 작성 등이다. 개호전문직인 케어 매니저,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이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많은 업게에서 원격근무가 도입됐다. 하지만 개호업계는 이용자의 돌봄 등을 위해 근무자가 시설에 방문해야 하므로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최근 후생노동성은 원격근무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으며 조사 대상자 대부분은 원격근무를 도입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고 답변했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모든 기업에 대해 40세가 된 직원 전원에게 개호휴업 등에 관한 지원제도를 주지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가족의 개호를 위해 이직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연간 10만 명이 가족의 개호를 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개호휴업 등의 제도를 모르고 이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직장인은 40세가 되면 개호보험료를 내야 한다.가족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개호휴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일과 개호 영립지원제도는 가족 1명당 최대 93일간 '개호휴업'을 가거나 연간 5일간 시간 단위로 '개호휴가'를 갈 수 있다.직장인 자신이 개호를 하기 위해 휴업하지 않고 개호서비스를 지원받아 일과 개호를 양립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해야 한다.후생노동성은 노사로부터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2024년 국회에 제출할 육아·개호휴업법 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