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2025년 현재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며 인구소멸에 대한 위험을 높였다.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높은 주택가격, 상승하는 물가,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의 부담, 추락한 경제로 고용시장의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이라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아이를 낳은 청년층은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공감하지 않았다.최대 실패작으로 꼽히는 출산율정책과 유사한 전철(前轍)을 밟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지방소멸 대응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 정도로 성과는 처참한 실정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다양한 예산과 지원이 중복되며 비효율성 초래... 소방소멸 대응과 균형예산이라는 두마리 토끼 잡아야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대응하려면 국가적 재정지원의 필요했기 때문이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한다. 지역 간 불균등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 예산이다.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지역 지원 계정은 중앙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균특회계 전환사업은 재정분권 1, 2단계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했다. 전환사업의 예산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비분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한다.인구감소 지역 지원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정부가 대기업은 망하도록 내버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른바 '문어발' 사업확장을 하며 신뢰하던 대마불사(大馬不死)도 사라졌다.입사 후 정년퇴직 때까지 종신고용을 보장하며 맹목적 충성심을 강조하던 기업도 사라졌다. 대규모 실업으로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집중 현상도 나타났다.2025년 12월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60% 정도가 살고 있다. 제2의 도시라고 자부하던 부산광역시도 인구 300만 명이 무너진지 오래다.출산률 저하, 수도권으로 인구 전출, 지방 소재 기업의 이탈 등으로 지방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1992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며 유휴 재산이 급증했다. ▲ 해안가에 조성된 이후 방치된 산업단지 부지 [출처= iNIS]◇ 국고보조금으로 묻지마 건물 신축으로 유휴 건물·부지 급증헤 에산 낭비인구소멸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축한 건물과 조성한 토지 중 유휴건물과 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국고 보조사업 대부분이 별도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고 지자체도 단체장의 실적을 쌓아야하기 때문에 시설의 리뉴얼(개선)보다는 신축 건물을 선호한다.지자체 마다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전시관, 체험관, 체육관 등의 건물을 짓고 다양한 시설을 조성했다. 하지만 정작 활용할 사람이 없거나 사용이 불편해 미활용, 무활용되는 시설이 적지 않다.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개별 시군별로 유휴 건물이 최소 30~50개 까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지자체는 계속 신규 주민 편의시설을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기존 시설을 활용하기 보다는 신규시설 설치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다. 새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혹은 지방선거가 시행될 때마다 반

2025년 11월 24일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국민성장펀드 예안 1조 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 힘은 반대한다. 인공지능(AI) 혁신 펀드는 1000억 원, 인공지능 대전환(AX) 편드 1000억 원 등도 전액 삭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로 총 6401억 원을 조성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딥테크(선도기술)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하는 사업이다.다수 정부 부처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펀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부재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는 것 뿐 아니라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모태펀드 자펀드 청산금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아... 청산금을 재투자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필요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규약에 의하여 중소기업·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자펀드 청산금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국회 심의 없이 회수재원 재투자 및 계정 간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됐다.최근 5년간 출자에 활용된 예산액과 회수재원을 보면 중소기업 모태펀드는 2023년 재출자에 활용된 회수액이 4240억원으로 예산액 6965억원의 60.9% 규모였다.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는 2023년 재출자된 회수액이 845억 원으로 예산액 470억 원의 179.8%에 달했다. 펀드별로 회수액이 들쭉날쭉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정부가 출자 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펀드가 재출자한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해당 청산금은 국고로 회수할 수 있도록 협약서․운용

▲ 동국제강 로고[출처=동국제강]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대표이사 최삼영)에 따르면 2025년 3월24일(월) 서울 수하동 본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제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동국제강은 당일 주주 대상으로 감사보고·영업보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를 마친 후 △재무제표 △정관일부변경 △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등 의안 총 7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승인받았다.최삼영 동국제강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국제강이 2024년 매출 3조5275억 원·영업이익 1025억 원·순이익 348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수요 침체와 대내외 변수로 실적이 하락하고 있지만 재고자산 축소 및 가동 최적화, 원가 개선 등으로 실적 하락을 방어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의장은 동국제강이 경영 환경 악화 속에서도 ‘재무안정성 강화’에 집중해 부채비율을 88퍼센트(%) 수준까지 낮췄다고 전했다. 2023년 분할 직후 121% 에서 33%p 개선한 수치다.또한 2025년 ‘내실 강화’에 무게를 두고 △저가 수입 철강재 대응 △수출 역량 강화 △신제품 개발 등 3가지 방향에 대해 주주와 소통했다.중국산 H형강 반덤핑 관련 대응, 수출 조직 정비 및 확대 전략 구축, ‘DK GREEN BAR’(유리섬유철근), ‘D-Mega Beam’(디메가빔: 용접형강) 등이 골자다.동국제강은 이날 주당 3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의했다. 중간배당 고려 시 주당 총 600원이다. 주주 환원 정책 일환으로 최저배당기준을 ‘국고채 1년물 금리’에서 ‘주당 400원’ 고정값으로 변경했다. 대내외 변수로 국고채 금리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어 배당 금액에 대한 주주 예측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동국제강은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인적분할 과정에서 최저·최대 배당 및 적자배당 기준을 수립

▲ KG 모빌리티의 첫 전기 픽업 ‘무쏘 EV’[출처=KG 모빌리티]KG 모빌리티(회장 곽재선, 대표이사 황기영, 박장호, 이하 KGM)에 따르면 2025년 2월18일 ‘무쏘 EV’의 친환경차 국고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판매 가격을 공개했다.기본 가격은 △STD 4800만 원 △DLX 5050만 원 등 2가지 트림으로 운영된다. 전기 화물 차량으로 분류돼 승용 전기차보다 더 많은 △국고 보조금 652만 원 △서울시 기준 지자체 보조금 186만 원(예상) 적용 시 실제 구매 가격은 3000만 원 후반대(3962만 원)로 형성된다.그 외 보조금이 많은 지역에서는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광역시(316만 원), 부산광역시(204만 원), 대전광역시(229만 원), 대구·광주광역시(192만 원) 등의 금액이 적용된다(※ 2WD 17인치 기준).여기에 소상공인이라면 추가 지원과 부가세 환급 등 전용 혜택을 받아 약 1410만 원(예상)을 절감할 수 있어 실구매가는 3300만 원대까지 낮아진다.화물 전기차 혜택으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취득세 5% 감면(최대 140만 원) △연간 자동차세 2만8500원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더해져 픽업 시장 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가격을 형성했다.낮은 유지비로 인한 운영 경제성도 탁월하다. ‘무쏘 EV’의 5년간 주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580만 원 수준으로 가솔린 픽업 모델 대비 약 1400만 원의 운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한편 KGM은 전기 픽업 ‘무쏘 EV’뿐만 아니라 ‘렉스턴&스포츠 칸’의 합리적인 구성을 통해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아우르는 선택지를 제공해 픽업 시장의 선도적 입지를 더욱 강화한다.KGM은 2025년 1월 고객 니즈를 반영해 트림과 옵션을 재정비해 가격을 낮춘 대한민국 No.1 정통 픽업 ‘2025 렉스턴 스포츠&칸’을 출시한 바 있다. 가격을

▲ 한국고등교육재단 50주년 기념 ‘미래인재 컨퍼런스’ 포스터[출처=SK]SK(SK그룹 회장 최태원)에 따르면 2024년 11월26일(화요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창립 50주년을 맞는 한국고등교육재단(이사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래인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창립 50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미래인재 컨퍼런스에서는 융합적 사고와 협업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상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한다.재단이 지향할 인재 양성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앞으로 50년의 새 비전과 미션을 구체화한다. 또 미래세대에게 비전과 영감을 제공하기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도전적이고 과감한 질문을 함께 풀어나가는 열띤 토론의 장도 마련된다.미래인재 컨퍼런스는 ‘인재의 숲에서 인류의 길을 찾다’와 ‘가지 않은 길에서 혁신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다.‘인재의 숲에서 인류의 길을 찾다’란 주제로 열리는 ‘인재 토크(Talk)’ 세션에서는 인문계·이공계 학생 200여명과 함께 미래에 요구되는 인재의 핵심 역량을 논의한다. 인공지능(AI) 시대의 대학의 역할 등 교육 현장에서의 과제도 짚어본다.특히 디지털 혁명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 속에서 융합적 사고와 협력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방향을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함께 모색해본다.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인 최태원 SK 회장은 인재 토크 세션의 패널로 참여해 이대열 존스홉킨스대 교수, 이석재 서울대 교수, 이진형 스탠퍼드대 교수, 김정은 메릴랜드대 교수,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등과 미래 인재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의 좌장은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다.‘가지 않은 길에서 혁신을 찾다’란 주제로 열리는 ‘그랜드 퀘스트’ 세션에서는 반도체, AI, 합성생물학, 역노화 등 10개의 과학기술 분야의 도전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각 분야 석학들과 이공계 미래

▲ 중국 국기[출처=CIA]6월 3주차 중국에서는 재정부가 약 1000개 전문·신생·중소기업 질적 발전 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표면이자율 2.53%로 50년 만기 초장기 특별 국고채 총 350억 위안 발행하기로 했다. 국가통계국은 윈난 소비자물가지수, 규모이상 산업부가가치, 1선 도시 신축 상업용 주택 매매가격,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액, 실업률 등을 발표했다.○ 재정부(财政部), 표면이자율 2.53%로 50년 만기 초장기 특별 국고채 총 350억 위안 발행… 2024년6월15일부터 이자 계산, 반기마다 지급되며 마지막 이자 지급일은 2074년6월15일○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5월 신규 위안화 대출 9500억 위안으로 사회 융자 규모 2조700억 위안… 5월 말 M2는 301조8500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 M1은 64조6800억 위안으로 4.2% 감소, 1~5월 사회 융자 규모 14조8000억 위안 ○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 5월 자동차 수출 48만1000대로 전월 대비 4.4% 감소 및 전년 동월 대비 23.9% 증가… 이 중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은 9만9000대로 전월 대비 13.3% 및 전년 동월 대비 9% 각각 감소○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 1~5월 자동차 수출 230만8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1.3% 증가… 동기간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 51만9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 상무부(商务部), 2024년 1분기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 5776억 위안으로 9.6% 증가... 이 중 수출규모 4480억 위안으로 14% 증가, 지난 10년간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 10배 이상 확대됐으며 전자상거래 주체 12만개,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1000개 이상, 해외창고 2500개 등○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2024년 농촌향 신에너지 차량 41개 브랜드 113개 모델 참여... &nb

▲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22일 국가 기금 중 사용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된 5466억 엔을 국고에 반납한다고 밝혔다.중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충당했지만 쓸데가 없이 그냥 쌓여 있다고 판단된 기금이 대상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시해 2023년 12월 총 152개 기금이 투입되는 200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기시다 총리가 기금 점검을 지시하기 전에 파악한 반납할 기금은 3105억 엔으로 집계됐다. 지시 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약 2000억 엔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기금을 사용한 사업으로 관리비만 지출되는 휴면 상태에 있는 11개 사업도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존속 중인 모든 사업의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수치 목표를 설정했다.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중 실적이 악화된 중소기업에게 융자할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기금'만 3583억 엔이 남아 있다.또한 팬데믹 기간 중 백신 개발 및 국내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해 '백신생산체제 등 긴급정비기금' 1008억 엔을 사용하지 않았다.참고로 2022년 말 기준 사용하지 않고 적립된 기금은 총 16조6000억 엔에 달한다. 특히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며 기금이 급증했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60년 기초연금 지급에 국고부담이 3.3조엔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생노동성의 자문기관이 사회보장심의회가 연구한 결과다.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연금급여 저하를 막기 위해서 기초연금 납부기간을 현행 40년에서 4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납구기간을 연장하면 2060년 기준 국고보조금은 현재 필요하다고 전망되는 8.9조엔에서 12.2조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사회보장심의회는 재원확보를 위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 사회보장 등의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금은 고령자가 기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태국 고무협회에 따르면 중국 산둥인바오타이어그룹(Shandong YINBAO)과 새로운 합작회사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둥인바오가 지분의 40%를 보유하게 될 예정이다.2016년 9월 산둥인바오는 태국의 NDR, 시암타이어 등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자본금은 10억바트이며 승용차 및 트럭용 타이어를 생산한다.산둥인바오의 지분은 40%, NDR과 시암타이어가 지분을 각각 30%씩 보유하게 된다. 생산용량은 트럭용 타이어 120만 개, 승용차용 타이어 300만 개이며 2018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시암타이어(Siam Tyre Industry)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