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이츠서비스, 하반기 배달파트너 무상 안전점검 실시 [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박대준)에 따르면 자회사 쿠팡이츠서비스(CES)가 다가오는 겨울철 배달파트너의 안전 주행을 돕기 위해 ‘2025년 하반기 무상 안전점검’을 전국 16개 지역에서 운영한다.CES는 배달파트너 안전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꾸준히 무상 안전점검 캠페인을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했다. 2025년 하반기까지 누적 5000여 명의 배달파트너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혹서기 및 혹한기 대비 배달파트너의 안전 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전 이륜차 점검을 무상으로 제공해 배달파트너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이번 하반기 안전점검은 9월17일(수) 전북 전주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청주, 대구, 창원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특히 겨울철은 눈·빙판길 등으로 이륜차 안전 운행에 주의가 더욱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예방 차원의 철저한 정비와 관리가 중요하다.무상 안전점검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소속 정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체계적인 정밀 점검을 제공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제동장치 △타이어 △등화장치 △소음·배기가스 △조향장치 등이다.또한 △엔진오일 △브레이크 패드 △에어클리너 필터 △미션오일 등 주요 소모품은 상태 진단 후 무상 교체를 지원받을 수 있다.일부 지역에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겨울철 사고 예방 및 야간 안전운전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배달파트너 맞춤형 안전교육을 추가로 운영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헬멧·LED암밴드·휴대용플래시 등 안전용품도 지원할 예정이다.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겨울철은 세심한 안전 대비가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사전 점검을 통한 선제적 대비가 중요하다”며 “정부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을 확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안전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2025 K-GEO Festa 개막식(LX공사 어명소 사장(왼쪽 네 번째), 송석준 의원(왼쪽 다섯 번째), 국토부 이상경 차관(왼쪽 일곱 번째)) [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 이하 LX공사)에 따르면 2025년 9월26일(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주최, LX공사 총괄 주관한 「2025 K-GEO Festa」가 3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2025 K-GEO Festa는 LX공사뿐 아니라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9개 기관이 주관했다. ‘변화를 여는 Geo AI 깨어나는 세상’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국내외 130여 개 기업·기관과 30여 개국에서 1만500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AI)과 융합된 공간정보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확인했다.특히 이번 행사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킨텍스의 ‘월드시티테크’와 연계 개최되어 공간정보기술의 활용 범위를 스마트시티 분야로 본격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AI와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차세대 국토관리 기술들이 대거 선보였다. ◇ AI 기반 스마트 국토관리 플랫폼 공개...  ‘Land-XI 플랫폼’과 ‘LX 디지털 국토 플랫폼’ 소개LX공사는 드론과 AI 기술로 산불 예방·해양쓰레기 관리 등 국토 변화를 감지하는 ‘Land-XI 플랫폼’과 디지털트윈을 통해 도시계획·재해대응 등의 정책 효과를 사전 검증하는 ‘LX 디지털 국토 플랫폼’을 공개했다.두 플랫폼은 국토 모니터링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가상공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 결정의 정확성을 높여 스마트한 국토관리를 실현한다고 설명했다.국가철도공단은 AI를 활용해 열차운행부터 모든 철도시설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소개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디지털트윈과 AI 기술로

2025년 9월26일 국회는 검찰청 폐지 등으로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면 폐지를 공론화했다.이른바 '검찰공화국'이 준재하는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지만 공소청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권을 회수해 정치적 수사나 별건 수사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와 공동으로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특집으로 '정부 개혁' 시리즈를 진행할 계획이다.첫 회에는 '잠자는 사회간접자본(SOC)의 활용 방안'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뤘던 내용이다. 세부적인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기준 SOC사업 중에서 실적이 부진한 프로젝트 및 불용 예산 내역 [출처= iNIS]◇ 불요불급한 SOC 사업에 예산 배정해 사용하지 않아... 다수 사업은 예타 면제 받아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정부의 SOC 예산의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실제 쓸 수 있는 돈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돈을 쓸 준비가 안됐어 있는데 별도의 지갑에 우선 챙겨 두는 상황이다.정부의 예산은 꼭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돈이 잠자는 셈이다. 다른 사업과 지역이 누려야 할 기회를 빼앗는 나쁜 관행이다.도로·철도·공항 건설 사업 중 많은 사업이 집행률과 공정률이 미흡하거나 공사비 가 과다계상되어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있다.다수의 인프라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동광주~광산고속도로 △세종~청주고속도로 △천안 동면~진천 국도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 △제주 2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이다.우선 동광주~광산고속도로&n

▲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노원구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와 교통안전 통합케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지역본부장 나재필)에 따르면 4월 2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노원구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와 알코올·약물 문제가 있는 고위험군 교육생 대상 교통안전 통합케어를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공단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알코올·약물 문제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통합 케어를 실시해 재발을 막고 사회에 조기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3개 기관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중독관리·사회복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지원 및 정기협의체 운영, 중독과 교통안전을 주제로 교육콘텐츠 개발 및 공유, 음주·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 사고조사, 안전기술지원, 교통방송, 운전면허관리, 연구개발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이다.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가장 빠르게 실현되는 도로 위에서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한 도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 참석자들[출처=엠아이앤뉴스]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4일(금) 오전 11시22분 재판관 전원일치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행위를 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특히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후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복지)·문화(교육)·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연일 악재속을 걷고 있었지만 123째 되는날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돠고 있는 시기에 2025년 4월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가 개최됐다.대한민국 제조산업 현장을 지켜온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는 국회의원 서영교, 민병덕 송재봉, 오세희, 곽상언, 서왕진, 소상공인민생포럼 등이 공동 주최하고 (사)소상공인연구원, (사)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등이 공동 주관했다.▲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 식순[출처=엠아이앤뉴스]이날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의원인 서영교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비율이 높고 그 역할도 중요하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뿌리다.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이자 지역사회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토론회가 도시형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원방안을 더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인삿말을 전했다. 국회 소상공인 정책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입법과 정책, 권인보호, 현안해결 등에 노력할 뜻을 내비쳤다.민병덕 의원은 "10년 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센터가 마련됐으나 △심각한 지역간 편차 △법에는 명시됐으나 수립되지 않은 종합계획 △전담 조직의 부재 등 정책 집행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못해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고 평가했다.민 의원은 화재보험 등 산업안전망 강화, 세계 금융 제도 개편, 청년 소공인 육성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 과제들에 대해 국

▲ 하나은행 로고[출처=하나은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와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절약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을 통해 중소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ESCO’, Energy service company)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ESCO 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ESCO 사업’은 정부가 장려하는 에너지 절약 정책 사업의 일환이다. ESCO로 등록된 에너지 전문업체가 전기·조명·난방 등 에너지 절약시설을 자기자금으로 먼저 시공한 뒤 에너지효율 향상에 따라 절감된 공공 비용을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에너지 효율 향상 성과가 높은 ‘공공 부문 발광다이오드(LED) 교체사업’부터 우선적 지원에 나선다.먼저 한국도로공사의 LED 조명 교체 ESCO 사업 외상매출채권대출(팩토링) 절차를 간소화하고 저금리 정책자금을 적용해 중소 ESCO 업계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중소 ESCO 금융 지원의 최일선 창구 역할을 맡는다. 에너지 절약 시설 시공을 완료하고 하나은행을 방문하는 ESCO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매출채권 유동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초기 시설투자 비용의 빠른 회수를 통한 현금 확보와 부채비율 감소 등 긍정적인 재무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의 한국에너지공단은 ESCO 등록과 관리를 담당하고 추천된 ESCO가 하나은행에서 원활하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매출채권이 양도 및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이번 민관 협력 사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에너지 고효율·저소비형 경제 사회로의 전환

1945년 설립된 도로교통안전 종합전문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KoROAD)은 교통안전과 연구 및 교통환경 조성 등을 담당한다. 본부 및 13개 지부와 12개 지방교통방송,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다.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 관리 등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 안전성을 높여 교통 위험 및 장애 예방에 힘쓰고 있다.경영 비전(vision)인 ‘이동하는 모든 순간, 안전과 편리를 더하는 국민의 KoROAD’를 목표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KoROA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ROA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5년째 청렴도 ‘제자리 걸음’으로 고강도 쇄신책 필요2021년 말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2022년 1월 ESG경영실을 신설했다. 2월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ESG 경영을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연도별로 지적 사항은 △2018년 윤리경영 5가지 △2019년 윤리경영 7가지 △2020년 안전 및 환경·환경보전 등 3가지 △2021년 보수·복리후생관리 3가지로 조사됐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내부 징계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2년 3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2명

▲ 현대차·기아와 한국도로공사가 각자 보유한 교통 데이터를 공유해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및 도로 전광판에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출처=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기아에 따르면 2024년 11월20일(수) EX-스마트센터(경기도 성남시 소재)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공공-민간 협력 교통안전 서비스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측이 보유하고 있는 교통 데이터를 서로 공유해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협약식에는 현대차·기아 인포테인먼트개발센터장 권해영 상무, 설승환 한국도로공사 교통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앞으로 현대자동차·기아 고객은 운전 중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전방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주행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특히 고속도로 내 인명피해 발생 원인 중 하나인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위 돌발 상황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차·기아는 △사고 추정 구간 △정지차 발생 구간 △역주행 발생 구간 등 차량이 주행하면서 수집하는 정보를 한국도로공사와 공유한다.한국도로공사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을 통해 수집한 △사고 발생 △전방 속도 △갓길 차로 △하이패스 개폐 등의 정보를 현대차·기아와 공유한다.현대차·기아 고객은 이처럼 실시간으로 수집된 사고·교통 정보를 향후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된다.이와 같이 차량의 주행 데이터와 공공 ITS 시스템이 수집한 정보가 결합함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한편, 현대차·기아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질책을 받았다. 공사 현장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장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가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국회의원 출신으로 국정감사의 기본적인 절차와 방식을 잘 알고 있음에도 기본 질의에 대한 답변조차 직원들의에게 물으면서 눈총을 받았다.한국도로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도로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각종 제도도 부실하게 운영하며 윤리경영 의지 미약국정연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며 공기업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고자 결심했다. 이명박정부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심각했다는 인식이 사실인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도로공사의 비전(vision) 2020은 ‘Global Smart Way, 세계로 향하는 스마트 도로교통 서비스 기업’이다. 기업이념은 ‘우리는 길을 열어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넓혀간다’이다. 과거와 현재 경영진이 외치는 구호를 봐도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는 강한데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된 임직원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Code(윤리헌장) 다른 공기업이 입으로라도 고객을 중시한다고 부르짖는 것과 달리 도로공사는 윤리헌장에서부터 직원을 우선하고 있다.임직원행동강령은 일반 공기업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특이한 점은 없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본사의 경우 감사실장이 된다. 각종 규범을 살펴보면

지난 20여 년 동안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만들 정도로 급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인 도심 재개발, 4대강사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전기요금 동결 등도 공기업의 경영을 악화시켰다. 즉 정부의 무책임한 선심 정책이 공기업 부채 증가의 주범인 셈이다.더불어 낙하산으로 내려온 공기업 경영진도 정치권 눈치만 보는‘해바라기’에 불과해 경영 정상화보다는 자리보전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임직원도 자신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사업 확장과 자리 늘리기에 혈안이다. 한국도로공사도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공기업의 전형이다.2020년 4월 김진숙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업체 선정 청탁 및 협박, 고속도로 건설 구간 예산 내역 비공개로 비판을 받고 있다. 도로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도로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 중소협력업체 ESG 경영보단 도로공사의 ESG 경영 확산에 주력해야세계적인 ESG 경영 도입 확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시범 도입 6개 공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권익위와 윤리준법경영 확산 및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는 윤리경영 제도 도입과 부패행위, 비리방지 실적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도로공사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윤리준법경영 제도 확산 △부패위험요인 예방·탐지·개선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신고자 보호 체계 확립 △윤리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소통·홍보를 해 나가고 있다.투명하고 공정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