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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iM뱅크 본사 전경 [출처=iM뱅크]iM뱅크(아이엠뱅크, 은행장 황병우)에 따르면 2025년 11월27일(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과 ‘중소기업 퇴직연금 신규 도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 활성화 보증 대출’을 출시했다.‘퇴직연금 활성화 보증 대출’은 퇴직연금제도 정착을 통한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2025년 초부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신용보증기금 및 퇴직연금사업자(은행) 간 협의를 통해 탄생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에 따른 운전자금 감소 부담 등의 요인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다소 저조했으나 본 상품을 통해 부족한 운전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는 출시 취지를 설명했다.본 협약을 통해 iM뱅크(아이엠뱅크)는 신용보증기금에 특별 출연금 4억원 과 보증료 지원금 1억 원을 출연해 최대 127억 원 규모의 보증 재원을 조성하고 퇴직연금제도 신규 도입 기업에 대해 업체당 5억 원 한도로 운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신규 도입한 퇴직연금의 사업자는 iM뱅크(아이엠뱅크) 거래 고객을 비롯해 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세부 대출 대상으로는 보증 신청 접수일의 직전년도 1월1일 이후 확정기여형(DC) 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이다.만약 퇴직연금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1회 이상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내역이 확인돼야 한다.대출 신청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의 보증 심사 후 보증 승인이 나면 iM뱅크(아이엠뱅크) 지정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약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대출은 3년간 대출금 전액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 주는 ‘특별 출연 협약 보증’과 3년간 적용 보증료율의 0.5퍼센트포인트(%p)를 지원해 주는 ‘보증료 지원 협약 보증’ 중 선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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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 = iNIS]1988년부터 도입된 국민연금은 6월 말 기준 자산이 883조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413만7000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46.7%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이 효자라는 소리는 듣는 이유다.하지만 국민의 노후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어 걱정스럽다. 서울시에 있던 본사를 전라북도 전주시로 이전한 이후 당기순이익이 2016년 42억 원 적자에서 2021년 382억 원 적자로 매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2014년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서울을 아시아 금융 허브로 육성하려던 정부의 금융정책이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부산광역시로 이전한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의 실적도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다. 대구광역시로 옮긴 신용보증기금도 2019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지난해 370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그럼에도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 중이다. 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2015년 6위에서 2020년 33위로 하락했다가 올해 11위로 겨우 회복했다. 올해 실적은 정부의 정책보다 대내외 여건이 우호적으로 작용한 결과다.영국 정부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헛발질을 하고 중국 정부가 민주화운동 탄압과 제로코로나정책으로 상하이·홍콩·베이징·선전·광저우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시킬 것인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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