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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안내]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II - 해외 공조직과 기업 사례(표지 소개) [출처=iNIS]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부패방지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부패·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갈등과 고충민원을 적극 발굴·조정해 신속히 해결 등을 과제 목표로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출마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공익제보자 보호 및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를 제시했다. 이재명정부의 내부고발 정책 방향은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및 운영 △제도적 보호 강화 △내부고발 적극 독려 및 보복범죄 추적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지자체 단위 공익제보 강화 등이다.먼저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및 운영에는 공익제보지원본 출범, 공익제보 사이트 운영, 비공개 이메일을 통한 제보 접수, 법률 지원 제공 등이 해당된다.제도적 보호 강화에는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 확대, 공익신고자 신분 박탈 등 불이익 조치 처벌 강화, 공익 제보자 생계 지원 및 사회 복귀 지원 재단 설립 등이 포함된다.내부고발 적극 독려 및 보복 범죄 추적에는 신고자 및 제보자 협박 등 보복범죄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는 목표다.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는 금융사 내부통제 및 책임소재 명확화 정책 추진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범죄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다.지자체 단위 공익제보 강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시행한 △공익제보 창구 마련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에 따른 도 재정 수입 일정 비율 보상금 지급 등을 기초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 타운홀 미팅 '대전 시민 300여명 만난다'에서 기초과학연구원(IBS) 내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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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사업가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2008년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인 테슬라(Tesla)를 창업했다. 친환경이 글로벌 화두로 부상하며 EV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견했기 때문이다.테슬라의 폭발적인 성공에 영감을 얻어 설립된 기업이 미국의 니콜라(Nikola Corporation)다. 미국인 트레버 밀튼(Trevor Milton)은 2015년 수소연료전지 대형트럭을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다. 니콜라는 테슬라의 성공신화에 열광한 투자자와 후원자를 끌어모으며 회사 설립 후 5년만에 나스닥에 상장했다. 성공의 기쁨도 잠시, 내부고발이 터지며 니콜라는 추락했다. 니콜라의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니콜라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테슬라의 성공 모델를 벤치마킹해 수소연료전기 트럭 개발 추진... 조작한 홍보영상으로 몰락 자초니콜라는 창업한 이후 테슬라가 전기자동차를 개발했을 뿐이지만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연료전기로 운행되는 대형트럭을 개발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2017년 글로벌 1위 자동차 부품업체인 독일의 보쉬, 한화, CNH 인더스트리얼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관련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기업 가치가 커졌다.2018년 1월 시험 제작한 트럭인 수소트럭 니콜라 원(Nikola One)을 주행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기술력을 입증해 투자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니콜라 원이 일반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장면은 놀라움을 안겨줬다. 실적이 저조했지만 2020년 6월 나스닥에 상장하는 쾌거를 달성했다.여기까지는 자동차나 배터리 산업과 무관한 벤처기업의 성공 스토리로 부족함이 없다. 주식 투자자와 일반인이 열광의 도가니에 머물 동안 내부고발이 터졌다.2020년 6월 미국 유력 언론사인 블룸버그는 니콜라의 기술력이 의심된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2020년 9월10일 힌덴버그 리서치는 니콜라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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