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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정부가 대기업은 망하도록 내버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른바 '문어발' 사업확장을 하며 신뢰하던 대마불사(大馬不死)도 사라졌다.입사 후 정년퇴직 때까지 종신고용을 보장하며 맹목적 충성심을 강조하던 기업도 사라졌다. 대규모 실업으로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집중 현상도 나타났다.2025년 12월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60% 정도가 살고 있다. 제2의 도시라고 자부하던 부산광역시도 인구 300만 명이 무너진지 오래다.출산률 저하, 수도권으로 인구 전출, 지방 소재 기업의 이탈 등으로 지방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1992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며 유휴 재산이 급증했다. ▲ 해안가에 조성된 이후 방치된 산업단지 부지 [출처= iNIS]◇ 국고보조금으로 묻지마 건물 신축으로 유휴 건물·부지 급증헤 에산 낭비인구소멸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축한 건물과 조성한 토지 중 유휴건물과 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국고 보조사업 대부분이 별도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고 지자체도 단체장의 실적을 쌓아야하기 때문에 시설의 리뉴얼(개선)보다는 신축 건물을 선호한다.지자체 마다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전시관, 체험관, 체육관 등의 건물을 짓고 다양한 시설을 조성했다. 하지만 정작 활용할 사람이 없거나 사용이 불편해 미활용, 무활용되는 시설이 적지 않다.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개별 시군별로 유휴 건물이 최소 30~50개 까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지자체는 계속 신규 주민 편의시설을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기존 시설을 활용하기 보다는 신규시설 설치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다. 새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혹은 지방선거가 시행될 때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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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GEPS)은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연금업무의 효율성 강화와 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복지사업 확대를 통해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주요 사업은 △연금사업 △기금운용사업 △재해보상사업 △복지사업 등을 운영한다.연금기금을 통해 공무원의 △퇴직 △사망 △공무상 부상·질병·장애를 보상하고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2023년 말 기준 현직공무원 128만 명, 연금수급자 65만명의 총 194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말 기준 연금기금 규모는 총 15조6686억 원이었다.경영 비전은 ‘안정적인 연금복지서비스로 전·현직 공무원의 복지향상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로 밝혔다. 추진방향은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으로 설정했다.전략 목표는 △건실하고 선도적인 연금운영 △빈틈없는 재해안전 서비스 제공 △실용적 종합복지 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경영혁신으로 정했다.GEP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GEP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기금운용, 사업은 부실투성이고 임직원 윤리경영 의지도 없어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영이념은 고객중심, 가치창조, 상회신뢰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는 만족(Satisfaction), 지속가능(Sustainability), 스마트(Smart)이다.윤리경영 비전으로 ‘청렴과 신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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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북한이 영변에 원자로를 건설해 핵무기를 연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한반도는 비핵화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한미일이 주축이 되어 6자 회담을 추진한 것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함이었지만 실패했다. 북한은 핵실험을 반복해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핵 방호를 위한 재난 거버넌스 구축 방안(How to build disaster governance for nuclear protection)'이다. 서울과학기술 국방방호학과 박사과정 유승한이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방위 대피소의 방호성능은 부재해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 확보 시급북한은 6차에 걸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투발 수단의 다양화와 고도화로 우리나라와 우방국에게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다.하지만 국내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은 정부의 충무시설과 군사시설 중 일부에서 방호성능이 확보돼 있다. 하지만 유사시 국민 대피를 위한 민방위 대피소의 방호성능은 부재해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로 확보해야 한다.또한 우리나라와 북한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북한의 미사일은 발사 후 3∼5분 내에 우리 영토에 낙하하므로 발사 후 징후 탐지와 조기경보에 의한 주민 대피가 핵 공격에 대한 방호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폭발 피해 유형 및 정도와 국내 민방위 대피소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민 대피를 위한 민방위 대피소와 경보전파를 위한 개선요소를 모색해 핵 방호를 위한 재난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은 전체의 0.1% 불과... 지하 대피시설 확충 및 경보전파로 피해 감소 추진해야먼거 핵폭발 피해 유형과 국내 민방위 대피소 현황을 분석해보자. 전국 민방위 대피시설 2만2819개소가 유지 및 관리 중이지만 이 중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은 총 23개로 0.1% 수준에 불과하다.그림 1과 같이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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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2025.12.19.(금)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새마을금고 발전방안 토론회’ 참석자 기념촬영(앞줄 왼쪽 4번째부터 김종걸(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인(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재(행정안전부 차관))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12월19일(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마을금고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새마을금고 금융정상화 및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회의원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박정현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 외 8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토론회에 앞서 새마을금고 비전2030 위원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이사장의 ‘비전2030’ 추진전략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김 이사장은 새마을금고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희망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건전성 강화, 공동체성 회복, 지역문제 해결과 균형발전 등 3개 분야 37개 세부 과제와 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이어진 토론회에서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새마을금고의 정체성 회복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는 새마을금고 비전2030 위원장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진행하에 금융경제연구소 조혜경 소장, 행정안전부 김대영 지역금융지원과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진영 수석전문위원, 사회적금융연구원 문진수 원장, GFI미래정책연구센터 양세훈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해당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새마을금고의 정체성 회복과 금융 정상화,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비전2030 추진계획에 대한 실현가능성 및 실효성에 관하여 논의를 이어나갔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 및 제도적인 보완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새마을금고가 더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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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22일(수) 오전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 비공개 현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부터 초국가적 범죄에 대해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이날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원에 캄보디아 스캔 범죄를 발본색원할 때까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대응하라고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해 조직의 사활을 걸고 국민의 걱정을 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제3, 제4의 역량과 집중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제범죄, 마약, 인력 수출, 사이버 범죄, 불법 암호화폐, 스캠 범죄에 대한 대처도 주문했다.최근 이재명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외 다양한 범죄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정원은 2025년 12월22일 '2026년 상반기 채용공고'를 발표했다.2026년부터 2회에 걸쳐 인력을 채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직무중심 채용에서 수집과 분석 등으로 인력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세분화해 채용하기로 했다.따라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최근 발간한 '2026년 국정원 합격가이드북 11판'에 국정원의 수집 및 분석 분야 채용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2024년/2025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2025년)을 평가하고 있다.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회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공시자료, 자체 빅데이터(Big Data) 등을 포함해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있다.최근 평가 대상 기업의 협조를 얻어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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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안내] 2026 국정원 합격가이드북 - 7급·9급·경력직·임기제 채용 시험 대비(표지) [출처=iNIS]2025년 10월22일(수) 오전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 비공개 현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부터 초국가적 범죄에 대해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이날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원에 캄보디아 스캔 범죄를 발본색원할 때까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대응하라고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해 조직의 사활을 걸고 국민의 걱정을 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제3, 제4의 역량과 집중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제범죄, 마약, 인력 수출, 사이버 범죄, 불법 암호화폐, 스캠 범죄에 대한 대처도 주문했다.최근 이재명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외 다양한 범죄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정원은 2025년 12월22일 '2026년 상반기 채용공고'를 발표했다.2026년부터 2회에 걸쳐 인력을 채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직무중심 채용에서 수집과 분석 등으로 인력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세분화해 채용하기로 했다.따라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최근 발간한 '2026년 국정원 합격가이드북 11판'에 국정원의 수집 및 분석 분야 채용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2024년/2025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2025년)을 평가하고 있다.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회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공시자료, 자체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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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정보화가 진전되며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 깊숙하게 들어왔다. 컴퓨터 바이러스부터 시작해 악성코드 배포, 해킹(hacking), 크래킹(cracking), 보이스피싱(voice pshing),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등 사이버 위협의 요인이 급증했다.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탈취해 신용카드 도용, 은행계좌 탈취,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금액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관리하는 고객의 정보도 더 이상 안전지대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사이버 위협의 재난유형과 국가적 위기발생 대응방안(Disaster Types of Threats and Countermeasures for National Crisis)'이다.서울과학기술 국방방호학과 박사과정 오경식(Oh, Kyoung-Sik), 동대학 국방방호학과 박사과정 강인규(Kang, In-Kyu), 동대학 교수 김상덕(Kim, Sang-Duk), 동대학 교수 김성일(Kim, Sung-Il)이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심각한 비전통 위협으로 급부상사이버위협은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심각한 비전통 위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이버위협은 국가의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전통위협으로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사이버 영역이 중요하게 대두된 이유는 사회 및 정부기능이 광범위하게 사이버 운영시스템으로 변화됐고 국민의 인터넷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개인과 국가이익을 목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과 위협은 새로운 형태의 재난으로 인식된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부터 국가안보에 치명적 영향과 가공할 만한 혼란을 줄 수 있다.이에 대한 공격유형의 올바른 인식과 재난발생시 발전적인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격 및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사이버 공격 사례 및 피해, 사이버 공격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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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주요 기능은 △장애인 취업지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지원 △장애인 고용여건 조성 등으로 밝혔다. 중장기(‘25-’29) 경영전략 미션은 ‘안전하게 일할 기회와 여건을 넓혀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듭니다’로 밝혔다. 비전은 ‘다함께 일하는 내일을 만드는 장애인 고용 통합 서비스 기관’으로 정했다. KEA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A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파 평가... 드라마 ‘우영우’는 열광했지만 장애인 현실은 희망보다 절망2021년 ESG 경영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며 ESG 경영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없다. 2022년 KEAD는 고용노동부·대기업 5곳과 함께 ESG경영 실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경영목표 등은 없다. 일반 경영목표는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53.9%,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3.60% 달성 등을 제시했다. 윤리경영 관련 규칙 개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2020년까지 유지됐다. 인권경영 실적은 2015년·2016년·2018년만 확인이 가능했다. 청렴 경영의 부패방지 지침·시책 평가, 청렴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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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경제지주 「2025년 제4차 하나로마트 선도조합협의회 운영위원회」개최(입석자 중 왼쪽 심민섭 마트사업본부장) [출처=농협경제지주]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가 2025년 12월10일(수)부터 이틀간 농협경주교육원에서 「2025년 제4차 하나로마트 선도조합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운영위원회에는 심민섭 마트사업본부장, 조원민 하나로마트 선도조합협의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6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검토 △경영대상 평가기준 변경 심의 △2026년 운영위원회 개최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한편 하나로마트 선도조합협의회는 농축협 하나로마트 상호 협력 및 정보교류를 통한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2년 설립돼 현재 농축협 조합장 441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조원민 협의회장(서서울농협 조합장)은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하나로마트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협의회를 중심으로 마트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심민섭 마트사업본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하나로마트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며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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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새마을금고 워크숍 개최(뒷줄 왼쪽 여섯 번째 티지아나 보나파체 UN ESCAP 국장0(), UN 회원국 장차관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참석자들이 개회식을 개최하고 기념 촬영)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12월4일(목)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UN과 함께 ‘지역개발과 디지털금융포용’을 주제로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에는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회원 15개국의 장·차관 및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등 약 60여 명의 세계 각국의 전문가와 기관·단체가 참석했다.해당 워크숍 세션에서는 국내외 지역개발 금융포용을 위한 한국 새마을금고는 물론 라오스, 파라과이 내 금융협동조합들의 역할과 기여가 소개됐다. 특히 새마을금고에서는 한국 내 거주 외국인들의 금융포용 증진을 위한 디지털 금융 활용방안이 소개되기도 했다.이와 함께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의 개발도상국 금융소외자를 위한 디지털금융포용 사례 및 UN CTCN(유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의 기후변화 시대 기후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금융포용 구상도 소개됐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새마을금고가 UN은 물론 다양한 관계기관들과 함께 국내외의 지역개발 및 금융포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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