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정으로 활동하기 1 - 현장 가이드북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엠아이앤뉴스]초판을 내면서 2026년 7월31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문턱마저 넘었으며 10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의 과도한 권력 남용과 정치적 개입에 대한 저항이 종착역에 도착한 셈이다.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는 중대범죄…

▲ 탐정으로 활동하기 1 - 현장 가이드북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엠아이앤뉴스]탐정으로 활동하기 I : 현장가이드북목 차PART 1｜탐정에 대한 이해1. 탐정이란 누구인가 …102. 탐정의 4가지 유형…153. 선진국에서 탐정의 활약상 …204. 탐정의 자격요건과 소양 …245. 탐정이 이수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며 시대변화에 무감각한 조직이 사법부다. 2003년 참여정부는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워회를 출범시켰다. 배심원제, 형사소송법 개정, 군사법원 독립성 보장 등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2010년 이명박정부에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수부 폐지, 대법관 증원, 특별수사청 처리 등을 추진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2025년도 국가정보원 경력경쟁채용(장애인 포함) 공고1. 선발분야 및 지원자격■ 선발분야○ 특정 6급   - 건축, 경제방첩, 변호사(장애인만 지원 가능 분야), 에너지, 프로파일러, 무전통신, 신호분석○ 특정 7급   - 그래픽, 러·CIS 지역, 보안 S/W 개발, 보안관제, 사이버 추적·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관세 전쟁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다. 트럼트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과 더불어 미국의 복잡한 국내외 정치상황이 복합적으로 어울러졌기 때문이다.특히 미국의 유통업체가 판매상품을 조달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유럽연합(EU), 일본, 한국도 핵폭탄은 피했지만 융…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 삼성그룹의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말한다' 책 표지 [출처=사회평론]최근 금융감독원은 유명무실한 금융기관의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법제보'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라 변경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또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 외부에 신고 및 운영…

인류 역사상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지난 300년 이상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해왔다. 하지만 기업은 독과점이나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적은 인구,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등으로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을 철저하게 감시하지만 역부족이다.공정위가 2011년…

2025년 1월 현재 인구 1400만 명이 넘는 일본 최대 도시인 도쿄도를 책임지는 지사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다. 일본 최초의 여성 방위성장을 거쳐 최초의 여성 도쿄도지사로 유명하다.일본은 한국보다 보수적인 국가로 여성에게 유리천장(glass ceiling)이 존재한다. 기혼 여성은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한국 여성과 달리 퇴사하고 육아와 …

▲ KB손해보험 본사 [출처=홈페이지]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에 따르면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해 보장을 강화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