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은 창업주인 임성기 회장이 사망한 후 2024년 약 1년 동안 부인인 송영숙 회장과 아들인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가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상속세 부담과 지배구조 변화, 가족 간의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글로벌 제약회사인 머크(Merck)는 가족위원회와 파트너위원회로 운영된다. 가족위원회는 머크 가문의 구성원과 머크 사업을 잘 파악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로 파트너위원회 구성원을 선출한다. 파트너위원회가 경영진을 선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 중이다.한미약품도 머크와 유사한 비공식 협의체를 통해 주요 경영진을 임명하고 있다. 주력 기업인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협업을 위한 기획전략본부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미약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미약품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한미약품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비전 및 로드맵 수립... 2024년 부채총계 7800억 원으로 부채율 62.87%ESG 비전은 ‘창조와 도전, 혁신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성장(건강한 미래·혁신·성장)’으로 밝혔다. ESG 경영 방향은 △Sustainable, healthy future △Sustainable, healthy innovation △Sustainable, healthy growth로 설정했다.ESG 경영 전략은 △탄소중립 △환경영향 최소화 △안전보건 및 인권경영 △고객만족경영 △상생경영 △윤리·준법경영 △지속 가능한 경영시스템 강화로 정했다. ESG경영 로드맵을 수립해 2026년부터 ESG 공시를 전 그룹사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준수하기 위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07년부터 준법시스템인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2023년 한미약품의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7명으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8명으로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3명과 비교해 사내이사 수가 감소하고 사외이사 수가 증가했다. 2023년 여성 이사 수는 2명으로 2021년 0명과 대비해 늘어났다.2016년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을 위한 ESG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ESG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다른 그룹에 비해 시작이 빨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미약품의 2024년 자본총계는 1조2407억 원으로 2021년 9282억 원과 비교해 33.66%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7800억 원으로 2021년 1조84억 원과 대비해 22.65% 감소했다. 2024년 부채율은 62.87%로 2021년 108.64%와 비교해 했다.2024년 매출액은 1조4955억 원으로 2021년 1조2031억 원과 대비해 24.30%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404억 원으로 2021년 814억 원과 비교해 72.35%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5년이 소요된다. ◇ 2023년 여성 직원 평균 급여액 남성의 73.56%... 2018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ESG 사회 부문 경영 방향은 ‘Sustainable, healthy innovation’으로 경영 전략은 △안전보건 및 인권경영 △고객만족경영 △상생경영으로 설정했다.2019년 환경, 안전, 보건 분야의 전사적 협의체인 hEHS(hanmi-Environment Health Safety) 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 책임있는 EHS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총 5개 사업자 담당자로 구성했다.안전보건 비전은 ‘잠재적 실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예방중심의 안전보건 경영 실현’이라고 밝혔다. 전략 및 핵심 과제는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는 △경영시스템 고도화 △자기규율 예방체계 △안전 점검과 ‘안전의식 문화 확대’는 △안전보건 교육 강화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로 정했다. 각 부문에 대한 핵심 지표 및 목표를 설정해 밝혔다.경영이념인 ‘인간존중’과 ‘가치창조’를 목표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보증하기 위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품질 관리를 위한 5 Main Quality Policies는 △High Quality △Compliance △Integrity △Innovation △Partnership으로 정했다.2017년 대표이사 산하 CSR(사회적 책임) 위원회를 신설했다. ESG 기반의 지속가능경영 및 투명하고 전략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사회공헌 가치는 ‘국민의 건강,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며 나눔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문화를 달성’하는 것이다.사회공헌 핵심 가치는 △생명의 존중 △상생의 가치 △나눔의 마음으로 설정했다.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보건의료 발전 △문화예술 기여 △지역사회 상생 △임직원 나눔 △글로벌 사회공헌으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다.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는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위한 의약품 지원 △의료인-환자간 소통 강화 프로그램 △의료인 공로 치하 및 격려를 진행한다.한미약품의 2023년 여성의 평균 급여액은 5421만 원으로 2021년 4818만 원과 비교해 12.52% 인상했다. 2023년 남성의 평균 급여액은 7370만 원으로 2021년 6649만 원과 대비해 10.84% 올랐다.2023년 여성 평균 급여액은 남성 평균 급여액의 73.56%로 2021년 72.46%와 비교해 근소하게 상승했다. 급여액은 △급여 △상여 △제수당의 합계액으로 임원은 제외했다.북경한미의 2023년 여성의 평균 급여액은 22만 위안으로 2021년 17만위안과 비교해 25.49% 인상했다. 2023년 남성의 평균 급여액은 23만 위안으로 2021년 20만 위안과 대비해 17.94% 인상했다. 2023년 여성 평균 급여액은 남성 평균 급여액의 93.74%로 2021년 88.1%와 비교해 상승했다.한미정밀화학의 2023년 여성의 평균 급여액은 4266만 원으로 2021년 4167만 원과 비교해 2.36% 인상했다. 2023년 남성의 평균 급여액은 6273만 원으로 2021년 5834만 원과 대비해 7.53% 올랐다. 2023년 여성 평균 급여액은 남성 평균 급여액의 68.0%로 2021년 71.44%와 비교해 하락했다.한미약품 임직원의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40명 △2022년 49명 △2023년 44명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5명 △2022년 19명 △2023년 15명으로 늘어난 후 줄어들었다.사회공헌 활동비는 △2021년 1억 원 △2022년 2억 원 △2023년 2억 원으로 2022년 증가했다. 기부금은 △2021년 19억 원 △2022년 57억 원 △2023년 91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2018년부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ESG 보고서의 보고 범위는 한미약품의 본사와 국내 사업장인 △팔탄스마트플랜트 △평택바이오플랜트 △R&D센터의 자료와 주요 종속회사인 △북경한미 △한미정밀화학의 정보를 포함한다. ◇ 2023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 6만tCO2eq... 2023년 환경투자금액 8억 원ESG 경영 환경 부문의 방향은 ‘Sustainable, healthy future’로 경영 전략은 △탄소중립 △환경영향 최소화로 설정했다.탄소중립은 ‘2030 NDC 2040 Net Zero’를 위해 △재생에너지/친환경 설비 도입 △Cost innovation △환경 이니셔티브 참여를 경영 방향으로 정했다.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핵심 관리 영역은 △대기/수질오염물질 △수자원/폐기물/유해화학물질 △생물다양성으로 밝혔다.탄소중립에 대한 중장기 전략은 △단기 : 환경 이니셔티브 확대, Scope 3 등 공급망 관리 강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체계 고도화 △중기 : 재생에너지 도입 및 공급망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통해 2018년 대비 30% 감축 (산업 목표 초과 달성) △장기 : 에너지 전환 및 친환경 설비 도입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Scope1,2 대상)으로 정했다.생물다양성 보전을 목적으로 항생제 잔류(AMR) 폐수의 해양생태계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항생제 제조 생산기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대상으로 항생제 물질 검출 및 생태 위해성 평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신규 사업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환경보호활동으로는 △BEE Happy project △한미 녹색숲 조성 △환경정화활동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활동 △안전한 LMO 연구 실험실 경영 등을 운영하고 있다.한미약품의 최근 3년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5만9541tCO2eq △2022년 6만118tCO2eq △2023년 6만1238tCO2eq으로 증가세를 보였다.한미약품의 환경투자금액은 △2021년 6억 원 △2022년 4억 원 △2023년 8억 원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주요 종속회사인 북경한미의 환경 투자 및 관리 금액은 △2021년 131만 위안 △2022년 263만 위안 △2023년 214만 위안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한미정밀화학의 환경 투자 및 관리 금액은 △2021년 4억 원 △2022년 3억 원 △2023년 3억 원으로 감소 후 근소하게 증가했다.한미약품의 최근 3년간 국내 폐기물 발생량 총계는 △2021년 1809톤(Ton) △2022년 2287t △2023년 2130t로 증가 후 감소했다.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로 구분됐다. ◇ 경영권 분쟁 재발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 마련 시급... 상생경영 추구하지만 주주 등 이해관계자 배려 부족△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16년부터 ESG 전담조직을 신설해 운영했짐나 2024년 경영권 분쟁을 막지 못해 거버넌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이사회의 구성이나 경영권 행사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2025년 5월 현재 경영권 분쟁을 종료하고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잠재적 위험은 여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너 일가와 외부 대주주의 경영권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보건 및 인권 경영, 고맥만족 경영, 상생경영을 추구하며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2017년부터 대표이사 산하에 CSR 위원회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사회가치 창출과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이다. 경영권 분쟁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주주의 가치를 침해할 뿐아니라 임직원의 열정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자제해야 한다.여성과 남성의 급여 차이는 근속연수와 직책 등의 차이로 보이며 양성평등 정책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육아휴직 사용자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탄소중립, 환경영향 최소화 등을 추진하며 2040년 넷제로를 달성할 방침이라 관리 가능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한다고 평가했다.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항생제가 잔류된 폐수를 배출하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이다. 동물 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아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나 환경투자금은 매출액에 비해 적은 편이다.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 등과 협의하고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음식배달 플랫폼인 그럽허브(Grubhub)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4년 12월18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음식배달 플랫포인 그룹허브(Grubhub)가 가입자와 법적 분쟁을 종료한다.미국  데이터브릭스(Databricks)는 데이터 정제 및 분석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 확보에 성공했다. 일각에서는 데이터 분석 관련 산업에 거품이 형성돼 있다고 주장한다.캐나다는 임대용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공실률이 높아지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높은 공실률에도 임대료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브라질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70%를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려는 정책도 다른 상황이다.◇ 미국 연방거래위회(FTC), 그럽허브(Grubhub)가 US$ 2500만 달러로 법적 분쟁 종료미국 연방거래위회(FTC)는 음식배달 플랫폼인 그럽허브(Grubhub)가 US$ 2500만 달러로 법적 분쟁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음식 주문자, 배달 종사자, 영세업체 등과 배달료 분쟁을 벌였다. 그럽허브는 관계자에게 배달료를 속였으며 자신들의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그럽허브는 자체 플랫폼에 32만5000개의 독립 식당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레스토랑의 절반에 가깝다. 독립 식당이 주문을 받지 못하도록 목록에서 제외해 파트너십을 맺은 식당을 추전했다.미국 데이터 분석기업인 데이터브릭스(Databricks)에 따르면 2024년 12월17일 US$ 100억 달러의 파이낸싱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회사 가치는 2023년 430억 달러에서 620억 달러로 높아졌다.경쟁업체인 스노우플래이크(Snowflake)의 시장 가치가 570억 달러보다 많다. 데이터브릭스는 데이터의 정제 및 분석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 아마존에서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있다.투자자는 Thrive Capital, Andreessen Horowitz, DST Global, GIC, Iconiq Growth, Insight Partners, MGX, Sands Capital, WCM Investment Management, Wellington Management 등이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 2024년 10월 임대용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공실률 2.2%캐나다 연방공기업인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는 2024년 10월 임대용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공실률이 2.2%로 집계됐다. 2023년 가장 낮었던 1.5%에 비해 상승했다.2베드룸 아파트의 평균 렌트비는 C$ 1447달러로 전년 대비 5.4% 상승했다. 2023년 전년 대비 8% 확대된 것과 비교하면 개선됐다.연간 임대료는 15개월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3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임대용 아파트의 공급은 전년 대비 4.1% 늘어나 30낸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브라질 다타폴라(Datafolha), 국민의 27%만이 재무장관인 페르난도 하닷(Fernando Haddad)의 정책 지지브라질 최대 여론조사기관인 다타폴라(Datafolha)는 국민의 27%만이 재무장관인 페르난도 하닷(Fernando Haddad)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국민의 70% 이상이 정부이 경제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재무부와 통화정책에 관해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룰라 대통령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향상되지 않는다. 외환보유고는 US$ 300억 달러로 안정적이다.

▲ 캐나다 광산회사인 배릭 골드(Barrick Gold)의 직원들의 모습. [출처=배릭 골드 엑스(X) 계정] 2024년 10월 1주차 말리 경제는 광업을 포함한다. 캐나다 광산회사인 배릭 골드(Barrick Gold)에 따르면 말리 정부와 광산 관련 분쟁의 해결 방안을 찾기로 동의했다.○ 캐나다 광산회사인 배릭 골드(Barrick Gold)에 따르면 말리 정부와 광산 관련 분쟁의 해결 방안을 찾기로 동의했다.배릭 골드가 운영하는 말리 룰로-군코토(Loulo-Gounkoto) 금광 회사와 정부 간의 분쟁 해결 동의안이 완료되면 향후 세부사항을 밝힐 계획이다.지난 30년간 말리와 맺은 관계에 따라 장기간 이어진 협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와 노력할 방침이다.2024년 9월 말리의 군부 정권은 금융 범죄 혐의로 배릭 골드의 직원 4명을 체포했다. 양측은 군부 정권과 새로운 광업 계약 체결을 협상하고 있는 중이다.

2024년 9월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우리나라 경제계를 이끌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창업자인 최종건과 아버지인 최종현에 이어 2대째 그룹을 이끌고 있다.1.5세 경영자인 최종현은 최종건의 동생으로 노태우정부 당시 대한석유공사와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섬유 중심이던 사업을 석유화학·통신으로 재편했다.최종현의 아들인 최태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과 결혼했다. 노태우정부가 출범하며 최고 권력자와 혼맥을 형성한 SK그룹은 섬유업체에서 종합 그룹으로 성장 가도를 달렸다.최태원 회장은 2003년 분식회계와 2011년 횡령 혐의로 사법 처벌을 받으며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 최 회장은 오랜 별거 끝에 노소영과 이혼소송을 벌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권력과 밀착해 성장한 한국식 재벌시스템은 2~3세로 넘어오면서 수명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창업자는 여론 동향을 주시하며 사회 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은 최대한 자제했지만 후계자들은 반대로 행동한다. 2003년 일어난 분식회계 사건은 내부고발자에 의해 수사가 진행됐지만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내부고발자의 신원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2006년 촉발된 현대자동차그룹의 내부고발 사건과 마찬가지로 드물게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SK그룹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SK그룹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경영권 분쟁이 내부고발의 단초 의심... 비밀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 파악해 증거물 압수2003년 2월27일 노무현정부가 출범한지 3일째 검찰은 SK그룹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시도하는 전형적인 사정정국 조성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검찰은 내부고발로 비밀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 금고 속의 장부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 SK그룹 내부고발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SK그룹은 당시 오너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 회장이 이끌고 있었다. 1965년 선경직물에 입사한 손길승은 최종현 회장이 사망한 이후인 1998년 SK그룹 회장으로 추대됐다.최종현 회장의 큰 아들인 최태원도 지주회사 SK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견제 장치를 마련했지만 대외적으로 손길승이 대표성을 띄었다.손길승이 회장으로 추대된 이유는 최 회장의 나이가 30대로 젊었고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우리나라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험난했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최 회장과 손길승 회장의 자연스러운 권력 분점이 이뤄지게 됐다.다음으로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은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SK그룹이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숨긴 비밀 금고의 위치와 내용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대기업이 각종 비밀장부를 만들어 보관하는 비밀금고는 오너와 최측근 소수 직원 외에는 알기 어렵다. 2003년 당시 세간에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2006년 일어난 현대자동차그룹의 내부고발과 유사한 상황이 SK그룹에서 먼저 발생한 셈이다.2007년 삼성그룹의 전 법무팀장이던 김용철 변호사도 소수 내부인만 파악하고 있던 비밀금고의 존재를 공개했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계속 미루는 바람에 정작 비밀금고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삼성그룹이 증거물을 은폐했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비밀금고에 보관된 회계장부를 확인한 검찰은 전광석화(?)처럼 최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2003년 3월 검찰은 SK글로벌이 1조5587억 원의 이익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자행했다며 최 회장과 직원 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2003년 6월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 회장이 석방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4년 1월 손길승 회장이 1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손길승 회장은 2008년 이명박정부에서 8·15 특사로 사면을 받은 후 SK텔레콤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지만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잃었다. ◇ 분식회계·비밀장부로 경영권 유지 만연... 담당자가 복사본이나 음성 파일 저장해 관리우리나라 재벌은 재무와 인사 관련 직원을 임명할 때 엄격한 신원조사를 거친다. 가급적이면 혈연을 우선하고 다음으로 지연·학연이 있는지 확인한다.재무와 인사는 기업경영의 핵심이고 고급 내부정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배신할 가능성이 0.1%라도 있는 직원은 제외한다. 내부정보는 불법이나 비법적인 경영 정보를 포함한다.인사권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오너의 최측근이 된다는 것은 출세가 보장된다는 의미다. 삼성그룹·LG그룹·SK그룹 등 주요 그룹의 임원이나 계열사 사장이라도 한번 하려면 능력도 갖춰야 하지만 진정한 패밀리에 포함돼야 한다. SK그룹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국내 대기업에서 분식회계가 만연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외환위기가 재벌의 불투명 경영으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해 발생했지만 정작 재벌 오너는 제대로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2000년 공중 분해된 대우그룹은 20조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한때 재계 서열 10위에 오르며 샐리리맨의 신화를 일궜던 STX그룹도 2조 원대의 분식회계로 좌초됐다.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분식회계 혐의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수사가 진행됐고 2020년 9월 기소됐다.둘째, 기업이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뇌물 공여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른바 범행 일기를 쓴다고 볼 수 있는데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뇌물을 받은 정치인·공무원과 협상하기 위한 목적이다.장부가 아니더라도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음성을 녹음하는 것도 일상화돼 있다. 정치인이 내뱉는 말은 숨 쉬는 것만 빼고 모두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공무원도 비슷하다.고위직 공무원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조차 정당화하는데 익숙하다. 어렵게 번 돈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사업가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한 이유다.셋째,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권력의 분점은 바람직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하지 않듯이 권력은 자식 혹은 부인과도 나누기 어렵다. 최고 권력자가 마음대로 전횡하는 것이 용인되는 동양에서 더욱 그러하다.2003년 당시 SK그룹은 창업자인 최종건의 자녀, 1.5세인 최종현의 자녀, 전문 경영인 등이 경영권을 분점하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했다.능력이나 성과로 리더십을 발휘했던 창업자와 달리 후계자는 혈통을 기반으로 무임승차해 공격의 대상으로 전락하기 쉽다. 전문가의 평가에 따르면 외견상 SK그룹의 권력투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 항공(Qatar Airways)에 따르면 프랑스 항공기제조사인 에어버스(Airbus)와 US$ 10억달러 규모의 법정 분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은 영국 런던(London)에서 진행되고 있다. 카타르 항공이 구입한 2대의 첨단 에어버스 A350 항공기가 낙뢰로부터 동체를 보호하는 금속층에 손상을 입은 이후 카타르 규제 당국에 의해 이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기 2대의 첨단 에어버스 A350 항공기는 3억달러의 가치가 있는데 도하(Doha) 허브공항에 계류돼 있다.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엔진도 덮인 채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규제 당국이 A350 항공기의 안전을 선언한 후 다른 항공사들은 A350 항공기를 계속 운항하고 있다. 에어버스는 A350 항공기의 품질 결함을 인정했다.하지만 설계에 내장된 백업 시스템의 수와 허용 오차 때문에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은 부인했다. 카타르 항공은 추가 분석이 있을 때까지 에어버스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을 알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따라서 더 많은 에어버스 항공기의 인수를 거부했다. 참고로 에어버스는 보잉 787 시리즈의 경우에는 동일한 문제점이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런던 법원에 제출했다.▲공항에 계류된 카타르 항공(Qatar Airways)의 항공기(출처 : 홈페이지) 

미국 글로벌 전자상거래기업인 아마존(Amazon.com Inc)에 따르면 인도 복합기업인 퓨쳐그룹(Future Group)과의 분쟁에 새롭게 법적 이의를 제기했다. 규제기관인 경쟁위원회(CCI)는 2021년 12월 아마존과 퓨처그룹 간의 2019년 체결에 대한 승인을 연기했다. 이로 인해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IL)가 퓨처그룹의 소매업 자산을 인수하는 것을 아마존에서 막지 못했다. 뉴델리 법원에서 양측의 중재 과정을 중단시킨 것도 영향을 받았다. 이에 경쟁위원회의 연기 결정에 대해 국가회사법심판소(NCLAT)에 법적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복합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또한 소매업체 부문의 경쟁을 위해 퓨처그룹의 자산을 인수했다. 아마존은 릴라이언스의 통합된 사업체가 향후 국내 소매업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아마존(Amazon.com Inc) 로고 

인도 민간발전회사인 아다니 파워(Adani Power)에 따르면 정부 구자라트주 전기규제위원회인 GUVNL(Gujarat Urja Vikas Nigam Ltd)과 분쟁에서 타협했다. 양측은 전력 구매 협의의 종료에 관계되는 분쟁에 대해 법정 밖에서 화해했다. 아다니 파워 측에서 GUVNL에게 손해보상 1100억루피 요구를 포기하기로 동의했다. 대법원에 제출한 합의안대로 아다니 파워는 손해배상 요구 권리를 포기한다. 양사는 국내 석탄을 기반으로 1000메가와트 규모 전력 공급과 발전 요금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다.  ▲GUVNL(Gujarat Urja Vikas Nigam Ltd) 로고 

영국 주요 자산관리기업인 아비바 인베스터(Aviva Investors)에 따르면 US$ 110조달러 규모 투자업계 내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기후분쟁에 대한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아비바 인베스터는 30개의 화석연료 집약적인 기업들에게 만약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급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1년에서 3년 이내에 주식과 고정 소득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매각해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비바 인베스터를 포함한 일부 자산관리기업들은 배기가스에 대한 상기 기업들과의 조용한 대화에 지쳤기 때문이다.하지만 많은 대형 자산관리기업들은 기업들과의 백그라운드 대화를 통해 기업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한다. 여전히 기후분쟁 사업에 투자를 유지하며 지분 매각을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수의 전통적인 투자자들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 기업들에게 더 강경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것은 전 세계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태도 변화이다. 세계 최대 연기금 중 하나인 ABP와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석유펀드 등 대형 투자자들이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아비바 인베스터의 고위 인사들은 6개월 동안 화상 회의를 통해 미래 포트폴리오 및 기후변화 이슈를 논의했다. 2020년 중국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감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아비바 인베스터의 자산은 £2620억파운드에 달한다.▲아비바 인베스터(Aviva Investors) 홈페이지

인도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District Consumer Disputes Redressal Commission)에 따르면 스위기(Swiggy)에 Rs. 2만루피의 벌금을 부과했다.소프트 음료에 4.50루피의 수수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한 소비자가 144루피의 치즈 갈릭 스틱, 30루피짜리 500밀리리터 코카 콜라 3개에 90루피, 90루피짜리 피노즈 피자 1판 등을 주문했다.스위기는 최고 소매가격이 90루피인 코카 콜라에 4.50루피 이상의 물품서비스세(GST)를 부과했다. 소비자 상품에 허용되지 않은 조치이다.물품 판매업체를 위해 중간에서 대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위기 판매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업체이며, 단순한 자선사업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스위기는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1만루피를 정신적 분노와 희롱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고, 1만루피는 하리가나주 어린이복지위원회에 기탁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스위기(Swiggy) 로고

남아프리카공화국 고등법원에 따르면 오라클 남아공(Oracle South Africa)이 결제 분쟁으로 서비스를 철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에스콤(Eskom)의 신청을 기각했다.오라클 남아공은 에스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요금에서 R73억랜드를 적게 지불했다고 주장해왔다.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많은 부분이 에스콤의 사업 운영에 핵심이다. 고등법원으로부터 불리한 판결을 받은 이후 에스콤은 오라클 남아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했고 정전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2022년 3월 31일까지 에스콤은 오라클 남아공과 제품 및 서비스 제공, 기술 지원 등의 계약을 체결했다. 에스콤은 서비스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로 오라클 남아공은 미국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Oracle)의 남아공 법인이다. 오라클은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한다.▲오라클(Oracle)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