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 본사 전경 [출처=한국전력]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에 따르면 2025년 11월14일(금) 서울 한전 강남지사에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전력 데이터를 활용한 빈집 정비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사업에 한전의 전력 데이터를 접목해 실태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빈집 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국가사업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거나 철거해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 안전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를 위해 지자체는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빈집 여부, 관리 현황, 방치 기간, 소유권 관계 등을 조사한다.이번 협약에 따라 한전은 한국부동산원에 빈집 실태조사가 필요한 세대의 월별·연간 전력 사용량, 계량기 철거 이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여부 등 전력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은 빈집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별하고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전과 한국부동산원은 6개월 간 시범 사업을 추진해 서비스 정확성과 편의성을 검증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본사업이 시행되면 양 기관의 전산망 연계로 확인 대상 세대의 시간대별 전력 사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빈집 판별 정확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대한 한전 배전운영처장은 “이번 전력 데이터 활용 협력을 통해 제한된 정보만으로 진행되던 빈집 조사 기간은 단축되고 정확도는 높아질 것이다”며 “앞으로도 한전은 전력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생활 편익 향상과 국가 정책 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900만 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조사한 숫자와 비교하면 51만 호가 증가했다.빈집 중에서 거주나 사용목적이 없는 '방치된 주택;의 숫자는 385만 호로 2018년과 비교해 37만 호가 늘어났다. 전체 주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를 기록했다.900만 호에 달하는 빈집 중 515만 호는 임대 매각용, 별장 등으로 조사됐다. 관리가 불충분해 방치 상태에 놓인 빈집도 다수를 점유했다.도도부현 중 빈집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와카야먀, 도쿠시마현, 야마나시현 등의 순이었다. 와카야마와 도쿠시마현은 21.5%, 야마나시현은 20.5%, 가고시마현은 13.6%, 고치현은 12.9%, 에히메현은 12.2% 등의 순이다.수도권에서도 빈집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도쿄도는 2.6%, 가나가와현은 3.2% 등이며 오키나와현은 4.0%를 각각 기록했다.총무성은 1948년부터 5년에 1회 빈집의 숫자를 조사하고 있다. 2023년 10월1일 기준 전국의 총주택수는 6502만 호로 2018년 대비 261만 호가 늘어났다.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주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치되고 있거나 관리가 미비한 빈집은 치안, 방재면에서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란 통계청(SCI)에 따르면 2017년 3월 기준 주택공실률은 약 10%로 지난 5년간 확대됐다. 2011/12년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된 이후 빈집수가 55% 늘어났기 때문이다.국내 빈집을 포함 총 주택수는 2541만개로 17% 증가했다. 이는 2011~2013년 전개된 대대적인 주택공급의 결과다. 그러나 가격인상, 구매력저하 등의 문제로 매매수요는 하락했다.평균 10개 주택 중 1채가 빈집이지만 수도권으로 갈수록 빈집 비율은 더욱 확대된다. 수도 테헤란의 경우 빈집은 약 49만채로 지난 5년전에 비해 13% 증가됐다.현재 국제 주택공실률 기준은 약 4~6%가 적당하다고 평가된다. 이란의 경우 10%에 달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품이나 국민경제의 침체를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주택가격의 인상과 경기불황은 주택구매력을 약화시켰고 임차인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참고로 5년전 임차인 비율은 26.6%에서 현재 30.8%로 확대됐다.부동산전문가들은 더이상의 주택건설은 지양하고 빈집에 대한 수요를 높이라고 조언한다. 국민경제를 개선시키거나 이주민 정착제도 완화, 관광숙박시설 활용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현재 이란의 전체 가구수는 2419만6035세대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1812만5488가구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나머지 607만547가구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주택구매력과 관련된 경제지표로 실업률을 살펴보면 2016/17년 연간 실업률은 12.4%로 추산되고 있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25.9%로 더욱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국민 주거·건강 보호 이미지(출처: 이란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