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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은 8700톤(t)급 핵잠수함을 공개했다. 2025년 3월 건조한다는 사실을 밝힌 이후 실물마저 드러내며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의 보유를 천명했다. 북한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이라고 명명했다.공개한 핵잠수함의 외형을 보면 아직 완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후 일부 개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북한의 비대칭전력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이재명정부는 2025년 10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핵추진 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 SSN)을 건조를 합의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핵잠수함을 건조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료만 미국에서 공급받으면 된다.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의지를 내비추자 일본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대만 등 동아시아의 군사력 경쟁이 가속화되는 중이다.◇ 중국의 2027년 대만통일 추진으로 동아시아 전쟁 가능성 증폭.... K-무기에 대한 산업스파이 활동 대응해야중국은 2027년까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3연임하겠다는 이유 중 하나로 '대만통일'을 내세워 단순히 허풍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대만은 1949년 국민당이 2차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이후 잔존 세력을 이동해 세운 국가다. 장제스(蔣介石) 총통은 1949년 계엄령을 선포해 중국 공산당의 침투를 억제했다. 1958년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과 진먼다오(금문도)에서 국지전을 벌였다.이후 양국은 소모적인 전쟁을 벌이기보다 체제 안정과 경제발전에 주력했다. 대만은 1987년 계엄령을 해제하고 1996년부터 대륙과 교류를 진행했다. 이른바 3통(삼통)으로 통항(通航), 통상(通商), 통우(通郵)로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했다.중국의 지도부는 1979년 개혁개방정책으로 국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대만의 자본과 정치사상이 유입되더라도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대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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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자 대기업인 알프스알파인 공장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경시청(警視庁)에 따르면 2023년 12월5일 알프스알파인(アルプスアルパイン)에 근무하는 중국 국적의 직원을 산업스파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다.알프스알파인은 도쿄에 소재한 전자부품 대기업으로 자동차 전장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체포된 중국인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알프스알파인의 미야기현 사업소에 근무했다.미야기현 사업소에 근무하던 중 회사의 서버에 접근해 자동차 전장기기에 관한 영업비밀을 자신의 PC에 저장한 후 외장하드(HDD)에 복제했다.이 직원은 2021년 11월 알프스알파인을 퇴사한 후 복제한 자료를 갖고 다른 국내 자동차 대기업으로 전직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한 셈이다. 전형적인 산업스파이 활동이다.알프스알파인은 2022년 3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경시청에 상담을 의뢰했다. 경시청은 장기간 수사를 통해 영업비밀의 유출혐의를 파악해 체초한 것이다.경시청은 유출된 알프스알파인의 영업비밀이 중국 등 해외로 이전되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국내외 산업스파이의 영업비밀 침해 활동이 많아지면서 기업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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