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로 인한 도시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역설적으로 자연환경과 경관을 향유하고자 하는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삶의 질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됐다.귀농⋅귀촌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선택하려는 현대인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다.이러한 배경에서 귀농⋅귀촌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연환경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귀농⋅귀촌지 선택요인 중 하나로 자연경관을 단편적으로 다루는데 그쳤다.뿐만 아니라 농어촌 경관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것이 귀농⋅귀촌 결정계기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했다.이번 회에서는 '농어촌 경관이 귀농⋅귀촌의 계기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경상남도 남해군 사례 연구 -'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2024년 12월 한국경관학회, 제16권 제2호에 게재됐다. 경상국립대 조경학과 석사과정 배진호, 경상국립대 도시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조혜련, 경상국립대 조경학과 조교수 강영은이 완성했다.◇ 연구의 목적... 농어촌 경관과 귀농⋅귀촌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결과 분석농어촌 복합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경관을 핵심 요인으로 설정해 그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남해군 농어촌 경관과 귀농⋅귀촌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입증한 결과를 통해 향후 귀농⋅귀촌 정책 수립시 경관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농어촌 경관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 변수◇ 연구의 방법... 남해군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구통계학적 특성, 귀농⋅귀촌 결정의 계기 및 만족도 조사12개의 측정변수를 기반으로 경상남도 남해군의 농어촌 경관을 평가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족도-중요도 분석(IPA)과 통계적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다.최종적으로 농어촌 경관이 귀농⋅귀촌 결정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했다.둘째, 남해군의 농어촌 경관을 평가하는 12개 변수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했다.또한 농어촌 경관 측정 변수들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통해 조사대상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와 실제 만족도를 비교하고, 개선이 필요한 속성을 도출했다.셋째, 농어촌 경관이 귀농⋅귀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12개 변수별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귀농⋅귀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했다.이를 통해 농어촌 경관 측정변수 중에서 귀농⋅귀촌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했다.▲ 농어촌 경관 측정 변수별 만족도-중요도 IPA분석◇ 주요 연구결과... 농어촌 경관이 귀농⋅귀촌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귀농⋅귀촌 정책과 경관 관리의 연계 가능성 제안첫째, 남해군 귀농⋅귀촌인의 상당수가 자연 및 문화경관을 이주 계기로 꼽고 있으며 귀농⋅귀촌 생활 전반과 경관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이는 남해군 농어촌 경관이 단순한 환경적 배경 요소를 넘어, 귀농⋅귀촌 정착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했다. 특히 자연경관을 주요 계기로 삼은 집단에서 높은 만족도가 관찰됐다.둘째, 만족도-중요도 분석 및 IPA 결과, ‘경관요소의 조화’, ‘자연성 및 생태성’, ‘치유⋅휴양⋅힐링’ 등 자연환경 특성이 높은 우선순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반면 ‘청결성’, ‘환경오염 관리 상태’는 중요성에 비해 만족도가 낮아 남해군이 하천⋅해변 오염 방지 및 쓰레기 처리 체계 개선 등 구체적인 환경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부각됐다.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경관요소의 조화’가 귀농⋅귀촌 만족도에 유의민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개별 경관 요소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경관 요소들이 균형잡혀 어우러지는 총체적 경관 품질이 귀농⋅귀촌인의 만족 형성에 핵심적임을 시사한다.다른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전체적 경관 조화 속에서 개별 요소의 상대적 효과가 희석되거나, 지역특성⋅개인차⋅시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농어촌 경관 측정 변수와 귀농⋅귀촌 만족도 간의 다중회귀분석◇ 연구성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경관요소 간 조화를 유지⋅강화하는 통합적 경관 관리 방안 모색첫째, 남해군은 경관요소 간 조화를 유지⋅강화하는 통합적 경관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기존 농어촌 경관계획을 구체화하고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현실적 실행력을 갖춘 경관관리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둘째, 환경 관리 측면에서는 하천⋅해변 등 핵심 경관자원의 청결성과 오염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청결성’과 ‘환경오염 관리 상태’는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셋째, 전통 자원과 체험⋅교육적 프로그램을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보완함으로써 농어촌 경관 가치와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연계를 촉진할 수 있다.농어촌 경관 자원을 활용하여 전통 농업, 임업, 어업의 기술과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의 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성과의 한계... 특정 지역 초점으로 인한 일반화에 한계연구는 남해군이라는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계절적 요인, 거주 기간에 따른 만족도 변화, 이주 전⋅후 거주지 특성 비교 등의 측면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 다양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 필요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를 통해 경관 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만족도 형성 메커니즘을 검증하고, 장기적 추세 분석이나 세분화된 응답자 특성 반영 등을 통해 더욱 정교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75년 만에 상속세의 근본적인 과세체계를 바꾸겠다는 이번 개편안은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기획재정부, 여당, 야당의 주장을 비교 분석하고 이번 개편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재정부 개편안의 핵심 내용...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특세 방식으로 전환기획재정부는 3월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현행 유산세 방식은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전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분담한다.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구조다. 이와 함께 공제 제도도 크게 바뀐다.기존의 일괄공제(5억 원)는 폐지되고 대신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된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형제 등 기타상속인에게는 2억 원이 공제된다.정부는 이 개편안이 2025년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여당은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지지... 야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동조국민의힘은 정부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방식은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여당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 개편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주장으로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를 완전히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더불어민주당은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수평 이동이라 이혼하거나 할 때 재산 분할을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재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러한 접근은 공제 한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본 과세체계의 변경보다는 현행 제도 내에서의 개선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상속세 개편의 사회적 영향... 중산층 세부담 완화 및 부의 재분배 기능 역화 우려 등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자녀 가정일수록 혜택이 커킨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15억 원을 자녀 3명이 각각 5억 원씩 받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자녀 모두 인적공제 5억 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된다.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중산층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73.4%)이 "우리나라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응답자의 64.0%~74.5%가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반면 상속세 개편이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유지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며 "상속세의 기본 취지인 부의 재분배와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또한 특히 부유층에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다는 '초부자 감세' 논란도 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023년 기준 6.8%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상속세 개편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8%가 '상속세를 완화하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응답했다.특히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저해햐 경제의 고용·투자 손실을 초래한다는 의견과 상속세 완화가 부·자산의 미래세대로의 이전을 촉진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반면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세무전문가로서의 견해... 상속재산 분할 및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 등 해결 과제 산적세무사로서 바라볼 때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오랫동안 변화가 없던 상속세 체계에 대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응능부담의 원칙에 더 부합하며 과세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다.특히 75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를 현대 사회의 경제 상황과 재산 구조에 맞게 개편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변화다.한국세무사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커진 현실에서 국민 일반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개편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첫째,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실무적 문제다. 상속은 감정이 섞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인 간 의견차이로 재산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실제로 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이러한 분할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둘째,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이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과세표준 구간의 중간단계 세율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셋째, 배우자 상속세 문제다. 여야가 모두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 부분은 상속세 개편의 우선 순위에 두고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는 부의 분배 측면에서 접근 필요...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정의 실현 시급해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제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부의 분배와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그러나 개편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세수 감소에 대한 대안과 상속재산 분할 문제에 대한 실무적 해결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상속세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편이 일부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2025년 3월 중순인 요즘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라는 말인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심정으로 살고 있다.중국 한나라의 공주인 왕소군이 북쪽 흉노족에게 시집을 간 심정을 당나라 시인인 동방규가 표현한 내용이다. 왕소군은 중국 역사상 4대 미인으로 불렸을 정도로 미모를 자랑했다.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이후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봄볕은 따사로운데 정치권 갈등은 고조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기후 데이터를 활용한 미세먼지가 가정용 전력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서울지역 봄철(4월), 가을철(10월)을 중심으로(A Study on the Effect of Fine Dust on Household Power Consumption Using Climate Data - Focus on the Spring Season (April) and Fall Season (October) in Seoul)이다.연구자는 중앙대 ICT융합안전 전공자인 황해석, 이정윤, 서혜수이며 지도교수로 정상이 참여했다. 가정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며 발생하는 가정용 전력소비량 등과 미세먼지의 연관 관계를 파악했다.  ◇ 2013년 WHO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 공기청청지 사용량 늘었지만 전력 소비량 연구 부족최근 국·내외 여러 요인으로 발생된 미세먼지로 우리나라 국민의 실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2013년 전후로 미세먼지가 크게 이슈화되어 2015년에는 대기환경기준 항목으로 PM2.5 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포함해 공식적으로 측정 및 발표했다.2016년부터 미세먼지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관련 대책과 법을 제정했다. 2019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할 때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됐다.미세먼지는 매년 늦가을부터 이듬해 늦봄까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사회적 이슈인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으로 학자들은 미세먼지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외식소비행태 변화를 파악해보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로 온라인 식품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다.또한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9)에서는 ‘미세먼지가 바꾼 소비행태 변화’를 연구한 결과 미세먼지에 따른 업종별 소비행태는 미세먼지 관련 뉴스가 증가했을 때 대형마트, 음식점 등 외출이 필요한 분야의 소비는 감소했으나 인터넷 쇼핑, 세탁 및 이비인후과 등의 매출은 증가함을 밝혀냈다.특히 미세먼지의 증가로 가정에서는 공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공기청정기 등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가정용 소비전력량이 크게 증가했으나 지금까지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현재 전력거래소에서는 전력소비량과 관련해 여름, 겨울철의 냉·난방수요에 치중돼 전력 수요예측을 하고 있어 미세먼지에 따른 전력수요량은 고려하지 않는 실정이다.우리나라 인구의 약 5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지역의 3년 간(2018~2020년) 전력소비량, 미세먼지 농도, 평균기온 및 평균강수량을 분석해 2018년을 선정했다. 미세먼지의 영향이 많이 받는 봄철(4월)과 이와 유사한 기온 및 강수량을 갖는 가을철(10월)의 조건이 적합했다.2021년과 2022년은 4가지(전력소비량, 미세먼지 농도, 평균기온 및 평균강수량)의 통계자료가 일부 공개되지 않아 비교분석할 수 없었다. 2020년과 2019년은 해당 월의 조건이 맞지 않아 제외했다.따라서 2018년 4월과 10월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따른 가정용 전력소비량을 비교분석을 했다. 이에 따른 미세먼지가 서울지역 전력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전력거래소의 기존 전력 수요예측 방식에 미세먼지에 따른 전력 수요를 포함해 예측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세먼지와 가정용 전력사용 현황에 대한 고찰... 수송·발전·산업 등 부문별로 배출 감축 조치 시행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유해물질로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직경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구분되는데 미세먼지는 1000분의10mm보다 작은 먼지로 PM10이라 일컫고 초미세먼지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로 PM2.5라 한다.미세먼지의 구성 성분은 질산염과 황산염 등이 58.3%, 탄소류와 검댕 16.8%, 광물 6.3%, 기타 18.6%로 이루어져 있다. 미세먼지에 따른 소비형태를 통해 가정용 전력소비량을 파악하고자 하므로 PM10과 PM2.5의 미세먼지 농도를 광의적인 의미로 미세먼지라 정의했다.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미세먼지를 저감․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 주요 3개국(한국, 중국, 일본)의 미세먼지 관련 법, 정책은 Table 1로 정리했다. 국내 미세먼지 관련 현행 법 중 「환경정책기본법」은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로서 미세먼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다루고 있다.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 특별법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미세먼지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독 입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실정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 촐진 및 개발에 대한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국내 미세먼지 관련 정책 중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이동오염원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으로 친환경자동차 확대방안 등을 마련했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및 관리 정책을 시행해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의 부문별로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했다.환경부(2022.4.5)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 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12.1.~2022.3.31.) 동안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3로 제 1차 계절관리제 (2019.12.1.~2020.3.31.) 평균농도(24.5 )에 비해 5% 정도 개선됐다.3개국은 미세먼지 정책에 있어, 미세먼지 한중일 국제협력대책을 통한 상호협력으로 공동연구 및 환경장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각국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긴밀한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체내에 침투되면 부위별로 다양한 질병 유발미세먼지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 크기에 불과하여,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 안으로 스며들어 폐까지 침투한 미세먼지는 천식과 폐 질환의 원인이 된다. 면역세포의 작용으로 폐, 심혈관, 기도, 뇌 등의 기관에서 부작용인 염증반응이 일어난다.초미세먼지의 경우 미세먼지보다 더 넓은 표면적을 가져 보다 많은 유해 물질들이 흡착될 수 있고 크기가 작아 혈관으로 침투해 다른 인체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어 미세먼지보다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체내에 침투되면 부위별로 눈에는 각막염,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유발하며 코에는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에는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을 유발하고 폐에는 폐포 손상을 초래한다.국민은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해 건강을 지키고자 개인들은 마스크 착용과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미세먼지를 감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기청정기 설치 배경 및 현황... 2020년도에 350만 대 팔린 것으로 추정미세먼지는 국내 요인으로 경유 차량에서 발생되거나 공장에서 사용하는 석탄의 연소로 발생되는 것과 국외 요인으로 중국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편서풍에 따라 국내에 유입되는 것으로 매년 11월부터 4월까지 많이 발생되어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이에 따라 미세먼지를 제거하여 공기를 정화시켜 주는 공기청정기의 구입이 가정, 학교, 공공기관, 회사 등에서 매년 증가되고 있다.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는 업계에 따르면 2011년도에 40만 대, 2016년도에 100만 대, 2018년도에 250만 대, 2020년도에 350만 대가 팔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시장조사 업체인 Research and 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공기청정기 규모는 2021년 US$ 594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876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2019년 주택용 가전기기 보급현황(Korea Power Exchange, 2020)에서는 공기청정기의 증가가 2013년 대비 285.71% 증가율로 다른 제품보다 훨씬 큰 증가세를 보였다.이는 과거와 달리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서 자신의 공간을 쾌적하게 보내기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에어가전 수요가 성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용 가전기기 전력소비 현황... 냉·난방기 및 TV가 높은 전력소비량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공기청정기2020년 전력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시도별 연간 전력사용량은 서울이 337.88킬로와트시(kWh)로 전국에서 전력사용량이 가장 높으며 대구(326.7kWh), 부산(322.12kWh) 순으로 조사됐다.전력거래소가 전국 9800가구 대상으로 주요 가전기기를 선별해 조사한 대당 연간 전력소비량(Table 2)을 보면 전국을 기준으로 에어컨(689,742Wh), 의류건조기(504,661Wh), 전기히터/난로/라디에이터(442,694Wh) 등의 순으로 연간 전력사용량이 많았다.냉·난방기 및 TV가 높은 전력소비량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공기청정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세먼지는 11~4월에 발생량이 많아지는 시기다.특히 1~2월은 난방기로 인한 전력소비량이 피크에 달하는 시기이므로 전력 수요예측을 할 때 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출처 : 전력거래소, 2019년 주택용 가전기기 보급현황 조사, 주요 가전기기의 연간 전력소비량, 2020 참고)또한 전력거래소의 가전기기별 소비전력 통계자료에 따르면, 냉·난방기는 평균 소비전력 자체가 높은 편이나 공기청정기는 평균 소비전력이 49.1Wh로 다른 가전기기에 비해 비교적 낮음에도 연중 고르게 사용돼 연간 전력소비량이 전국을 기준으로 176,219Wh에 달한다.전력거래소의 계절적 사용 가전기기의 통계자료에 따라 공기청정기의 월별 사용일수 및 전력소비량(Table 3)을 보면 공기청정기의 월별 사용일수는 13.1일~21.4일로 조사됐다.다른 가전기기에 비해 비교적 연중 고르게 사용되지만,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에는 월별 19.1일~21.4일까지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공기청정기의 월별 전력사용량은 9,713Wh~13,131Wh로 타 가전기기에 비해 전력사용량면에서 차이가 적었으나 특히 봄철인 3월~5월에 비교적 높았다.국가통계포털자료인 2018년 서울지역의 미세먼지 농도(PM10, PM2.5), 가정용 전력소비량(383만9766가구 대상), 평균 기온, 평균 강수량(Fig. 2)을 분석해 보면 PM2.5와 PM10의 미세먼지 농도는 그래프에서 동절기 및 봄철에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가정용 전력소비량의 그래프에서는 냉방기를 사용하는 하절기인 8월에 1771,830MWh로 가장 높았다. 평균 기온 그래프에서는 8월이 28.8도로 가장 높았다. 1월은 -4도로 가장 낮았고, 4월과 10월은 각각 13도와 13.1도로 유사한 평균기온을 보였다.평균강수량 그래프에서는 5월과 10월에 각각 222밀리미터(mm)와 202.6mm로 높았다. 4월과 10월은 각각 130.3mm, 120.5mm로 다른 월보다 유사함을 보였다.따라서 201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의 연도별 매월 자료를 확인하였고, 그 중 2018년의 월별 가정용 전력소비량을 월별 미세먼지 대기 농도와 평균기온 및 강수량을 Fig. 2과 같이 비교해 본 결과 선행연구(Han, 2020)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대기 미세먼지 농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특히 4월과 10월이 강수량과 기온이 가장 유사한 조건에 부합하였고,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청정기 전력소비량을 산정하는데 가장 적정랬다.비교대상이 기온의 차이가 클 경우, 전력소비량 측면에서 가정 내의 냉·난방 운전에 영향을 받게 되며 강수량은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2018년 4월과 10월 비교 분석 결과... 공기청정기 가동된 전력소비량 2141MWh서울지역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청정기 월별 전력소비량은 ‘공기청정기 사용대수 (대)×월별 사용일수 (일)×1일 사용시간 (시간)×소비전력(W)’을 공식으로 산정했다.여기서 ‘서울지역의 가정용 공기청정기 사용대수’ 산정은 다음 2가지 자료를 활용해 산출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서울지역의 총 가구 수는 383만9766가구다.가구에너지상설표본조사의 HEPS2018 결과표(Choi, 2018)의 전국 가전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 중 공기청정기 항목에 따르면, 공기청정기의 가구당 보유대수는 0.17대로 서울지역의 공기청정기 사용대수는 약 65만2760대(383만9766가구×0.17대)로 산정된다.또한 ‘가정용 공기청정기 월별 사용일수’는 전력거래소의 계절적 사용 가전기기의 월별 사용일수 통계자료를 통해 4월은 21.0일, 10월은 15.4일을 적용했다.‘1일 사용시간’은 전력거래소의 계절적 사용 가전기기의 사용시간 통계 자료를 통해 715.8분(11.93시간)을 반영했다.마지막으로 ‘가정용 공기청정기 평균 소비전력’은 전력거래소의 계절적 사용 가전기기의 사용전력량 통계자료를 통해 49.1W를 적용했다.가정용 전체 전력소비량은 서울시 전력 사용량 (용도별) 통계자료를 참고하였고, 공식에 따라 4월과 10월의 각각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청정기 전력소비량을 계산한 뒤 그 차이를 구하면 서울지역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청정기 전력소비량을 도출할 수 있다.결과적으로 4월과 10월의 미세먼지 농도 차이에 의한 공기청정기 가동된 전력소비량은 2141MWh로 산정할 수 있다. 이는 4월과 10월의 가전기기 사용의 전체 차이 6만2220MWh(1040,527MWh-978,307MWh)의 3.4%에 해당한다.◇ 최근 몇 년간 가구별 공기청정기의 구입이 점차 늘어나며 전력소비량 확대 중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기후, 미세먼지 농도, 가정용 전력소비량 데이터를 최근 3년간 분석하고 그 중 2018년의 4월과 10월의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각각 가정용 전력소비량 비교분석했다.미세먼지로 가정용 전력소비량을 파악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전력소비량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량 예측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했다.여러 국·내외 요인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위험성에 대비해 국가적으로는 법, 정책으로 제재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공기청정기 사용 및 마스크 착용 등으로 건강에 대한 위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최근 몇 년간 가구별 공기청정기의 구입이 점차 늘어나게 됐으며 과거에 인지하지 못했던 공기청정기의 전력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계절별 다양한 기후 특성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매년 11월~4월까지 발생량이 급증했다.특히 1월~2월은 난방으로 인한 전력소비량이 피크치로 상승하는 시기이면서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청정기 전력소비량도 높은 시기이므로 전력수요 예측 산정할 때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또한 전력 수요예측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경제적인 계통 운영에 필수적이므로 기존의 냉·난방기의 전력소비에 중점을 두어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한 전력소비량도 고려해 전력을 확보해야 함을 확인했다.미세먼지가 가정용 전력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서울지역의 평균기온 및 강수량이 유사한 4월, 10월을 선정해 공기청정기로 인한 가정용 전력소비량을 산정해서 진행했다.향후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공공용, 가정용을 대상으로 1년 동안의 공기청정기 사용에 대한 전력소비량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로 미세먼지 발생과 전력소비량 관련 대책 연구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본다.- 계속 - 

최근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과 협력해 2022년 내부통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내부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해 본점 위주의 검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터진 대부분의 금융사고는 영업점에서 발생해 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막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선진 금융기관은 내부고발을 장려해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내부 부정행위를 막고 있다. 금융감독기관의 내부통제에 대한 다양한 제조 도입과 기업문화와 연관성을 살펴보자.◇ 2022년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물거품... 보안사고 규모는 커지고 피해는 늘어나2022년 11월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권과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방안으로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둘째,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은 △명령휴가 제도 개선 △직무분리 제도 개선 △내부고발자 제도 개선 △사고예방대책 마련 등으로 다양하다.셋째,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는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으로 확립한다.넷째,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는 △상시감시 대상 확대·체계화 △자점감사 점검기능 실질화로 달성한다.위의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는 2022년말까지 모범 규준에 반영하고 은행권들은 내규를 개정해 2023년 4월1알부터 시행했다. 금감원은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 상황 점검 및 지도했으며 금융사고 검사·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결과는 원대한(?) 꿈과는 거리가 멀었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 초래되는 기업문화 영향 [출처=iNIS] ◇ 제도만으로 금융사고 막을 수 없어... 제도보다 운영에 초점을 맞춘 기업문화 정립이 중요금감원은 촘촘한 제도와 강력한 처벌로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2년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제도 자체로만 보면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대형 금융사고는 사라지지 않는다. 준법감시인력을 전 직원의 0.8% 이상으로 늘렸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직 부서로 치부되는 감사부서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연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내부통제스템이 성공하려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를 재정립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금융당국이 도입하려는 정책은 '내부고발'을 '준법제로'로 전환해 활성화, 내부고발자의 익명성 보장 및 보호, 외부 전문기관에 내부고발 위탁 처리, 실적 우선의 성과주의 문화 보완 등이다. 금융감독원의 고민은 최고경영자(CEO나 부서 책임자는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여 ‘반역자(?)’를 색출해 처벌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내부고발자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정황이 확실한 경우에 내부고발자를 찾기가 쉽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특히 증거가 없이 심증에 의해 내부고발자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건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붕괴해 기업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우선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내부고발이 일어나면 내부고발자를 찾는다며 혐의자를 양산하게 된다. 평소에 조직에 불만을 갖고 있었거나 혹은 잠재적인 불만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다.특히 금융기관의 감사부서는 직원의 인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일제 압제하에서 조선인을 괴롭힌 일본 순사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다음으로 잠재적인 불만자나 주변인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중도자마저도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실제 자신의 성향을 외부에 표출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조직에 충성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자신이 혐의자에 들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 실제 부정 행위를 저질려는 생각을 갖고 행동을 취하게 된다.마지막으로 확실한 물증이 없는 관계로 내부고발자 파악에 장(長)기간 소요되며 조직에 피로감이 누적된다. 단기간에 내부고발자를 찾지 못하고 다수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만 안 된다.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조직 내부에 불신 분위기만 양산되게 되고 조직의 활력이 저하된다. 불신 풍조는 종국에는 조직을 파멸시키는 상태로 이끌어 가게 된다.실제 오랜 기간 업력을 쌓아온 금융기관이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불신풍조와 활력 저하가 업무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외부 환경 대처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 경영자의 선택은 어디로?... 내부고발을 내부통제시스템에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경영자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정 내용에 따라 기업이 흥하든가 망하든가 차이가 난다.또한 기업이 망하게 되는 경우에 직원, 협력업체, 정부 등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자신도 투자한 자본을 잃게 된다.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운영(operation)하면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해 경제적 이익이 커진다.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를 예로 든다면 회장은 대주주가 아니라 경영을 위탁받은 대리인(agecy)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의사결정체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내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대처해야 한다. 기업은 혼자서 영위하기에 부적합한 일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수행하는 조직이다.다수 사람이 모인 이유와 장점을 잘 취합해야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 즉 시너지(Synergy)를 내게 된다. 개별 직원이라고 해도 경영자보다 일반 직원이 현장의 업무나 소비자의 행태를 더 잘 안다.내부고발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적지 않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률도 바뀌고 사회의 윤리적 규범도 달라지게 된다. 당연하게 같은 시대를 같이 살더라고 사회 구성원인 개개인의 가치관은 다르다.이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경영자의 선택은 고민할 여지 없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부고발을 100% 완전하게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에 잘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기업활동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사전 합의’를 잘 이뤄야 하며 불가피하게 내부고발이 자신의 조직에서 발생했다면 플러스(+) 상승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계속 -

우리나라 도시 대부분은 인구가 모여들며 자연스럽게 확장돼 계획도시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공간적 질을 높이고 거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한다.가로는 보행자의 주요 이동 경로이자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물리적 특성이 보행량 및 보행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보행량 증대는 교통량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로 설계에 대한 세부적 분석이 요구된다.이번 회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로의 물리적 특성이 가로보행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로 및 역세권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8년 8월 서울도시연구 제19권 제2호에 게재됐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양용택이 완성했다.▲ 분석 대상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유동인구조사 지점 위치도◇ 연구의 목적... 가로활성화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로서 보행량과 관계를 실증 분석본 연구에서는 가로와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로를 대상으로 가로활성화를 위한 계획적 요소를 추출하고 가로활성화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로서 보행량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다.이러한 분석으로 지구단위계획 내 가로활성화를 위해 가로 설계 및 용도계획, 밀도계획, 획지규모 계획, 대지 내 공지 등 지구단위계획의 요소에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용도계획은 권장용도, 지정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완화용도를 포한한다. 반면에 밀도계획은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포한한다.획지규모 계획는 필지의 적정개발 규모, 최소개발 규모, 최대개발 규모를 의미한다. 대지 내 공지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공개공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가로의 물리적 특성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특성을 파악해 가로 보행량 예측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체 가로 및 역세권 가로를 대상으로 가로의 물리적 특성 및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특성을 파악하고 가로 보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요소를 추출했다.특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421개소 중 보행량 조사 지점이 포함된 167개소 및 2014년~2015년 서울시 유동인구조사에서 조사된 가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598개소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대상 필지는 대상 가로 주변 2만5780개 필지의 건축물 용도 및 토지이용 특성을 반영했다. 조사 단위는 가로보행량 조사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0미터(m) 내 가로의 물리적 특성과 건축물 용도 현황이다.추출된 계획요소를 대상으로 상관분석과 다중공성선 검증을 통해 변수를 설정하고 가로보행량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해 가로의 건축물 용도 및 토지이용특성과 가로의 물리적 특성이 보행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이러한 실증 연구로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용도계획, 건축계획, 가로의 설계적 요소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로와 역세권 가로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주요 연구결과... 가로의 물리적 환경개선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권장·지정 용도계획을 인센티브 계획과 연계건축물 용도와 관련해 가로보행량에 미치는 요소를 분석한 결과 상업, 연면적 및 1층 상업용도 비율이 높을수록 보행량은 증가했다. 또한 주거 연면적과 토지이용혼합도는 낮을수록 보행량이 늘어났다.가로활성화를 위해서 용도계획수립시 상업용도를 권장용도로 계획하고 특히 1층 상업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부여해 저층부에 상업기능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또한 토지이용혼합도는 낮을수록 보행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현재 역세권의 복합적인 용도 현황을 고려할 때 일괄적인 복합건축물의 유도보다 주거 연면적을 제한할 수 있는 주거복합비율 기준이 필요하다.건축물 밀도와 건축계획에 관한 분석 결과, 용적률과 건축물의 층수는 높을수록 보행량은 증가했지만 건폐율과 1층 바닥면적은 적을수록 보행량이 확대됐다.가로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세권의 공간적 특성과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과 높이계획 개발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건폐율과 1층 바닥 면적을 제한해 저층부의 개방감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이를 위해 건축물 배치계획 수립시 공개공지 추가 확보 및 쌈지형 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고 가각부 및 보행량이 많은 결절점 주변에 공지의 위치를 지정해 가로와 건축물을 연계한 가로환경개선 유도가 필요하다.가로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분석 결과 보도 폭원이 넓고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는 경우 보행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역세권의 가로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한 건축한계선과 벽면한계선을 지정해 전면공지 등을 조성해 보도를 확폭하고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결론적으로 가로보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지구단위계획 요소와의 관계에서 대부분 가로의 물리적 특성보다는 건축물 용도 및 건축계획 등 주변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다.따라서 가로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로의 물리적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권장·지정 용도계획을 인센티브 계획과 연계해야 한다.또한 저층부 건축한계선으로 전면공지와 공개공지 등의 개방감을 확보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요소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연구성과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정량적 지표로 다양한 정성적 요소와 관계를 분석하지 못함공간의 범위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유동인구 조사지점으로 제한하고 가로활성화를 위한 정량적 지표로 가로보행량을 사용해 보행 만족도 등 다양한 정성적 요소와의 관계를 분석하지 못했다.또한 토지이용혼합도(LUM) 자체가 갖고 있는 용도별 비중에 따른 영향의 질적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가로활성화의 지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또한 가로보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단위의 변수 통제를 통해 역세권 범위 및 도시공간 위계의 세분화에 따른 가로보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특성을 탐구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아울러 이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가 다소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 변수 설정 등에 한계가 있어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결론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가로보행량에 미치는 요소와 지구단위계획 요소와의 관계를 실증 분석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가로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와 계획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에너지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업들과 국가에 재생에너지의 확보와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RE100 운동은 각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받도록 독려하는 이니셔티브로 2014년 영국의 클라이밋그룹이 주창했다. 현재까지 435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삼성그룹, LG그룹, SK그룹 등 36개 기업이 가입해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탄소국경조정제(CBAM),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등 EU의 탄소중립 정책도 기업들에게 RE100 달성을 요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특히 RE100 운동과 탄소국경조정제(CBAM)는 재생에너지 및 탄소 배출 문제에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2가지 모두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탄소 중립을 강하게 요구하는 글로벌 규제 및 트렌드로서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기업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운영적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RE100 핵심 요약 [출처=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3 of Climate Group]◇ RE100 달성하려면 시설 등 투자 불가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책 지원은 더뎌볼보, 애플, BMW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의 부품 및 생산업체들에게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 생산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국내 기업들은 RE100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유럽연합(EU)으로 상품을 수출하고자 한다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RE100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들은 자가 발전, 탄소 배출 감소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자원을 찾기 위해 추가 투자도 불가피하다.예를 들어 국내 대기업들은 자사의 공장과 시설에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등의 설비를 직접 도입하거나 RE100 인증을 받은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우리나라는2024년 상반기 기준  재생에너지 공급이 11.4%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는 중국 34%, 일본 26%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기업들은 직접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RE100 목표 달성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충, 보조금 지원, 탄소 배출 관리 및 관련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책 수립 및 시행은 더딘 편이다.◇ 탄소국경조정제(CBAM)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영향... 설비 구축에 투자 불가피탄소국경조정제(CBAM)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제도로 탄소 배출이 많은 상품을 수입할 때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CBAM은 유럽으로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등 탄소 집약적인 산업 제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철강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CBAM은 탄소 집약적인 생산 방식에서 탈피하도록 산업 구조의 전환을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 화학, 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높은 산업군은 탄소 중립 목표를 맞추기 위해 공정 개선, 탈탄소 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해야 한다.또한 EU의 CBAM 도입이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 생산 방식을 사용하는 기업이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압력을 더할 수 있다.만약 CBAM이 확산된다면 수출 주도형 한국 기업들은 더욱 심각한 탄소 규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RE100_북미시장현황 [출처=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3 of Climate Group]◇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3대 과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뿐 아니라 송전망 구축 필요기업이나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건설을 위한 3대 과제는 제도 개선, 송전망 건설, 운영 기술 확보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건설 및 지원을 더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므로 재생에너지 건설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입지 선정, 주민 동의, 설비 도입에 필요한 자금 지원, 생산한 전력의 공급 단가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둘째, 재생에너지 발전을 수도권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송전망을 계획적이고 최적화된 방식으로 확장해야 한다.하지만 송전망 구축에는 오랜 시간과 높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미 높은 송전망 밀도로 인해 추가 건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우리나라는 전체 수요의 약 45%가 수도권에 모여 있고 화석연료 발전설비의 35% 정도가 수도권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셋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조정할 수 있는 운영 기술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즉 에너지 저장기술이나 효율적인 전력 분배시스템에 대한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에너지 저장 기술은 대형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므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보안기술이 중요하다. 화재로 에너지 저장시설이 혐오시설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RE100 달성을 위한 과제와 미래 전략 수립 시급... 수도권 중심의 전력 수요 분산 등현재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보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RE100 달성 목표는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문제를 넘어서 국가 전력망의 구조적 재편과 전력 시장의 운영방식 개편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구체적으로 송전망 확충과 전력 시장의 재구성, 수도권 중심의 전력 수요 분산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영환 전문위원(홍익대학교 교수)

▲ 캐나다 중앙은행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10월 1주차 캐나다 경제동향은 2024년 7월 국내총생산(GDP)이 상승했고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온타리오주는 10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생활임금에는 미치지 못한다.파이프라인 운영업체가 상장을 위해 기업을 분할하고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설치 및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했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24년 7월 국내총생산(GDP)는 0.1% 증가했다. 현재 성장세가 유지되면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8월 GDP는 원유와 가스의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제조업, 운송, 창고업 등에서 감소로 상쇄돼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GDP는 1%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시장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10월23일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포인트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12월 추가로 25베이시스포인트 인하도 예상되고 있다.○ 캐나다 지방정부인 온타리오주는 2024년 10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C$ 17.20달러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전 임금은 16.55달러였다.물가가 오르며 근로자들이 일상생활에 오려움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다. 생활임금은 주택 음식, 교통, 양육비 등을 포함하므로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이러한 비용을 모두 고려하면 온타리오주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21.95달러에 달한다. 최저 임금은 2023년 10월1일 16.55달러, 2022년 10월1일 15.50달러, 2021년 10월1일 14.35달러, 2020년 10월1일 14.25달러 등으로 상승했다.○ 캐나다 토론토 도미니온은행(Toronto Dominion Bank)은 미국 법무부와 US$ 2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채시장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토론토 도미니온은행의 자회사인 TD Securities USA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미국 국채 시장에 스푸핑 공격을 가한 것을 인정했다. 실행할 의사가 없는 주문을 제기하는 것을 스푸핑이라고 부른다.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민간 조사를 해결하기 위한 벌금도 1250만 달러에 달한다. 합의와 관련된 벌금은 950만달러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470만 달러, 몰수금 140만 달러를 포함한다.○ 캐나다 파이프라인 운영업체인 TC에너지(TC Energy)는 2024년 10월1일 원유파이프라인 사업을 운영할 독립업체인 사우스 보우(South Bow Corp.)를 설립했다고 밝혔다.향후 원유파이프라인 사업을 매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행했다. TC에너지는 원자력발전, 수력에너지저장고, 저탄소에너지 기회 뿐 아니라 천연가스 인프라에 집중할 방침이다.2024년 9월25일 기준 TC에너지의 주주는 신설 법인의 주식을 받게 된다. 보통주 5주당 1주를 받으며 10월2일부터 토론토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용이하게 만들 아틀란틱 어코드법(Atlantic Accord Act, Bill C-49)을 개정했다.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에서 해양풍력발전을 개발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다. 2023년 해양풍력발전소로부터 생산한 전기의 50%를 지방정부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정부는 상업적 어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해양풍력발전소를 건설할 방침이다. 현재 해양풍력발전소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적합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 시멘트 제조업체인 라파즈 캐나다(Lafarge Canada Inc.)는 2024년 10월3일 앨버타에 건축자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공장 건설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C$ 38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다.화석연료에 대한 의조도를 줄이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버려진 목재를 연료로 사용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건축 폐목재를 매립하므로 메탄을 발생시킨다.현재 시멘트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사용량을 5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딘다. 앨버타 공장은 연간 3만 톤(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 지난 24일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 솔루션 모색 국회포럼이 열렸다[출처=한국저영향개발협회]한국저영향개발협회(협회장 최경영)에 따르면 2024년 9월24일(화요일)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 솔루션 모색'을 주제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2024년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과 김주영 국회의원, 김형동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김소희 국회의원, 정혜경 국회의원이 참석해 여야 할 것 없이 폐플라스틱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정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시민을 포함해 200여 명이 참석했다.발제 섹션에서 제1발제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협상 동향’을 주제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김태헌 사무관이 발표했다.제2발제는 ‘플라스틱 산업과 폐플라스틱 재활용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그린플라스틱연합 황정준 총장이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혁신과 순환 경제 모델 도입에 대해 제안했다.제3발제는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탄소크레딧 활용방안’을 주제로 SDX재단 전하진 이사장이 탄소크레딧을 활용해 재활용 기업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제4발제는 ‘복합폐플라스틱 적용 자원순환 솔루션’을 주제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옹벽블럭에 대해 한국저영향개발협회 최경영 회장이 발표했다.이어진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앞서 발제에 참여한 4명의 발제자 외에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김호은 과장, 한국환경연구원 이소라 실장, 한국법제연구원 한민지 부연구위원, JTBC 박상욱 기자, 청주대학교 홍성웅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국제플라스틱 협약과 자원순환 솔루션에 대한 제안 및 질의응답을 이어갔다.이번 포럼에서는 2024년 11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플라스틱협약 회의(INC-5)’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회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다양한 제안이 제시됐다.한국저영향개발협회 최경영 회장은 “회의에 참여하는 각 국가간 이해관계로 인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협상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순환과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이때에 이번 포럼이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오염문제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고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유정열)에 따르면 2024년 8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중국 지역별 소비 촉진 정책 내용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KOTRA 무역자료실 홈페이지와 해외시장뉴스에서 PDF 파일로 무료로 제공된다.최근 중국 정부는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내 소매판매 총액이 2023년 4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과거 성장률 두 자릿수를 넘기며 전체 소비시장 성장을 주도했던 온라인 소비가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물고 있는 것도 영향이 크다. 특히 자동차, 실내장식용품 등 내구재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다.태양광,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의 생산과 투자 부문에서도 전반적으로 확장이 더딘 편이다. 이에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부양 정책 필요성이 대두됐다.2024년 들어 국무원 및 각 정부 부처에서 낡은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가전, 자동차 등 소비재에서 각종 산업 설비에 이르기까지 적용하고 있다.먼저 소비재는 기본 16종 가전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2등급 이상으로 교체하거나 새 제품 구매 시 건당 최대 2000위안(약 38만 원)을 지급한다.지역에 따라 온오프라인 판매처마다 할인 및 보조금 지원액이 달라지거나 1인당 지급 횟수에 제한을 두는 등 세부 조건은 다를 수 있다.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기가스 배출기준(國3) 이하 내연기관차를 폐기하고 새 차로 교체 시에 내연기관차로는 대당 1.5만 위안(약 280만 원), 전기차로는 대당 2만 위안(약 380 만원)까지 보조해준다.최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교체 보조금의 중앙정부 분담 비율을 늘리는 추가로 조처했다. 8월 말 전기자전거도 교체 지원 소비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그 밖에 부동산 시장 거래를 독려하기 위해 노후 주방기구, 가구 등 인테리어 제품에 대한 교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도 있다.아울러 설비의 경우 공업, 농업, 교통, 물류, 의료, 문화관광 및 노후 엘리베이터 등으로 점차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예를 들어 광둥성은 국가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노후 농기계 교체 시 지정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성 단위의 보조금도 추가로 지원한다.랴오닝성은 전력,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등 산업의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개조를 위한 설비교체 시 최대 투자액의 15%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31개 성시(省市)마다 산업별 신규 설비교체 목표, 디지털 R&D 설비 보급 목표, 노후 선박·신에너지 버스 교체 목표 등을 수립해 역내 소비 및 투자 촉진, 산업 업그레이드, 환경보호를 꾀하고 있다.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디지털 장비, 친환경 에너지 절감 설비, 안전설비 등의 수요가 지속 발생할 것이며 연간 설비투자 시장 규모가 5조 위안(약 94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그러나 자동차, 가전, 가구 등 대상 소비재 대부분이 이미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 해외 브랜드로 교체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사양·고기술력을 요구하는 설비 분야에서는 외국산으로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중국기업이 보조금을 통해 고품질 수입 설비로 교체하려는 수요를 적극 발굴해 중국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역별로 다른 정책의 세부 내용 및 외자기업 적용 여부, 참여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 기존 거래선 확장, 신규 거래선 발굴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1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서울 강북을 전통적으로 진보 세력이 강한 지역으로 박용진 의원은 제20대와 제21대에서 재선을 했다.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제정을 주도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도전하며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지만 좌절됐다.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며 정봉주 전 의원과 경쟁에서 패배하며 3선의 꿈을 접었다. 정 의원마저 막말파문으로 낙마한 자리는 한민수에게 돌아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94건이며 △가결 2건 △폐기 1건 △철회 1건 △대안반영폐기 11건 △임기만료폐기 79건으로 가결된 법안 2건, 가결률은 2.1%에 불과하다.박 의원은 5월28일 국회에서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입법의원 상을 받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10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0.0%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박 의원은 23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17개로 6개가 적다. 출마를 준비하며 언론을 통해 다양한 공약을 공개한 것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약은 정치(2)·경제(0)·사회(7)·문화(8)·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문화 공약이 전체의 47.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 공약 41.2% △정치 공약 11.8%  미래 먹거리인 경제·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 0%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 공약은 △강북구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 1000억 원 이상 확보 △강북과 강남의 격차 해소를 위한 강북발전특별법(가칭) 발의 등 2개다. 사회 공약은 △전선지중화 사업 미아동부터 우선 추진 △미양초 옆 부지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강남까지 30분! 동북선도시철도 조기 개통 추진 △3단지에 신혼부부·청년·어르신을 위한 세대복합주거단지 조성 △주민편의 증진 위해 노후한 번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화계초 밑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육아 부담을 덜어줄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 등 7개다. 문화 공약은 △유아숲체험장과 축구장이 있는 가족종합체육공원 조성 △노후된 미아역을 현대식 문화테마역사로 리모델링 △보훈회관 터에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 추진 △수영장과 풋살장을 포함한 구립체육센터 건립 △공연장과 전시장이 있는 아동청소년예술센터 신설 △50년이 넘은 화계초를 개축해 교육환경 개선 △북서울꿈의숲까지 연결되는 가칭 가족숲길 조성 △도봉세무서를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체육청사로 건립 추진 등 8개다. 경제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강북을은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3동을 포함하는 지역구로 서민이 많이 사는 동네이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개발 관련 이슈도 적지 않다. 하지만 박용진은 이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 복지와 지역개발로 포장된 건설 공약이 다수로 낙제점▲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서울시 강북구을 평가 결과[출처=iNIS]박용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한 결과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운영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하(下)로 평가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북과 강남의 격차 해소를 위한 강북발전특별법(가칭) 발의는 2023년 9월1일 발의했다. 2022년 말 기준 국회 17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1만3198건(상임위당 평균 776.4건)으로 2021년 8957건(평균 526.9건) 대비 약 1.5배로 늘었다. 정쟁을 하느라 입법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또 발의 자체가 일을 했다는 면피용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증거다.유아숲체험장과 축구장이 있는 가족종합 체육공원 조성은 2008년 산림청의 유아숲 도입, 2011년 전국 최초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해 2023년까지 4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 산림청의 정책에 따라 저절로 추진되고 있다. 강북구에는 4곳(오동근린공원(번2동),수유영어마을(수유동), 북한산근린공원(미아동), 오패산(번2동))은 이미 설치되었다. 강남까지 30분! 동북선 도시철도 조기 개통 추진은 2024년에서 2026년으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조기 개통을 박용진 의원이 공약으로 발표만 해 놓고 조기 개통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양초 옆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은 부지가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에 위치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시비 지원도 불가능한 상태다. 국회의원의 공약이 최소한의 법적 타당성 검토없이 마구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공약에서 알 수 있다. 화계초밑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은 화계초를 재개발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박용진 의원도 노력을 했고 2020년 1월 지자체인 강북구와 복합화시설 협의 완료를 조건부로 개축심의가 완료됐다. 2022년 11월 재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소음, 분진, 미세먼지 등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사업 진척도 없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다. 노후된 미아역을 현대식 문화테마역사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은 현대식 문화테마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여 과대 포장된 감이 있어 낙제점을 받았다.지하철 4호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의 환경개선을 한 사업으로 이미 예정된 사업이고 역사의 디자인을 조금 바꾸는 정도의 사업이다. 지하철 역사(驛舍)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포장해 발표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공약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주민편의 증진 위해 노후한 번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은 구체적인 주민편의 증진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았다. 정책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건물 신축과 주민편의 연관성이 낮다는 것을 안다.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떼는 사람들이 많아 주민편의라는 것도 딱히 적합한 사업 효과성을 설명하는 용어라고 볼 수 없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운영성은 다른 공약과 달리 중(中)으로 평가됐다. 50년이 넘은 화계초를 개축해 교육환경 개선하겠다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시설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과 교사의 역량 개발로 가능한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육을 위해 학교 정원이나 학교 주변 환경 정화 등도 필요한데 교육장비와 교육시설 개선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육아 부담을 덜어줄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는 물리적인 공간인 센터는 유치했지만 지금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곳도 제대로 된 역할을 잘못하는 상황에서 센터 유치보다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가의 배치 등이 중요하다. 합리성은 전선 지중화 사업 미아동부터 우선 추진은 8기 강북구청장의 공약으로 2025년까지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굳이 국회의원 공약으로 하기보다는 강북구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훈회관 터에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 추진은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카페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굳이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굳이 짓겠다면 어떤 시설을 넣어서 이용율을 높이고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인지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박용진 의원 선거공약은 5가지 영역 중 운영성 1개를 제외하면 모두 낙제점인 하(下)를 받았다. 지역에서 주민의 성원에 힘입어 재선까지 성공했지만 3선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고민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대표자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