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25년 9월15일 1심 재판에서 '극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관련자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2020년 1월 기소한 이후 5년 8개월, 2019년 사건이 벌어진지 6년 5개월만에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법원은 11월20일 선고할 예정이다.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 반발했다. 관련 회의장과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했다.국회에서 일어난 물리적 충돌을 검찰이 수사하고 사법 처벌을 하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장기간 재판이 진행된 이유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검찰에 국회의 정치활동의 불법성까지 판단을 맡긴 것이 이른바 '검찰공화국'을 만든 요인 중 하나다.법원이 기소된 의원들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형을 선고하고 이러한 기조가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현역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혹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갈 정치인이 적지 않은 셈이다.육군특수전사령부 내부고발자는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곽종근이 공개한 특전사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회에 대규모 병력 투입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지휘 전모 밝혀 탄핵 유도육군특수전사령부 곽종근 전 사령관(이하 곽종근)은 2024년 12월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방송한 유튜브에 출연해 비상계엄령에 관한 진실을 공개한 내부고발자다. 당시 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동행했다.곽종근은 12월6일 유튜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하 김용현)이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는 명령권자가 김용현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고 수정했

▲ 삼성 강남에 새롭게 오픈한 장 줄리앙 종이 인형 모티브의 ‘갤럭시 Z 폴드7∙Z 플립7’ 전시 체험존 ‘INTO the Galaxy UNFOLDERS’ 외부 전경 [출처=삼성전자]삼성전자(회장 이재용)에 따르면 2025년 9월28일(일)까지 아티스트 장 줄리앙의 종이 인형을 모티브로 한 ‘갤럭시 Z 폴드7·Z 플립7’ 전시 체험존을 오삼성 강남으로 자리를 옮겨 운영한다.삼성전자는 2025년 7월25일(금)부터 8월17일(일)까지 서울특별시 코엑스에서 장 줄리앙과 협업한 ‘The Galaxy UNFOLDERS(더 갤럭시 언폴더스)’ 대규모 체험존을 선보였다.코엑스 체험존은 최종 누적 방문객 17만6000여 명, 1030 방문객 비중 80퍼센트(%)를 기록하는 등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삼성전자는 이러한 젊은 층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1030세대가 많이 찾는 장소인 강남역 인근의 삼성 강남에서 체험존을 운영해 접근성을 높인다.이번 체험존은 ‘INTO the Galaxy UNFOLDERS(인투 더 갤럭시 언폴더스)’ 타이틀 아래 앞서 코엑스에서 선보였던 종이 인형 캐릭터와 갤럭시 폴더블폰에 대해 더 자세한 세계관 내용을 소개하는 방향으로 기획됐다.기존 코엑스 체험존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종이 인형 캐릭터들의 성격부터 캐릭터 간 관계, 갤럭시 폴더블폰 신제품과 연결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먼저 방문객들은 삼성 강남 외부에 크게 씌워진 13개 캐릭터 이미지와 대형 디지털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송출되는 대표 캐릭터 영상을 맞이하게 된다.전시 체험존 내부는 1층부터 3층까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배치해 몰입도를 높였다. 방문객은 캐릭터 조형물이 반기는 삼성 강남 1층 입구를 지나 2층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종이 인형 캐릭터들과 함께 기념 인증샷을 촬영할 수 있다.전시의 메인 공간 3층에서는 갤럭시 폴더블폰과 캐릭터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와 각 캐릭

▲ 하나은행 본사 전경 [출처=하나은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에 따르면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가입하고 퇴직금을 5000만 원 이상 입금한 손님을 대상으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장기투자 성격을 가진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손님의 연금 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준비 과정을 거쳐 2025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수수료 면제 혜택은 하나은행에 개인형IRP를 보유한 손님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하는 손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또한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손님도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 신청 시 동일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하나은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개인형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연금 자산을 안정적인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한편 하나은행은 개인형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하는 손님의 운용 및 자산 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가입자는 개인형IRP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또한 만 35세 미만 청년 가입자는 개인형IRP 수수료를 70% 감면하는 등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경감과 실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수수료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하나은행 연금 사업단은 "퇴직연금이 은퇴 후 생활의 핵심 자산인 만큼 손님의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을 믿고 소중한 연금 자산을 맡기는 손님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함께 차별화된 연금 자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 iM뱅크 본점 전경 [출처=iM뱅크]iM뱅크(아이엠뱅크·은행장 황병우)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말 기준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원리금 보장형 상품 1년, 3년, 5년 수익률 부문에서 은행권 전체 1위를 달성했다.2022년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 ETF) 판매를 개시했다. 수익증권, ETF 상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수익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왔다.최근 금융감독원 통합 연금 포털 퇴직연금 비교 공시에서 iM뱅크(아이엠뱅크)의 개인형 IRP 원리금 보장형 상품 수익률이 최근 1년간 3.34퍼센트(%)로 은행권 1위를 달성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 3년, 5년 수익률도 각각 3.04%, 2.20%를 기록하며 은행권 1위를 차지했다.또한 개인형 IRP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1년 수익률도 7.89%로 은행권 2위를 기록하는 등 개인형 IRP 수익률에서 두각을 보였다.확정급여(Defined Benefit, DB)형 원리금 비보장 상품 1년 수익률은 7.24%로 은행권 2위,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DC)형 원리금 보장형 상품 1년 수익률은 3.20%로 은행권 3위를 기록했다.박영삼 영업 지원그룹 상무는 “iM뱅크(아이엠뱅크) 퇴직연금을 믿고 선택해 주신 고객님들께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든든한 노후 대비를 위해 수익률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엔씨소프트 리니지2, 신규 서버 ‘발라카스’ 사전예약 진행 [출처=엔씨소프트]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 박병무, 이하 엔씨(NC))에 따르면 2025년 5월14일(수)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리니지2’ 신규 서버 ‘발라카스’의 사전예약을 시작했다.사전예약은 5월14일(수) 정기 점검 이후부터 6월25일(수) 정기 점검 이전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리니지2는 사전예약에 참여한 이용자에게 △영웅 자켄 인형 △영웅 바이움 인형 △고급~희귀 마법서 세트 △발라카스 소모품 지원팩을 선물한다. 리니지2는 5월28일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서버 ‘발라카스’와 신규 클래스 ‘로즈베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발라카스는 중립 성향의 이용자를 위한 서버다.사냥터와 레이드 참여 이용자가 많을수록 서버 전체 보상이 증가하는 시스템을 적용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인스턴스 존 형태로 드래곤 레이드를 즐길 수 있다. PvE(플레이어 대 환경) 콘텐츠의 보상도 대폭 확대했다.신규 클래스 ‘로즈베인’은 장미와 식물을 이용해 공격하는 다크엘프 여성 마법사다. 단검을 주무기로 사용하며 메즈(행동 불능)와 디버프에 특화된 스킬 구성이 특징이다.엔씨(NC)는 업데이트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규 및 복귀 이용자에게는 ‘+6 보스 무기’와 ‘+6 특수 방어구’ 등 다양한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는 ‘복귀 감사 티켓’이 제공된다.모든 이용자에게 파괴된 장비를 복구할 수 있는 ‘블랙 쿠폰’과 원하는 클래스로 변경할 수 있는 ‘클래스 체인지’를 지원한다. 신규 서버와 클래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니지2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이미지 [출처=헌법재판소]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헌법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며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 일관되게 윤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보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뢰해 탄핵을 결정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을 몰고온 비상계엄령에 관한 내부고발과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내부고발로 12.3 비상계엄령의 전모 밝혀져... 대통령의 명령을 직·간적적으로 접한 군인도 다수2025년 4월4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을 당한 반면에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던 곽 전 특수전사령관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석됐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이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기소된 혐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5년 2월19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장성에 대해 신속하게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통치행위'인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사법 심사가 가능한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내란죄 구성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하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다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사건의 발단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이하 ‘제1차 대국민담화’라 한다).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하 각 행위 당시의 직책을 기재한다)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박안수는 같은 날 23:23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를 발령하였다.2024. 12. 4. 01:02경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인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가. 사법심사 가능성피청구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으로, 그 행사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계엄의 선포에 관해서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그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절차는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헌법은 탄핵소추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피청구인은 2024. 12. 3. 20:55경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한덕수는 피청구인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무위원들을 모아보라고 하였다. 이에 부속실에서 이미 대통령실에 있었던 국방부장관 김용현, 통일부장관 김영호, 외교부장관 조태열,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외의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다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하였을 뿐,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연락하였던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환경부장관 김완섭,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2)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이 한 명씩 대접견실로 도착하여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그 중 일부는 집무실로 들어가서 피청구인에게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함으로써 같은 날 22:17경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9명이 모이게 되었다. 그 무렵 피청구인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후 같은 날 22:22경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하여 대접견실을 나갔다.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러 대접견실에서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개의 선포, 의안 상정, 제안 설명, 토의, 산회 선포, 회의록 작성이 없었다. 피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