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급작스럽게 선포하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 비상게엄령은 국회 의결에 따라 곧바로 해제됐지만 동원됐던 경찰과 군대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특별검사의 조사결과를 보면 주요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경찰청 등을 이끄는 지휘부가 적극 가담했다.특히 군대 내 쿠테타와 같은 모반 행위를 염탐하고 예방해야 하는 방첩사가 비상계엄령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비상계엄령 관련 방첩사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국군방첩사령부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군 반란을 막기는커녕 군사 쿠데타 주역으로 전락... 지휘부를 제외한 영관급 이하 장교는 불법명령 거부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난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세력이 첨예하게 대결하는 최전선으로 전락했다.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과 이후 이어진 5·16 군사 쿠데타, 12·12 군사 쿠데타는 국내 정치에서 군부의 입김을 강화시켰다.1993년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대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했다. 하지만 육해공군 모두 사관학교 출신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며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다.문민정부 이후에도 국방부의 문민화는 좌절됐으며 국방부 장관은 장성 출신이 독차지하는 관행이 유지됐다. 군은 중요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은영 중에 무력을 드러내며 영향력을 과시했다.국군방첩사령부는 1948년 창설된 조선경비대 특별조사과가 모태이며 1977년 육·해·공군의 보안부대를 통합해 국군보안사령부가 탄생했다.보안사는 1990년 윤석양 이병의 내부고발로 해체돼 국군기무사령부로 개명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당세에 계엄령 문건을 작성해 논란을 초래했다.이명박&mi

▲ 신한투자증권 본사 전경 [출처=신한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선훈)에 따르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산한 연금 자산 순증액이 전년 대비 1조 원 돌파했다. 이에 따라 연금 자산 전체 규모는 8조 원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연금 자산의 증가는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고객 유입과 잔고 확대가 주도했다. 퇴직연금 잔고 중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은 2024년 연말 대비 각각 18퍼센트(%), 38% 증가했다. 특히 1억 원 이상 잔고를 보유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고객수가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저금리에 대응하는 가입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전체 투자 자산 중 비원리금상품(펀드+채권) 증가율은 34%로 펀드, 채권이 각각 32%, 58%로 나타났다.신한투자증권의 연금 자산 잔고 및 가입자 증가의 배경에는 고객의 실질 수익률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한 ‘조건 없는 IRP 계좌 관리수수료 0%’ 제도와 ‘신한Premier 연금 서비스’가 주효했다는 평가다.최근에는 희망 퇴직을 앞둔 가입자를 위한 연금 여정 관리 서비스 일환으로 ‘신한Premier 절세 클래스’를 상시 오픈해 실시간 화상 회의 플랫폼 등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다. 회사별 퇴직 기간에 맞춰 퇴직금 절세 전략, 퇴직금 운용, 연금 개시까지 실시간 Q&A 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또한 △연금사업본부 △자산관리컨설팅부 △세무/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고객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연금 개시와 인출에 이르기까지 끊김 없는 상담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신한투자증권 정용욱 자산관리총괄사장은 “앞으로도 고객이 안정적으로 퇴직 자산을 운용하고 은퇴 이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검증된 전문가 조직과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고객의 은퇴 자산 형성 및 인출 전 과정에 걸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필자가 35년 이상 국가정보학 관련 이력을 쌓아오는 동안 국가정보기관의 명암(明暗)에 대한 고뇌가 없었다면 거짓말이다.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 학문적으로 정립할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지 않았다면 평범한 ‘일꾼’으로 인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가안보의 강화와 국가이익의 극대화’로 요약된다. 국가안보는 국가이익은 기회(opportunity)와 위험(risk)을 어떻게 활용 혹은 통제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정보기관의 업무에서 기회를 창출(creation)하는 것은 정보활동(intelligence process)와 연관되고 위험을 헷지(hedge)하려면 정보활동을 방어하는 방첩활동(counterintelligence)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12·12군사 쿠데타 성공과 2회의 실패로 역사 심판대에 올라... 파괴적 혁신 없으면 쿠데타 재시도 가능중국 속담에 창과 방패를 파는 장사꾼이 2개를 모두 판매하기 위해 각각의 장점을 설파하다가 자기 오류에 빠지는 현상을 ‘모순(矛盾)’이라고 한다. 공격용 무기인 창은 정보활동, 방어용 장비인 방패는 방첩활동에 해당된다.창을 든 공격자는 자신이 갈고 딱은 기술로 상대방의 허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에 방패를 쥔 수비자는 공격자의 기술 뿐 아니라 심리까지 꿰뚫고 있어야 완벽한 방어가 가능해진다.만약 방어자가 공격은 전혀 하지 않고 방어에만 전념해야 한다면 공격자보다 훨씬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물론 전투 현장에서는 방어자도 방어와 공격을 병행해 공격자를 무력화시키게 된다.군 방첩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는 해방 이후 군 방첩대, 국군보안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거치며 성장했다.보안사는 민간인 사찰, 기무사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계엄령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해 해체됐다.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 방첩에 전념

검찰은 2025년 9월15일 1심 재판에서 '극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관련자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2020년 1월 기소한 이후 5년 8개월, 2019년 사건이 벌어진지 6년 5개월만에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법원은 11월20일 선고할 예정이다.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 반발했다. 관련 회의장과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했다.국회에서 일어난 물리적 충돌을 검찰이 수사하고 사법 처벌을 하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장기간 재판이 진행된 이유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검찰에 국회의 정치활동의 불법성까지 판단을 맡긴 것이 이른바 '검찰공화국'을 만든 요인 중 하나다.법원이 기소된 의원들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형을 선고하고 이러한 기조가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현역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혹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갈 정치인이 적지 않은 셈이다.육군특수전사령부 내부고발자는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곽종근이 공개한 특전사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국회에 대규모 병력 투입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지휘 전모 밝혀 탄핵 유도육군특수전사령부 곽종근 전 사령관(이하 곽종근)은 2024년 12월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방송한 유튜브에 출연해 비상계엄령에 관한 진실을 공개한 내부고발자다. 당시 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동행했다.곽종근은 12월6일 유튜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하 김용현)이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는 명령권자가 김용현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고 수정했

▲ 삼성 강남에 새롭게 오픈한 장 줄리앙 종이 인형 모티브의 ‘갤럭시 Z 폴드7∙Z 플립7’ 전시 체험존 ‘INTO the Galaxy UNFOLDERS’ 외부 전경 [출처=삼성전자]삼성전자(회장 이재용)에 따르면 2025년 9월28일(일)까지 아티스트 장 줄리앙의 종이 인형을 모티브로 한 ‘갤럭시 Z 폴드7·Z 플립7’ 전시 체험존을 오삼성 강남으로 자리를 옮겨 운영한다.삼성전자는 2025년 7월25일(금)부터 8월17일(일)까지 서울특별시 코엑스에서 장 줄리앙과 협업한 ‘The Galaxy UNFOLDERS(더 갤럭시 언폴더스)’ 대규모 체험존을 선보였다.코엑스 체험존은 최종 누적 방문객 17만6000여 명, 1030 방문객 비중 80퍼센트(%)를 기록하는 등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삼성전자는 이러한 젊은 층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1030세대가 많이 찾는 장소인 강남역 인근의 삼성 강남에서 체험존을 운영해 접근성을 높인다.이번 체험존은 ‘INTO the Galaxy UNFOLDERS(인투 더 갤럭시 언폴더스)’ 타이틀 아래 앞서 코엑스에서 선보였던 종이 인형 캐릭터와 갤럭시 폴더블폰에 대해 더 자세한 세계관 내용을 소개하는 방향으로 기획됐다.기존 코엑스 체험존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종이 인형 캐릭터들의 성격부터 캐릭터 간 관계, 갤럭시 폴더블폰 신제품과 연결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먼저 방문객들은 삼성 강남 외부에 크게 씌워진 13개 캐릭터 이미지와 대형 디지털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송출되는 대표 캐릭터 영상을 맞이하게 된다.전시 체험존 내부는 1층부터 3층까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배치해 몰입도를 높였다. 방문객은 캐릭터 조형물이 반기는 삼성 강남 1층 입구를 지나 2층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종이 인형 캐릭터들과 함께 기념 인증샷을 촬영할 수 있다.전시의 메인 공간 3층에서는 갤럭시 폴더블폰과 캐릭터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와 각 캐릭

▲ 하나은행 본사 전경 [출처=하나은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에 따르면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가입하고 퇴직금을 5000만 원 이상 입금한 손님을 대상으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장기투자 성격을 가진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손님의 연금 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준비 과정을 거쳐 2025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수수료 면제 혜택은 하나은행에 개인형IRP를 보유한 손님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하는 손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또한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손님도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 신청 시 동일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하나은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개인형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연금 자산을 안정적인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한편 하나은행은 개인형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하는 손님의 운용 및 자산 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가입자는 개인형IRP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또한 만 35세 미만 청년 가입자는 개인형IRP 수수료를 70% 감면하는 등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경감과 실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수수료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하나은행 연금 사업단은 "퇴직연금이 은퇴 후 생활의 핵심 자산인 만큼 손님의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을 믿고 소중한 연금 자산을 맡기는 손님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함께 차별화된 연금 자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 iM뱅크 본점 전경 [출처=iM뱅크]iM뱅크(아이엠뱅크·은행장 황병우)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말 기준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원리금 보장형 상품 1년, 3년, 5년 수익률 부문에서 은행권 전체 1위를 달성했다.2022년 퇴직연금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 ETF) 판매를 개시했다. 수익증권, ETF 상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수익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왔다.최근 금융감독원 통합 연금 포털 퇴직연금 비교 공시에서 iM뱅크(아이엠뱅크)의 개인형 IRP 원리금 보장형 상품 수익률이 최근 1년간 3.34퍼센트(%)로 은행권 1위를 달성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 3년, 5년 수익률도 각각 3.04%, 2.20%를 기록하며 은행권 1위를 차지했다.또한 개인형 IRP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1년 수익률도 7.89%로 은행권 2위를 기록하는 등 개인형 IRP 수익률에서 두각을 보였다.확정급여(Defined Benefit, DB)형 원리금 비보장 상품 1년 수익률은 7.24%로 은행권 2위,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DC)형 원리금 보장형 상품 1년 수익률은 3.20%로 은행권 3위를 기록했다.박영삼 영업 지원그룹 상무는 “iM뱅크(아이엠뱅크) 퇴직연금을 믿고 선택해 주신 고객님들께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든든한 노후 대비를 위해 수익률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엔씨소프트 리니지2, 신규 서버 ‘발라카스’ 사전예약 진행 [출처=엔씨소프트]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 박병무, 이하 엔씨(NC))에 따르면 2025년 5월14일(수)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리니지2’ 신규 서버 ‘발라카스’의 사전예약을 시작했다.사전예약은 5월14일(수) 정기 점검 이후부터 6월25일(수) 정기 점검 이전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리니지2는 사전예약에 참여한 이용자에게 △영웅 자켄 인형 △영웅 바이움 인형 △고급~희귀 마법서 세트 △발라카스 소모품 지원팩을 선물한다. 리니지2는 5월28일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서버 ‘발라카스’와 신규 클래스 ‘로즈베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발라카스는 중립 성향의 이용자를 위한 서버다.사냥터와 레이드 참여 이용자가 많을수록 서버 전체 보상이 증가하는 시스템을 적용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인스턴스 존 형태로 드래곤 레이드를 즐길 수 있다. PvE(플레이어 대 환경) 콘텐츠의 보상도 대폭 확대했다.신규 클래스 ‘로즈베인’은 장미와 식물을 이용해 공격하는 다크엘프 여성 마법사다. 단검을 주무기로 사용하며 메즈(행동 불능)와 디버프에 특화된 스킬 구성이 특징이다.엔씨(NC)는 업데이트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규 및 복귀 이용자에게는 ‘+6 보스 무기’와 ‘+6 특수 방어구’ 등 다양한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는 ‘복귀 감사 티켓’이 제공된다.모든 이용자에게 파괴된 장비를 복구할 수 있는 ‘블랙 쿠폰’과 원하는 클래스로 변경할 수 있는 ‘클래스 체인지’를 지원한다. 신규 서버와 클래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니지2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이미지 [출처=헌법재판소]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헌법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며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 일관되게 윤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보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뢰해 탄핵을 결정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을 몰고온 비상계엄령에 관한 내부고발과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내부고발로 12.3 비상계엄령의 전모 밝혀져... 대통령의 명령을 직·간적적으로 접한 군인도 다수2025년 4월4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을 당한 반면에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던 곽 전 특수전사령관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석됐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이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기소된 혐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5년 2월19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장성에 대해 신속하게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통치행위'인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사법 심사가 가능한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내란죄 구성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하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다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사건의 발단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이하 ‘제1차 대국민담화’라 한다).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하 각 행위 당시의 직책을 기재한다)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박안수는 같은 날 23:23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를 발령하였다.2024. 12. 4. 01:02경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