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특정 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독점하는 전매(專賣)제도는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부터 시작됐다. 철, 소금, 술, 담배, 인삼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 경영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물자라고 여겼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1962년 소금, 1987년 홍삼, 1989년 담배의 전매제도를 폐지했다. 1989년 한국담배인삼공사로 개명된 이후 2002년 정부가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민명화됐다. (주)케이티앤지(KT&G)의 역사가 시작됐다.KT&G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T&G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 결과... 직·간접 흡연자로 초래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민 필요 KT&G는 EGS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실천의지는 높다고 평가했다. 최고경영자(CEO)를 평가하는 항목에 핵심평가지표(KPI)로 ESG 경영 체제 확립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하지만 여전히 윤리헌장 수준에서 ESG 경영을 인식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됐다. 윤리규정 및 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지침 등만 제정해 운용 중이다.2015년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민간기업인  KT&G CEO를 선임하는 과정에 개입하면서 논란이 초래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막대한 세원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기 위해 정치권이 기웃거리지만 바람직하지 않다.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대 기업인 KT&G가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진약품, KGC인삼공사 등 30여 개의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 프랑스 환경업체인 베올리아(Veolia)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4년 10월16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포함한다. 영국은 서열 6위 회계법인의 지분 매각 소식과 전자담배 쓰레기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화재를 초래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프랑스는 럭셔리 브랜드인 LVMH의 2024년 3분기 매출액이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자동차시장의 침체에도 국산 승용차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러시아의 국영 천연가스업체가 수익성이 높은 유럽시장에서 판매가 곤두박질치면서 호텔과 리조트와 같은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 영국 에버딘셔지방정부, 매월 2만5000개의 전자담배 쓰레기 수거해 재활용 추진영국 6위 회계법인인 그랜트 톤톤(Grant Thornton UK)에 따르면 지분을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이 3개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신벤(Cinven), EQT, 뉴마운틴캐피털(New Mountain Capital)이다.그랜트 톤톤의 시장 가치는 £15억 파운드 이상으로 추정되며 영국에서 약 200개 주식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다. 2022년 심각한 오류로 13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현재는 은행, 보험회사 등 이른바 공공이익기관을 회계감사 고객으로 확보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사업 환경과 경제 지형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스코틀랜트 에버딘셔지방정부는 매월 2만5000개의 전자담배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밝혔다.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의 하수구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다.수거한 전자담배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갈, 흙, 모래, 기타 물질을 분리한다. 최근 지역에서 수거한 50톤(t)의 쓰레기로부터 5000개의 전자담배를 찾아냈다.전자담배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물질이 혼재해 있으므로 일반 쓰레기통이나 배터리 수거함에 버려서는 안된다. 실제 전자담배가 폭발해 화재를 일으키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영국에서 전자담배는 골치거리로 부상한 전자쓰레기다. 전자

▲ 이탈리아 군수 및 항공기 제작 기업인 레오나르도(Leonardo S.p.A)의 군수용 헬리콥터인 트레커 M(Trekker M) 헬리콥터. [출처=레오나르도 홈페이지] 2024년 10월16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부 정책과 통계 등을 포함한다. 나이지리아 공군(NAF)에 따르면 2026년까지 공군 전투기를 6대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임산수산업 환경부(DFFE)에 따르면 국내 재활용 경제에서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쓰레기 수거자(waste picker)는 6만명에서 9만명 사이로 추정된다.◇ 나이지리아 공군(NAF), 2026년까지 공군 전투기 6대 추가 도입 계획나이지리아 공군(NAF)에 따르면 2026년까지 공군 전투기를 6대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이탈리아 군수 및 항공기 제작 기업인 레오나르도(Leonardo S.p.A)와 전투기와 헬리콥터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2025년 초부터 일부 기체가 도착할 예정이며 추가 주문한 대수는 2025년 중반까지 순차적으로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 회계연도 나이지리아의 방위 부문 예산은 N 3조3000억 나이라로 최근 몇 년간 방위 및 보안 비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남아공 AMIE, 2024년 10월 육류 수입 규정으로 인한 수송 기간 우려 표명남아프리카공화국 육류산업협회인 AMIE(Association of Meat Importers and Exporters)에 따르면 2024년 10월 육류 수입 규정으로 인한 수송 기간 우려를 표명했다.2024년 초부터 도입된 육류 수입 규정으로 인해 수송 기간이 기존 48시간에서 8~9일 이상으로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수입업자들에게 육류 검사 시 적용되는 리스크 기준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도 지적됐다. 무역 거래 시 비용 증가로 인해 소비자 타격과 전반적인 식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2023년 국내 육류 수입 규모는 R 69억 랜드로 2022년

국제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에 따르면 2020년 영국 정부가 재활용되고 있다고 말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50% 이상은 해외로 수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이전까지는 중국이 영국 쓰레기의 주요 수입국이다. 하지만 2017년 중국 정부가 쓰레기 수입을 금지한 이후 영국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요 수입국은 터키가 됐다.터키로 영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량은 2016년 1만2000톤에서 2020년 20만9642톤으로 증가했다. 2020년 영국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량의 30%를 터키가 차지했다.더욱 큰 문제는 터키로 수출된 영국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재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소각된다. 소각된 재도 산에 쌓였다가 강이나 바다로 유입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영국은 2020년 68만8000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출했다. 이는 1일 평균 180만킬로그램에 달하는 양이다. 2020년 영국 국내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48만6000톤으로 조사됐다. 2021년 1월부터 터키 정부는 많은 종류의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 금지를 발표하고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린피스는 각국의 정부에게 더욱 강력한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을 촉구했다.▲그린피스(Greenpeace) 홈페이지 

영국 인터넷거래서비스기업인 넷바우처코드(NetVoucherCodes)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와 연말 둥의 축제기간과 그 이후 발생할 엄청난 쓰레기의 올바른 처리 및 재활용 규칙을 공개했다.크리스마스 카드 및 봉투, 선물포장지 등은 종이로만 만들어진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재활용통에 넣어도 된다. 반짝이 및 호일 등으로 뒤덮인 카드 및 봉투, 포장지 등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일반 쓰레기통에 폐기해야 한다.일부라면 반짝이 및 호일은 뜯어내고 종이만 재활용통에 넣는 것은 가능하다. 여러해 동안 사용해 낡은 크리스마스 조명은 재활용통에 넣기 전에 전자처리지침서에 따라야 한다.전자처리지침서는 해당지역협의회를 검색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조명에 붙어 있는 장신구를 제거하고 재활용통에 넣어면 큰 무리는 없다.조명은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소재로 일반쓰레기통에 버려서는 절대로 안된다. 또한 대부분의 조명은 재활용이 가능하다.크리스마스트리는 작은 조각으로 쪼개어 정원용쓰레기통에 넣으면 된다. 쪼갤 장비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협의회에 문의하면 도움을 준다.크리스마스트리를 장식한 화환, 호랑가시나무줄기, 겨우살이 등도 정원용쓰레기통에 넣으면 된다. 연말연시에는 다양한 이벤트와 선물로 인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넷바우처코드(NetVoucherCodes) 홈페이지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가구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의 재활용비율은 45.7%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50% 수준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설정했다.정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750ml의 음료수병에 대해 보증금을 예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음료를 다 마신 후 가게에 가져가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사이즈에 관계 없이 모든 캔, 유리병, 플라스틱병에 보증금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형 패키지구매뿐만 아니라 낱개 구매에도 마찬가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현재 스웨덴에서는 8페니, 독일에서는 22페니에 해당하는 보금금을 예치하고 있다. 빈 유리병이나 빈 플라스틱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또한 정부는 재활용 비율이 30% 미만인 플라스틱 생산이나 수입 플라스틱 포장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활용 쓰레기를 후진국에 수출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자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환경단체인 Friends of the Earth 로고

오스트레일리아 지방자치협회(ALGA)에 따르면 기금 부족, 낮은 재활용 쓰레기 가격 등이 더 나은 재활용 인프라시설을 건설하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연간 100만톤 이상 수출되던 재활용 쓰레기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재고가 넘쳐나고 있다. 전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99%를 수입하던 중국 정부는 1년 전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재활용 쓰레기 위기는 정책 및 대안 부재로 재활용 산업계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 등은 여전히 재활용시장에 문제가 많다고 경고한다.폐지가격은 1년 사이 1톤당 $A 124달러에서 톤당 제로(0)달러로 급락했다. 퀸즐랜드(Qld)주 도시 입스위치(Ipswich) 시협의회는 4월이면 재활용 비용이 200만달러를 훨씬 넘어 매립지로 재활용품을 보낼 계획이다.▲오스트레일리아 지방자치협회(ALGA) 홈페이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쓰레기 재활용업체인 Tadweer에 따르면 2018년 1~8월 7000톤의 폐 타이어를 재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폐타이어는 잘게 부셔 스포츠 바닥이나 어린이 놀이터 바닥을 시공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현재 42만개의 타이어를 자르고 정화해 고무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천연고무의 대체재로도 활용하고, 탄성이 필요한 시설의 바닥에도 시공한다.타이어는 불에 잘 타고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각하고 있지만 다량의 유해물질을 배출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Tadweer는 2021년까지 아부다비에서 쓰레기 재활용 처리비율을 75%를 상승시킬 계획이다. 타이어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품, 건축 폐기물, 폐 엔진오일 등도 재활용 대상에 포함된다.참고로 2011년 설립된 Tadweer는 유럽에서 리사이클링 기술을 도입했다. Tadweer는 에티하드항공과 공동으로 가정용 쓰레기를 항공기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Tadweer의 홍보 자료(출처 :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Victoria)주정부에 따르면 쓰레기재활용산업에 A$ 3700만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조차 중국 수입이 금지되면서 빅토리아 주내 재활용산업마저 위축되는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활용 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 캠페인을 시작할 계획이다.보다 체계적인 분리수거가 불필요한 매립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된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연간 4만톤의 매립량을 줄여 재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빅토리아(Victoria)주정부 로고

▲ 일본 부동산업체 미쓰비시지쇼(三菱地所) 로고일본 부동산업체 미쓰비시지쇼(三菱地所)는 2016년 도쿄역주변의 음식점 27곳과 협력해 도시락용기의 재활용사업을 시작한다. 쓰레기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의 삭감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