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 중고차 수출역량 강화세미나(진행, 인천항만공사 안길섭 마케팅실장)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7월31일(목) 14시 청학문화센터 청학아트홀(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99)에서 중고자동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중고자동차 수출역량 강화 세미나’ 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2025년 6월 말 기준 인천항의 중고자동차 누적 수출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46.5퍼센트(%) 증가한 45만8000대를 기록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증하는 중고자동차 수출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인천항의 수출 물동량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중고자동차 수출역량 강화 세미나에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선사, 포워딩 업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세미나에서는 중고자동차 수출 현황과 향후 전망, 통관 절차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다뤄졌다.▲ 인천항 중고차 수출역량 강화세미나 발표(그린자동차평가 신현도 대표) [출처=인천항만공사]그린자동차의 신현도 대표이사는 ‘중고자동차 수출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신 대표는  최근 중고자동차 수출증가의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주력 수출시장으로 중동·중앙아시아 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믿음관세사무소 박석환 관세사는 ‘중고자동차 수출 통관 시 이슈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박 관세사는 중고자동차의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FTA활용 방안을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더로드로직스의 정구감 팀장은 ‘중고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국제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정 팀장은 수출국가 맞춤형 수출 차량 진단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중고차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인천항 중고차 수출역량 강화세미나를 경청하고 있는 참석자들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2025년 6월2일 한국서부발전 소속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 2018년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조치를 강화했지만 막지 못했다.서부발전은 2025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를 퍠쇄할 계획이다. 전력회사의 재해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석탁화력발전소를 없앤다고 발전소 안전사고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의 제목은 '발전소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ㅇㅇㅇ 발전소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이다.중앙대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석사학위 논문으로 2023년 8월 신정철이 작성했다. 지도교수는 박호현・정상이다. 논문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배경 및 목적... 발전설비 노후화 및 근무자의 실수로 안전사고 빈발해 대책 마련이 시급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중화학 공업을 비롯한 석유 및 전기 등의 에너지 공급원 확충과 다변화하는 기간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졌다.발전소는 안정적인 전기 생산과 공급을 통하여 국가의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국가 산업발전과 국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다.중단 없는 에너지 공급원으로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고,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발전소에서도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역량 강화에 대한 관심은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에너지 분야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발전소의 발전 설비 보강 및 개선과 더불어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고 발전소 근무자들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는 발전하는 시스템에 맞춰서 이뤄져야 한다.국내·외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과 관련된 재난 및 안전사고인 미국 캘리포니아 대정전(2001)과 순환정전(2020), 우리나라의 순환정전(2011

▲ KB국민은행 본관 전경 [출처=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에 따르면 신속하고 안전한 자산 승계를 돕는 ‘간편형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별도의 법률 절차나 유언장 작성 없이 유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게 설계됐다.이를 통해 고객이 사망할 경우 복잡한 절차 없이 사전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산 상속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개인으로 최저 가입 금액은 1000만 원이다.기존 유언대용신탁이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이번 상품은 최저 가입 금액을 대폭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KB국민은행은 "간편형 유언대용신탁은 더 많은 고객들이 가족을 위한 자산 설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출시됐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시니어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년 6월12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소형원자로를 개발해 원자력 르네상스를 열기 위해 £25억 파운드의 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다.프랑스는 경기 부진과 해외 본사의 파산으로 대형 가구 체인점이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700여 명의 직원이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일랜드는 데이터센터의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5년 이후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은 소폭 늘어났지만 데이터센터는 500% 이상 확대됐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SO) 빌딩 [출처=홈페이지]◇ 영국 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GB Energy), £25억 파운드의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영국 청정에너지 기업은 그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GB Energy)는 £25억 파운드의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2024년 7월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83억 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해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었다.하지만 보수당은 노동당의 83억 파운드 중 일부는 영국의 원자력 르네상스를 위해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7월 보리스 존슨 정부는 Great British Nuclear라는 조직을 신설했다.◇ 프랑스 카사 프랑스(Casa France), 법원에서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해 청산 절차에 들어가프랑스 가구 체인점인 카사 프랑스(Casa France)는 법원에서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해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 3월 말 벨기에에 있는 카사 인터내셜이 청산되면서 위기를 맞이했다. 카사 인터내셔널은 프랑스 사업에 필수적인 물류와 정보기술(IT) 관련한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현재 7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577명의 정규직원과 100여 명의 고정 계약직을 두고 있다. 1975년 설립된 카사는 유럽 8개국에 500개 점포를 운영

▲ 신한카드 ‘마이데이터 2.0’ [출처=신한카드]신한카드(사장 박창훈)에 따르면 2025년 6월19일(목)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론칭한다. 마이데이터 2.0은 기존에 고객의 흩어져있는 정보를 수집해 빠르고 정확하게 자산 및 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고객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한편 신한카드는 2021년 12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론칭했으며 2025년 6월 현재 800만 명이 서비스에 가입돼 있다.우선 자산 조회 및 연결을 위한 동의 절차를 간소화해 금융기관 연결 대기 시간을 단축했다.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수 제한이 없어져 정보수집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또한 휴면예금·보험금 등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해 고객의 숨은 자금까지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가입 유효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다.미접속 기간에 따라 전송을 중단하거나 정보를 삭제하는 조치를 시행해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됐다.신한카드 마이데이터 ‘내 자산’ 화면에서는 고객들이 경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이 계좌에서 오픈뱅킹을 활용해 즉시 이체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뱅킹(One-stop Bank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내 소비’ 화면에서는 신용카드·체크카드·페이(간편결제) 등 결제 수단별 세부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소비 금액을 분석한 ‘월간·주간 소비 리포트’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전월·전주 대비 증감은 물론 업종별 지출 분석, 지출 수단별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금융캘린더를 통해 일자별 입출금 및 거래 내역, 자동이체 일정, 상품 만기 등을 알려주는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 결제일 전 계좌

▲ 하나은행 본점 전경 [출처=하나은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에 따르면 2025년 5월20일(화) 해외여행 손님의 신속하고 편리한 출국을 돕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전용 ‘하나원큐 스마트패스’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스마트패스’는 여권, 안면 정보, 탑승권을 사전에 등록하면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장 및 탑승구를 얼굴 인증만으로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어 번거로운 출국 절차를 혁신적으로 간소화한 서비스다.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스마트패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하나원큐’ 앱 하나로 △출국 절차 간소화(스마트패스) △당일 수령 외화 환전(환전지갑) △면세점 제휴 쿠폰(외환 혜택 라운지) 등 즐겁고 편리한 해외여행 경험과 혜택들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하나은행은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2001년 이래 24년간 인천국제공항과 동행해 온 유일한 은행이다. △제1여객터미널 지점(2층 일반지역 중앙) △제2여객터미널 출장소(지하 1층 동편) 운영을 통해 국내외 여행객들은 물론 인천국제공항 종사자들에게도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한편 하나은행은 하나원큐를 통해 △정부24 전자 증명서 △국민 비서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환불 △정부 혜택 알리미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NICE 1사옥에서 열린 IBK인증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신용평가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박필희(왼쪽) IBK기업은행 데이터본부장과 이삼영 NICE평가정보 평가사업부문장)[출처=NICE평가정보]NICE평가정보(대표이사 김종윤)에 따르면 2025년 4월15일(화) 서울 영등포구 NICE그룹 1사옥에서 ‘IBK인증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신용평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이삼영 NICE평가정보 평가사업부문장과 박필희 IBK기업은행 디지털그룹 데이터본부장이 참석했다. 양사는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사는 IBK인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고객이 NICE평가정보가 제공하는 나라장터 입찰용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청시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공공입찰 참여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BK인증서를 활용하면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나라장터에 로그인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NICE평가정보는 "IBK기업은행과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며 "추후 진행될 공동 캠페인을 통해 어려운 경제 환경을 헤쳐 나가는 중소기업 고객에게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 인천항만공사 CI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며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의 ‘20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 사업 시행 전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앙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인천항 내항 1･8부두 일원 42만 제곱미터(㎡)에 문화･여가･주거･해양관광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59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중앙정부로부터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을 인정받아 실질적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의미한다.공사에 따르면, 1974년 동양 최대규모의 갑문 준공과 함께 산업화의 중심에서 국가 경제성장 관문의 소임을 위해 국민에게는 ‘닫힌 항’이었던 내항이 50여 년의 긴 기다림을 넘어 국민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서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공사는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발맞춰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2025년 3분기 중으로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또한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동사업자인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단지개발계획, 콘텐츠유치, 지역개발 등 3개 분야의 소위원회를 운영 중이다.공사는 발 빠른 추진과 원활한 소통으로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 고시,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2007년 국회 청원 이후 공공과 국민의 오랜 협력 끝에 이

▲ IBK기업은행 로고[출처=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2025년 4월8일(화) SKT(대표이사 유영상)와 금융과 통신 정보를 연계한 ‘AI보이스피싱 피해·탐지 서비스’를 오픈했다.본 서비스는 SKT가 제공하는 금융권 고객보호 강화 솔루션 ‘SurPASS’를 기업은행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해 고객의 보이스피싱 전화 수신·발신 여부와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처리 절차도 구축했다. SKT는 수집한 통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통화 패턴을 정의하고 AI 학습을 통해 의심 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기업은행은 고객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발생 시 통신사에 해당 고객의 보이스피싱 노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보이스피싱 위험도가 높은 경우 고객의 이체·출금을 차단하거나 유선 안내 등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최근 보이스피싱은 사기범과의 반복된 통화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본 서비스 도입 시 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실제로 사전 테스트 기간 동안 총 26건, 5억90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금융거래가 발생하기 전 SKT가 탐지한 고위험 정보만으로 피해를 사전 예방한 사례도 있었다.한편 기업은행은 2024년 9월 통신3사(SKT·KT·LGU+)와 체결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KT, LGU+와도 연내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다.김규섭 기업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금융과 통신의 새로운 시도에 기대가 크다”며 “통화 내역에 기반한 고객의 위험도를 금융 정보와 결합해 시너지를 낸다면 더 많은 고객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r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가. 사법심사 가능성피청구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으로, 그 행사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계엄의 선포에 관해서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그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절차는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