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2025년 현재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며 인구소멸에 대한 위험을 높였다.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높은 주택가격, 상승하는 물가,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의 부담, 추락한 경제로 고용시장의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이라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아이를 낳은 청년층은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공감하지 않았다.최대 실패작으로 꼽히는 출산율정책과 유사한 전철(前轍)을 밟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지방소멸 대응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 정도로 성과는 처참한 실정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다양한 예산과 지원이 중복되며 비효율성 초래... 소방소멸 대응과 균형예산이라는 두마리 토끼 잡아야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대응하려면 국가적 재정지원의 필요했기 때문이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한다. 지역 간 불균등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 예산이다.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지역 지원 계정은 중앙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균특회계 전환사업은 재정분권 1, 2단계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했다. 전환사업의 예산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비분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한다.인구감소 지역 지원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과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과 서민을 위한 금융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제도개선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2025년 12월22일(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참여해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지역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현안을 공유했다.새마을금고는 이 날 논의된 ①중앙회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②조합 건전성 관리 강화 ③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유도 ④조합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적극 도입해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새마을금고는 2023년 인출사태 이후 새마을금고 및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고 행정안전부가 주도한 경영혁신자문위원회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 전반의 혁신과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관련 근거는 새마을금고법 : 2025.1.7.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금고 건전성 및 감독권한 실효성 확보, 예금자보호 강화 등>,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2024.10.8. <예금자보호 제도개선, 임원선출 공정성 제고 등> / 2025.7.8. <대형금고 상근감사 및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등> 등이다.그 중 이번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에서 개별 금고(조합)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퍼센트(%)까지 상향하는 방안은 이미 새마을금고법령 등을 통해 도입된 사항이다.또한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체계적 리스크관리를 위한 거액 공동대출의 중앙회 사전검토 의무화 등 공동대출 관리 강화 방안(70억 원 이상 공동대출 중앙회 사전검토 & 200억 원 이상 거액 공동대출 중앙회 참여 의무화 등)은 경영혁신안에 따라 2024년 선제적으로 내규에 반영됐다.이 외에도

▲ 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5년 12월22일(월) 농협미래전략연구소가 '2026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해․발표했다.연구소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재해 증가, 농업경영비 증가에 따른 농가 경영불안, 고령화 및 청년층 감소로 인한 농촌소멸위기를 농업·농촌의 3대 위협 요소로 진단했다.또한 내수 부진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 주요 원자재 공급 불안, 한·미 무역협상 결과에 따른 수입농산물 유입 확대 가능성 등을 불확실성 증대 요인으로 꼽았다.특히 2026년은 농가의 다양한 경영불안 요인을 다층적 차원에서 커버하면서 인공지능(AI)과 스마트농업 등 농업의 산업적 외연을 넓히는 노력이 병행되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이러한 상황 인식을 반영해 2026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부문 이슈로 ①개정 양곡법, 쌀 수급안정‘묘수’될까? ②선진국형 소득안정 정책 추진 본격화 ③농지제도 개편(농지법 30년만의 개정논의) ④영농형 태양광, 기대와 우려속 속도 낼 듯 ⑤농어촌기본소득 도입, 지역 활력 마중물 ⑥농업의 세대교체, 정책기반 탄력 ⑦트럼프 라운드와 농업부문 리스크 확대 ⑧스마트 농업 일반농가로 확산 일로 ⑨공공성·데이터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 ⑩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을 통한 농업·농촌 가치 확산 등 10가지를 선정했다.농협미래전략연구소는 “2026년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구조적 위기와 대외 불확실성이 동시에 심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국가 책임 강화에 기반한 소득·경영안정 정책과 함께 AI·데이터 기반의 생산·유통 혁신을 병행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가치를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10대 이슈가 향후 농정 방향 설정과 농업·농촌 정책 논의에 의미 있는

▲ 교통물류본부 연구과제 성과교류회 참석자 기념촬영 [출처=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사공명, 이하 철도연)에 따르면 2025년 12월17일(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 엘타워에서 ‘교통․물류 분야 연구성과 교류회(Mobility-Logistics Tech Impact Day)’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추진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산업계·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기술 수요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성과교류회에서는 교통·물류 혁신, 첨단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 고도화, 탄소중립형 교통체계 구축 등 철도연 교통․물류 분야 9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이 소개됐다.특히 철도사업의 경제적 가치분석 시스템, 고속철도 표정속도 향상, 생활물류 배송 탄소배출 저감기술 등 국민체감 수요지향 연구성과를 논의했다.이번 교류회에서는 단순한 성과 소개를 넘어 교통·물류 분야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와 신기술 수요를 전망하는 논의가 함께 진행됐다.철도연은 실제 정책과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연구개발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연구성과의 적용 범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교통 인프라와 데이터 기술의 융합,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 확장, 안전·환경 기준 강화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구성과의 현장 구현 전략과 적용 시나리오를 논의하며 교통․물류분야 연구 범위와 완결성을 넓히는 방안을 모색했다.이준 철도연 교통물류본부장은 “미래 교통·물류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할 연구 영역을 도출하고 공공·산업계와의 개방형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가 교통·물류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는 연구성과의 완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사공명 철도연 원장은 “이번 성과교류회에서 철도 기반의 미래 교통․물류 전환을 위한 정책과 기술의 융합 연구성과를 제시했다

▲ BNK부산은행 본사 전경 [출처=BNK부산은행]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에 2026년 상반기 내 금융권 최초로 서민금융진흥원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산복합지원센터(가칭)’를 개소할 계획이다.이번 복합지원센터는 전국 최초 민·관 협력 서민금융 지원 모델이다. 부산은행이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협력 사업이다.‘복합 지원’이란 생활 금융 지원이 필요한 지역 주민이 겪는 금융·일자리·복지 관련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포용 금융 정책 개념이다.‘부산복합지원센터’가 개소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금융 보증 업무와 금융 교육, 고용·복지 연계 상담을 담당한다.정책금융 보증 대출 취급과 함께 금융지원이 필요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 상담 및 맞춤형 금융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또한 이동 점포를 활용한 현장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포용 금융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부산은행 신식 개인고객그룹장은 “이번 사업은 금융위원회의 ‘복합 지원’ 포용 금융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 밀착형 민·관 협력으로 추진되는 금융권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부산복합지원센터가 금융 지원이 필요한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포용 금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현대로템, 페루와 전차 및 차륜형장갑차 공급 총괄 합의 체결(오른쪽부터 호르헤 자파타 페루 조병창 대표,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에르네스토 알바레스 페루 국무총리, 페르난도 로스피글리오시 페루 국회의장, 호세 헤리 페루 대통령,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세사르 디아스 페루 국방부장관, 세사르 브리세뇨 페루 육군 총사령관, 오스왈도 까예 따예도 페루 육군 총참모총장, 호르헤 아레발로 페루 육군 군수사령관, 최종욱 주페루 대한민국 대사, 김태곤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출처=현대로템]현대로템(대표이사 사장 이용배)에 따르면 2025년 12월9일(현지 시간) 페루 리마에서 페루 육군 및 페루 육군 조병창(Fábrica de Armas y Municiones del Ejército, FAME S.A.C.)과 K2 전차 및 K808 차륜형장갑차 공급에 대한 총괄 합의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했다.추후 체결될 이행 계약을 통해 페루에 K2 전차 54대 및 K808 차륜형장갑차 141대를 공급한다. 페루는 국가 안보와 국방 기술 강화를 위한 군 현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합의서에는 2024년 체결된 지상장비 협력 총괄 협약에 이어 품목·물량·예산 등 사업의 핵심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향후 실제 사업 착수를 위한 후속 이행 계약이 조속히 체결될 예정이다.현대로템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페루의 국가 경제와 방산 발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페루 측과 함께 조립공장을 구축하고 생산 공정 일부를 현지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현지화로 페루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예정이다.또한 K2 전차와 차륜형장갑차가 페루에서 원활히 전력화될 수 있도록 장비 획득과 운용 전반에 필요한 교육 훈련 및 군수지원 사항을 폭넓게 지원해 장기적으로 페루가 중남미 지역의 방산 허브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총괄 합의서에 이어 이행 계약까지 체결되면 국산 전차의 중남미 첫

▲ GC녹십자 본사 전경 [출처=GC녹십자]녹십자홀딩스(GC)에 따르면 2025년 12월5일(금) 베트남 하노이에 ‘GC&페니카 헬스케어 센터(GC&PHENIKAA Healthcare Center)’를 공식 개소했다.GC그룹과 베트남 페니카(Phenikaa) 그룹의 합작투자를 기반으로 설립된 건강검진센터로 한국의 인공지능(AI) 기반 정밀검진 모델을 베트남 의료 환경에 본격 도입하는 첫 사례다.이날 개소식에는 GC(녹십자홀딩스) 허용준 대표이사, 페니카 그룹 호 쑤언 낭(Ho Xuan Nang) 회장, 주베트남 대한민국 최영삼 대사, 하노이 보건청 응웬 딩 흥(Nguyen Dinh Hung) 부청장 등을 비롯해 베트남 과학기술부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병원 및 디지털 의료 전환 정책과도 부합하는 이번 사업은 최근 정기검진 확대 정책과 함께 조기검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지 상황 속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GC&페니카 센터는 약 2시간 내 주요 암 14종과 30여 종의 생활습관질환을 분석할 수 있는 고효율 검진 모델을 갖췄다. GC가 개발한 의료정보시스템(HIS·LIS·PACS·EMR)을 기반으로 접수부터 검사, 영상 판독, 결과 제공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했다.또한 RF 인식 팔찌를 활용한 Non-chart System을 도입해 내원객이 서류 없이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는 글로벌 AI 진단 솔루션이 폭넓게 적용돼 영상·검사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초기 이상 징후를 자동 탐지한다.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유럽 CE 인증을 받은 기술도 포함돼 있어 전문의 판독을 보조하고 진단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이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디지털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가 구현됐다는 평가다. 센터는 단순한 검진 기관을 넘어 한국의 의료 경험과 기술을 베트남 의료진에 전수하

▲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 업무협약 체결 [출처=기아]기아(대표이사 사장 송호성, 최준영)에 따르면 2025년 12월4일(목)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오토랜드(AutoLand) 화성에서 ‘국유지 활용 대규모 태양광 투자 및 기업 RE100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경기도, 화성특례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진행한 협약식에는 송민수 기아 오토랜드 화성공장장,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구원 화성특례시 부시장, 김서중 캠코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국내 사업장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 추진 속도를 높인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오토랜드 화성 내에 장기간 방치돼 있던 약 10만5000평 규모의 유휴 국유지를 임차한다.또한 해당 부지에 최대 50메가와트(MW)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와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설비는 연간 약 6만39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와 화성특례시는 관련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캠코는 국유지 대부 및 사용료 감면 등 관련 정책 추진에 협력한다.기아와 경기도, 화성특례시, 캠코 간의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 이행에 기여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RE100) 추진 속도를 높이는 민·관·공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기아는 "자체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 도입하고 기아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내 사업장의 RE100 달성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화성특례시의 탄소중립 추진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지 1년이 지난 현재에도 내란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몽령'이라고 희화하거나 필요악(必要惡)이었다는 주장이 남아 있다.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몰락을 자초한 계엄령 외에도 공적개발원조(ODA), 경복궁 방문, 불법 공천 개입, 부당한 인사 개입 등에 관련돼 있다. 국가권력을 개인적 목적으로 악용 혹은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특히 ODA는 특정 종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캄보디아 사업 확대, 여당 핵심 인사를 위해 착수한 필리핀 원조 등은 권력형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다. ODA 관련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윤석열정부에서 명확한 사유 없이 ODA 예산 대폭 증액... 중복·불요불급한 사업이 증가해 대책 마련 시급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ODA 누적 증액은 1조3000억 원~1조4000억 원에 달한다. 2025년 ODA 예산은 약 6조5010억 원이며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은 0.21%으로 집계됐다.2021년 약 3조7000억 원에서 2025년 약 6조5010억 원으로 4년 간 약 1조3000억 원~1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이후 약 75% 확대됐는데 명확한 이유는 없다.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늘어난 국가채무, 복지비 지출 증가로 ODA 관련 예산을 지속 확장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특히 ODA 관련 예산이 늘어나도 실제 집행률이 낮고 급격한 증액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부 사업에서는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를 찾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일부 연도에서는 ODA 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80% 이하로 보고될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하다.

▲ 항공안전기술원, 드론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한 ‘2025년 드론 종사자 안전 세미나’ 기념촬영 [출처=항공안전기술원]항공안전기술원(원장 황호원)에 따르면 2025년 11월28일(금)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항공안전기술원 드론인증센터’에서 ‘드론 종사자 안전 세미나’를 진행했다. 드론 안전 비행 기반 마련 및 안전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날 세미나에는 드론 제작자 및 관련 업계(정비업체, 조종사, 유통·판매자 등),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특히 이번 세미나는 드론 안전 및 사고 예방, 드론 산업 정책 및 개발, 드론 안전성 인증 총 3개 세션으로 구성해 드론 분야의 주요 이슈를 폭넓게 다뤘다.첫 번째, ‘드론 안전 및 사고 예방’ 세션에서는 드론 사고 전문가(드론 분야 사고조사관 및 사고조사팀장)의 발표를 통해 드론 사고의 위험성 및 최근 사고 동향을 공유함으로써 드론 사고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성을 안내했다.인적 요인 관련 사고 사례와 드론의 사고 조사 절차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업계 종사자들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뒀다.▲ 항공안전기술원, 드론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한 ‘2025년 드론 종사자 안전 세미나’ [출처=항공안전기술원]두 번째, ‘드론 산업 정책 및 개발’ 세션에서는 드론 기술 발전에 따른 드론 산업 정책 변화, 신기술 접목 사례, 전파 적합성 관련 규정 등의 내용 전파를 통해 산업 전반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전파하는 시간을 가졌다.기체 개발자 입장에서의 개발, 인증 과정의 어려움과 지식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개발 사례와 전파 인증과 관련한 규정 설명을 통해 드론 안전관리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다.또한 ‘드론 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