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인 자기주도학습법을 가르쳐야, 객관적으로 아이들의 능력을 바라봐야 자기주도학습을 성공적으로 정착 가능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6회는 2021년 12월 2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숭실대 평생교육학과 최성우 교수, 김판수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자기주도 학습과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은 차기 정부의 교육 부문의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자기주도학습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두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두 분을 소개해 주십시오.- 두 분은 그야말로 평생을 자기주도 학습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먼저 최성우 교수님은 서울교대를 나오신 교사 출신의 교수님입니다. 미국 USC에서 교육공학으로 박사를 하셨고, 지금은 숭실대 사회과학대 평생교육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입니다. EBS 창사특집 교육실험 프로젝트인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만들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방송하면서, 우리나라에 자기주도 학습을 보급한 분입니다. EBS 교실이 달라졌어요. 자기주도 학습 : 아이를 바꾼다(2010) 등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 김판수 교수님은 미국 콜롬비아대학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하셨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공학으로 박사를 하신 후 숭실대 CK 교수학습개발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EBS 창사특집 교육실험 프로젝트인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만들기>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하고 출연하면서 우리나라에 자기주도 학습을 알리고 전파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학습에 습관을 만든다. 학습플레너(2005), 공부의 절대시기(2007), 공부자극(2014) 등 많은 공부 방법에 대한 저서를 내신 자기주도 학습의 전문가입니다. ○ (사회자) 자기주도 학습이 무엇인가요?- 자기주도

이명박 정부에서 자기주도학습법을 대대적으로 펼쳤지만 부작용으로 중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면서 중요성 다시 부각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6회는 2021년 12월 2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숭실대 평생교육학과 최성우 교수, 김판수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자기주도 학습과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예전에 자기주도 학습이 한창 유행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왜 갑자기 사라진 것인가요?- 2006년 EBS에서 김판수 교수와 함께 연구와 실험 등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성과가 TV를 통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이후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이를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 보급, 확산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당시에 전국의 대부분의 학교들에게 연간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해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 활발하게 자기주도 학습 보급을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전국에 배정된 대대적인 예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유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학교에서는 부족한 전문가들을 인터넷 등에서 찾아내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고민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 천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 무조건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전문성보다는 사업적 목적을 앞세운 소규모 교육기업이 많이 등장했고, 사설학원 또한 자기주도학습을 전면에 내세운 다양한 홍보와 유사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본질은 사라진 채, 사업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준비없는 국가적 정책 시행은 국내에 자기주도학습의 “열풍(熱風)

인구 감소로 인해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야 강소대국이 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자기주학습이 효과적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6회는 2021년 12월 2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숭실대 평생교육학과 최성우 교수, 김판수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자기주도 학습과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출생아 숫자가 줄어들면서, 학령기 인구의 감소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령기 인구의 감소로 인재를 확보하는데도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최근 5년간의 학령기 인구감소는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출생아 숫자는 28만 명 이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입학하는 시기는 학교 자체를 폐쇄하는 지역이 늘어날 것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좀 더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정책 방향이 필요합니다. <강소 대국> 전략입니다.- 인구가 적으면서 선진국을 유지하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대한 자원과 엄청난 인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정치권의 빗나간 리더십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인구감소 상황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과 소속된 조직과 사회를 발전시켜 가는 인재, 핵심적인 리더들을 양성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 미래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변화 속도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빨라질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가꿔가며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성과와 한계 조명 필요, 혁신적 포용국가를 주창했지만 가계와 경제는 불안정해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6회는 2021년 2월 2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선임기자, 연윤정 매일노동뉴스 선임기자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1. 공공성 강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우리 <새날>에서는 오마이뉴스와 매일 노동 뉴스 등의 진보적인 언론과 공동기획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모색하기 위해 한 시리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주선하고, 준비하신 이상구 운영위원장님께서 기획 의도와 참여하신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촛불혁명의 염원을 받들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말 다사다난하게 지난 4년을 달려왔습니다. 차기 대통령선거를 1년 앞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노력을 돌아보고, 동시에 한계도 짚어 보아야 차기 정부에서 더 나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새날에서는 광화문 촛불혁명의 와중에도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무엇을 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주제로 방송을 기획하여 광화문에 나선 민주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방송한 원고만 모아도 이렇게 20여 권의 자료가 묶여졌는데, 20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취지의 연장선 상에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자랑스런 정부가 무엇을 잘하였고,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총괄 기획하고, 현재는 문재인 케어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국가의 역할이 경제에 치우쳐 있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 정부 고용이 OECD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6회는 2021년 2월 2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선임기자, 연윤정 매일노동뉴스 선임기자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1. 공공성 강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기자) <공공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요 분야이기도 합니다. 돌봄과 주택, 교육, 노동, 노인 등 더 다양한 영역에서 차기 정부에서는 지금 정부와 어떤 차별성을 가져야 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까요?- 왜 역대 정부에서 개발이 반복되는가?를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국가의 역할 설정이 잘못 설정되고 경로 의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정희 시대 설정된 경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saenal1-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는 여러곳에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공론화, 이슈화되지도 못하고 정책화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약하고 경제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몇 가지 지표를 보면 재정 규모, 사회지출 규모 등에서 국가의 역할이 잘못되어 있으며 피해는 국민들이 당하게 됩니다.- 소득재분배 기능도 취약하고 국가 고용의 취약점도 드러납니다.▲ saenal2▲ saenal3○ (기자) 이사장님의 말씀은 결국 “공공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되던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가와 시장의 균형, 경제와 사회의 균형, 경제정책 안에서의 균형 등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saena

고용 및 사회보장 취약집단에 대한 국가적 배려 부족, 선진국에 비해 공공 병원 및 공공병상의 비중도 매우 낮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6회는 2021년 2월 2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선임기자, 연윤정 매일노동뉴스 선임기자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1. 공공성 강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기자) <국가의 역할과 공공성 강화>를 화두로 한다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공공과 시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saenal1▲ saenal2▲ saenal3▲ saenal4▲ saenal5- 계속 -

한국은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를 운영하고 있어, 국가 경제규모에 적합한 수준으로 재정을 과감하게 늘려야 공공성 강화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6회는 2021년 2월 2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선임기자, 연윤정 매일노동뉴스 선임기자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1. 공공성 강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기자) 국가가 국민을 돌볼 수 있는 정도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재원 조달의 문제, 조세의 문제 뿐 아니라,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당과 정부 간의 갈등 양상에서 보듯이, 경제 운영 체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돈이 없다고 하고, 경제를 걱정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돈이 충분히 있습니다. 국가에 돈이 없다는 말은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입이다.- 지표를 보면 GDP는 크나 국가재정이 적습니다.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적게 걷어, 적게 쓰고 있습니다▲ saenal1▲ saenal2▲ saenal3▲ saenal4 - 북유럽과 중부유럽의 복지국가들이 한국보다 부자나라라서 사회복지 지출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한 소득일 때 사회지출 비중을 비교해야 합니다.- 한국은 동일 소득일 때 미국보다 작게 지출합니다. 한국은 이 점에서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saenal5재원조달은 어떻게 하는가?- 한국이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라고 한 것에 답이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을 과감히 바로잡고 국가 경제의 규모에 걸맞은 수준으로 재정을 과감히 늘려야 합니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사회지출을 늘리는 것은 ‘퍼주기&rsqu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장기적 기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이전 민주정부는 관료에 의존하면서 관료체제를 극복하지 못해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6회는 2021년 2월 2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선임기자, 연윤정 매일노동뉴스 선임기자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1. 공공성 강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기자) 김용익 이사장께서는 세 번의 민주 정부에 모두 다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 사회정책수석비서관,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정책연구원장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즉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영역에서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 세 번의 민주정부의 공과 과를 옆에서 다 지켜보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부족했다고 보시나요?▲ saenal1-차기 정부가 할 일은 공공성의 강화입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차기 정부는 국가의 장기적 기획을 하고 강력히 추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회, 양극화, 노동시장의 악화 등으로 이제는 정말 대처할 시간이 없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방향은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의 설계를 각각 별도로 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 급여는 실업급여가 우선 중요합니다. 기본소득 방식도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현물급여는 반드시 서비스 생산조직을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개혁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프라로는 복지국가로 진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생겨나는 공공 부분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패배는 촛불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 검찰 및 언론개혁과 더불어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차기 정부 성공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7회는 2021년 5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출 확대를 위한 조세와 재정 전략 1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어제는 5.18 41주년이었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어제는 새날 방송을 못하고, 정부 과제에 대한 제안 발표를 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하고 싶은 연구가 있는데, 마침 정부 과제 공모에 그 내용이 있어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책 위원님들과 같이 며칠밤을 새워 제안서를 쓴 다음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제안서 평가가 <정연> 방송 시간과 겹쳐서 시청자님들의 양해도 구하지 못하고 방송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국책 연구기관들이 주로 하는 <기획연구>라서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제안서 준비를 하면서 최근 연구와 특허 동향이나 법률 관련 문제, 그리고 현재 상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제안한 과제가 선정된다면 그 과제 자체도 잘 연구하여 발표하겠지만, 연구비를 활용하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다른 관련 연구들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면서 지난 40년간 내가 맞았던 5.18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 5월 당시에 광주에 계셨던 분이나 친인척을 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영향 때문에 지난 41년간을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구나 하는 회고와 더불어 여전히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 (사회자)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나요?-&n

복지지출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절반 수준인 11.1%에 불과, 한국은 저부담-저복지 국가 중의 하나로 복지지출 확대가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7회는 2021년 5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출 확대를 위한 조세와 재정 전략 1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재정 규모를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재정 중에서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재정 규모가 작은 것 뿐 아니라, 국가 재정 중에서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도 매우 낮습니다.- OECD 통계에서 사용하는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SOCX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SOCX는 OECD가 1996년에 개발한 통계 지표로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4가지 통계로 구성됩니다.- OECD는 지출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1)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2)법정 민간 사회복지 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3)자발적 민간 사회복지 지출(Voluntary Social Expenditure), 4)순 사회 복지 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의 4개 지출통계를 모두 합한 것입니다.▲ saenal0- 공공사회복지지출에는 기초연금 등 노인에 대한 지출, 아동수당 등 가족 및 육아에 대한 지출,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지급 등 노동을 위한 지출, 공공임대 주택 등 주거복지를 위한 지출,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를 위한 지출 등 일반적으로 복지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출이 포함됩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GDP 대비 매우 적은 국가재정 규모 중에서도 ,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은 더 작다는 말인가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