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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2025.12.19.(금)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새마을금고 발전방안 토론회’ 참석자 기념촬영(앞줄 왼쪽 4번째부터 김종걸(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인(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재(행정안전부 차관))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12월19일(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마을금고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새마을금고 금융정상화 및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회의원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박정현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 외 8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토론회에 앞서 새마을금고 비전2030 위원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이사장의 ‘비전2030’ 추진전략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김 이사장은 새마을금고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희망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건전성 강화, 공동체성 회복, 지역문제 해결과 균형발전 등 3개 분야 37개 세부 과제와 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이어진 토론회에서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새마을금고의 정체성 회복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는 새마을금고 비전2030 위원장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진행하에 금융경제연구소 조혜경 소장, 행정안전부 김대영 지역금융지원과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진영 수석전문위원, 사회적금융연구원 문진수 원장, GFI미래정책연구센터 양세훈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해당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새마을금고의 정체성 회복과 금융 정상화,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비전2030 추진계획에 대한 실현가능성 및 실효성에 관하여 논의를 이어나갔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 및 제도적인 보완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새마을금고가 더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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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iNIS]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12월18일(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해상풍력법 시행령 민관협의회 제도설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대표 국회의원 김정호)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글로벌 비정부기구(NGO) 오션에너지패스웨이(OEP)가 공동으로 주관했다.주최 측인 김정호 국회의원과 장다울 OEP 한국 대표를 비롯해 해상풍력 및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해상풍력 개발 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적 기구다.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민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법령 제정 과정에서 민관협의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개발시 어업인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는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협의기구로써 민관협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이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정호 의원은 “민관협의회를 통한 어업인과 지역사회의 참여 시점과 방식, 정보 공개 수준, 협의 결과 반영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논의된 내용들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어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다울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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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 참석자들[출처=엠아이앤뉴스]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4일(금) 오전 11시22분 재판관 전원일치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행위를 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특히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후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복지)·문화(교육)·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연일 악재속을 걷고 있었지만 123째 되는날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돠고 있는 시기에 2025년 4월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가 개최됐다.대한민국 제조산업 현장을 지켜온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는 국회의원 서영교, 민병덕 송재봉, 오세희, 곽상언, 서왕진, 소상공인민생포럼 등이 공동 주최하고 (사)소상공인연구원, (사)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등이 공동 주관했다.▲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 식순[출처=엠아이앤뉴스]이날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의원인 서영교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비율이 높고 그 역할도 중요하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뿌리다.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이자 지역사회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토론회가 도시형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원방안을 더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인삿말을 전했다. 국회 소상공인 정책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입법과 정책, 권인보호, 현안해결 등에 노력할 뜻을 내비쳤다.민병덕 의원은 "10년 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센터가 마련됐으나 △심각한 지역간 편차 △법에는 명시됐으나 수립되지 않은 종합계획 △전담 조직의 부재 등 정책 집행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못해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고 평가했다.민 의원은 화재보험 등 산업안전망 강화, 세계 금융 제도 개편, 청년 소공인 육성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 과제들에 대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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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강원민주연구소 정책토론회 참석한 귀빈들 [출처=iNIS]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강원민주연구소(소장 이재욱)는 2024년 12월6일(금요일) 오전 10시 강원특별자치도당 회의실에서 첫 번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정책토론회 주제는 ‘김진태 도정 2년 평가 토론회-지방재정 위기와 대규모 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허소영 수석대변인의 사회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허소영 운영위원/수석대변인[출처=iNIS]토론회에는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과 최경숙 수석부위원장, 유정배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장, 강원 민주연구소 정책자문위원장 이기원 교수, 하영재 부소장, 이영순 도당 여성위원장, 김양욱 도당 청년위원장이 자리를 빛냈다.전찬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사회를 맡은 허소영 수석대변인, 류재섭 정무특보, 정유선 지방정치미래혁신연구소장 등을 비롯해 당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토론 및 발표를 위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신유호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이호범 강원민주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원주을 송기헌 국회의원[출처=iNIS]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원주을 송기헌 국회의원은 "김진태 도정 2년 평가 국회 토론회 개최를 환영한다. 지방선거 당시 김진태 후보의 지지율은 54%였으나 가장 최근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 도정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 초반 수준이다.김진태 도정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으며 도민 분열,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인해 민생경제 회복 원칙에 벗어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든든한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 주길 기대한다" 며 축사를 마쳤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출신 정성호 국회의원(경기도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출처=iNIS]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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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KDB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뿐 아니라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농협중앙회 등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려던 서울특별시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해 부산시에 두기로 결정했다. 2월에는 직원 45명을 부산 근무지로 발령했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22층에 사무실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는 3월2일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금융위원회·정부가 주장하는 금융기관 지방 이전 논리와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양자의 의견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 [출처 = iNIS] ◇ 금융기업 부산 이전해 동남권 발전 추진하지만 한계서울시의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만 참석해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 서울시장과 대통령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금융위원회와 정부가 산업은행 뿐 아니라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동남권 지역균형발전 추진, 수도권 경제력 집중 억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 이행 등으로 주요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 TK(대구·경북) 못지않게 PK(부산·경남)의 민심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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