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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iNIS]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어선 폐업 지원금 최저 기준 도입'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6년 2월12일(목)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앞으로 연근해 어업인이 어선을 감척할 경우 최소한의 폐업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에서는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하지만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감소할 경우 지원금이 매우 적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더라도 법령상 기준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폐업 퇴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최근 동해 오징어 급감에 따른 어업인 줄도산 위기를 계기로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개선과 상향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조합과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어업 현장의 고충을 수렴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설득을 이어온 것이다. 그 결과 국회 이양수·이상휘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노 회장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입법 과정 전반에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법안 통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는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이번 법안 통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감척사업이 더욱 탄력받아 연근해어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수협중앙회는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어업인들이 정당한 폐업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세부 실행 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노동진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수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업인의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어업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다”면서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어업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폐업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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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1989년 경기도 광주군 일부가 분리된 하남시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서울특별시로 출퇴근하는 주민이 대부분이다. 경기도 구리시·남양주시·성남시 등과 마찬가지로 하남시는 자족 기능이 부족한 서울의 위성도시로 불린다. 근교농업이 활성화됐었지만 도시개발로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수준으로 위축됐다.2010년대 이후 위례신도시·미사강변도시·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1990년 10만 명에 불과하던 주민이 1월 기준 32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백제 초기 도성인 하남위례성의 위치가 하남시 춘군동 일대였다는 학설에 따라 하남시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6·1 지방선거에서 하남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보다 정치인이 득세 중역대 민선 하남시장은 손영채·이교범·김황식·오수봉·김상호·이현재다. 민선1·2기 시장 손영채는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현 하남시)에서 약국을 경영하다가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16대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3·5·6기 이교범은 무소속으로 1·2기 하남시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입지를 구축했다. 6기에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4기 김황식은 증권감독원(현 금융감독원)과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서 근무한 후 정치를 시작했다. 16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6기 보궐 오수봉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후 6·7대 하남시의원을 지냈다. 7기 김상호는 오수봉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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