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북한이 영변에 원자로를 건설해 핵무기를 연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한반도는 비핵화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한미일이 주축이 되어 6자 회담을 추진한 것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함이었지만 실패했다. 북한은 핵실험을 반복해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핵 방호를 위한 재난 거버넌스 구축 방안(How to build disaster governance for nuclear protection)'이다. 서울과학기술 국방방호학과 박사과정 유승한이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방위 대피소의 방호성능은 부재해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 확보 시급북한은 6차에 걸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투발 수단의 다양화와 고도화로 우리나라와 우방국에게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다.하지만 국내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은 정부의 충무시설과 군사시설 중 일부에서 방호성능이 확보돼 있다. 하지만 유사시 국민 대피를 위한 민방위 대피소의 방호성능은 부재해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로 확보해야 한다.또한 우리나라와 북한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북한의 미사일은 발사 후 3∼5분 내에 우리 영토에 낙하하므로 발사 후 징후 탐지와 조기경보에 의한 주민 대피가 핵 공격에 대한 방호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폭발 피해 유형 및 정도와 국내 민방위 대피소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민 대피를 위한 민방위 대피소와 경보전파를 위한 개선요소를 모색해 핵 방호를 위한 재난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은 전체의 0.1% 불과... 지하 대피시설 확충 및 경보전파로 피해 감소 추진해야먼거 핵폭발 피해 유형과 국내 민방위 대피소 현황을 분석해보자. 전국 민방위 대피시설 2만2819개소가 유지 및 관리 중이지만 이 중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은 총 23개로 0.1% 수준에 불과하다.그림 1과 같이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