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중앙회 로고[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2월 말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2026년 3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이 정부 주도하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그 과정에서 어업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풍력 발전소가 납부하게 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경우에는 앞으로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돼 수산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과 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어업인과 상생 취지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3월11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 추진 지역 수협조합장들로 대책위를 재편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한 지 2년여 만에 이번 특별법에 수산업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노 회장은 대책위 총괄위원장으로서 국회, 정부, 기후 환경단체 등에 제도 반영의 당위성을 설득하며 특별법에 수산업계 요구가 들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하지만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장에 대한 처리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다.90여 개가 넘는 기존 사업자들이 기득권 주장하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는 특별법과 동일한 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더구나 특별법은 기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입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편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 해 적용되도록 했다.입지가 부적합함에도 허가권을 이미 득한 곳은 적

2023년 8월23일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다.일본 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어민과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지만 정책이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1978년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고리 1회기를 완공하며 시작된 우리나라 원전 역사는 2008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유지했다.문재인정부는 2017년부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반면 2022년 5월 집권한 윤석열정부는 원전을 활성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펼치고 있다.2001년 한국전력공사의 100% 자회사로 분리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수력발전소와 원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원전은 저렴한 전기를 생산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줘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지만 핵폐기물을 처리하고 방사능 공포를 극복해야 한다. 한수원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 낙하산 인사·방폐장 확보 등 난제 산적... 전문성 요구되지만 퇴직관료·정치인 낙하산 인사 여전해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연구소를 폭격해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원전에 대한 공격은 핵폭탄의 발사와 동일한 수준의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1945년 8월 미국은 피비린내는 태평양전쟁을 조기에 종료하고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엄청난 인명을 살상했다. 당시 방사능에 노출된 피폭자와 자손의 고통은 유지되고 있다.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도 원전에 대한 공포를 불러 일으켰지만 일반 국민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감각하게 느낀다.그렇다고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가 100%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동안 잦은 고장과 불

글로벌 비영리 환경단체 아일랜드 컨서베이션(Island Conservation)에 따르면 폴리네시아 제도에 토종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쥐’를 박멸하기 위해 드론을 투입할 예정이다.오세아니아 대륙에 걸쳐 있는 다수 제도에는 토종 야생동물 및 식물이 자연 그대로 보존돼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선박이 오가며 각종 쥐떼들도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지역의 생태계가 종종 파괴되곤 한다.폴리네시아의 경우 주로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이 쥐떼의 습격을 받고 있다. 바다거북이 알을 낳는 둥지를 쥐떼가 공격하면서 개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쥐떼는 야생식물을 사정없이 뜯어 먹으며 주변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결국 아일랜드 컨서베이션은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효과를 봤던 드론 박멸제 살포 방식을 폴리네시아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지난 2년간 갈라파고스 제도에서는 드론을 투입시켜 쥐떼 박멸제를 살포했다. 그 결과 세이무어 모르테 섬과 모스케라 섬의 경우 쥐떼가 100% 박멸된 것으로 확인됐다.폴리네시아의 첫 박멸 프로젝트는 타히티에서 북쪽으로 30마일 떨어진 테티아로아 섬에서 시작할 예정이다. 바다거북은 물론 토종 야생조류의 개체 수를 줄이는 쥐떼를 목표로 박멸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지난 5월 미국 볼카 치카 생태보호구역 조류 서식지에 드론이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 둥지를 트고 있던 3000마리의 제비갈매기는 1500개의 알을 남긴 채 둥지를 떠났고 알은 모두 폐사했다.드론이라는 기계가 생태계에 주는 이로운 영향과는 달리, 자칫 잘못 사용될 경우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양날의 검'과 같은 드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앞으로의 드론 발전에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멸종위기에 처한 새끼 바다거북(출처 : 아일랜드 컨서베이션)

벨기에 수도 브뤼셀 기반의 운송 및 환경 분야 비영리단체인 Transport & Environment에 따르면 2027년까지 전기차는 기존의 화석연료 차량보다 생산 비용이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1년 5월 현재 중형 전기 자동차의 평균 세전 소매 가격은 €3만3300유로(£2만8914파운드)이며 휘발유 자동차는 1만8600유로이다. 2026년에는 둘 다 1만9000유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신형 배터리 가격은 킬로와트 시간당(per kWh) 58%까지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 시간당(per kWh) US$ 100달러 미만으로 하락하면 전기차량의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배터리와 기존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기차량의 경제적 매력이 감소할 수 있다. 즉 완전 전기차량 구매쪽으로 기울수 있다. 2020년 전기차 판매는 유럽연합 및 영국과 중국 등에서 호황을 누렸다. Transport & Environment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각국의 정부에게 더욱 강력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Transport & Environment 홈페이지

벨기에 수도 브뤼셀 기반의 운송 및 환경 분야 비영리단체인 Transport & Environment에 따르면 2027년까지 전기차는 기존의 화석연료 차량보다 생산 비용이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1년 5월 현재 중형 전기 자동차의 평균 세전 소매 가격은 €3만3300유로(£2만8914파운드)이며 휘발유 자동차는 1만8600유로이다. 2026년에는 둘 다 1만9000유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신형 배터리 가격은 킬로와트 시간당(per kWh) 58%까지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 시간당(per kWh) US$ 100달러 미만으로 하락하면 전기차량의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배터리와 기존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기차량의 경제적 매력이 감소할 수 있다. 즉 완전 전기차량 구매쪽으로 기울수 있다. 2020년 전기차 판매는 유럽연합 및 영국과 중국 등에서 호황을 누렸다. Transport & Environment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각국의 정부에게 더욱 강력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Transport & Environment 홈페이지

벨기에 수도 브뤼셀 기반의 운송 및 환경 분야 비영리단체인 Transport & Environment에 따르면 2027년까지 전기차는 기존의 화석연료 차량보다 생산 비용이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1년 5월 현재 중형 전기 자동차의 평균 세전 소매 가격은 €3만3300유로(£2만8914파운드)이며 휘발유 자동차는 1만8600유로이다. 2026년에는 둘 다 1만9000유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신형 배터리 가격은 킬로와트 시간당(per kWh) 58%까지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 시간당(per kWh) US$ 100달러 미만으로 하락하면 전기차량의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배터리와 기존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기차량의 경제적 매력이 감소할 수 있다. 즉 완전 전기차량 구매쪽으로 기울수 있다. 2020년 전기차 판매는 유럽연합 및 영국과 중국 등에서 호황을 누렸다. Transport & Environment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각국의 정부에게 더욱 강력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Transport & Environment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벨기에 수도 브뤼셀 기반의 운송 및 환경 분야 비영리단체인 Transport & Environment에 따르면 2027년까지 전기차는 기존의 화석연료 차량보다 생산 비용이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1년 5월 현재 중형 전기 자동차의 평균 세전 소매 가격은 €3만3300유로(£2만8914파운드)이며 휘발유 자동차는 1만8600유로이다. 2026년에는 둘 다 1만9000유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신형 배터리 가격은 킬로와트 시간당(per kWh) 58%까지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 시간당(per kWh) US$ 100달러 미만으로 하락하면 전기차량의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배터리와 기존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기차량의 경제적 매력이 감소할 수 있다. 즉 완전 전기차량 구매쪽으로 기울수 있다. 2020년 전기차 판매는 유럽연합 및 영국과 중국 등에서 호황을 누렸다.Transport & Environment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각국의 정부에게 더욱 강력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Transport & Environment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환경단체에 따르면 더이상 말레이시아로 재활용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7월 이후 말레이시아 환경부가 150개의 불법 플라스틱 재활용공장을 폐쇄시켰기 때문이다.중국 정부가 외국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수백명의 중국인들이 말레이시아로 이주해 외국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입하고 불법 플라스틱 재활용공장을 설립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말레이시아 환경부는 여전히 말레이시아는 외국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불법 거래, 불법 플라스틱 재활용공장 등을 규제할 경찰 인력 및 재정이 부족하다고 밝혔다.국내 산업폐기물 재활용업체인 Haydn Breheny 역시 플라스틱 폐기물이 자사의 창고에 도착한 후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시장에 판매할 수 없다면 국내에서 실제로는 재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국내업체들의 시도가 부족해 국제적인 폐기물 투기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환경전문가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수출하려는 국가들은 자국의 폐기물은 자국에서 처리한다는 의지를 가져야한다고 주장한다.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출처 : 정부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환경보호단체인 TEC(Total Environment Centre)에 따르면 수천개의 노후화되고 있는 지붕 태양광 패널들은 독소를 뿜어내는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보호활동가와 재활용주의자들은 정부가 신속하게 태양광 패널의 매립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가 패널 쓰레기를 관리하는데는 소홀하다고 지적한다. 2018년 12월 기준 국내 200만 이상의 가구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발달에 따른 패널 가격 인하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태양광 패널 설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향후 빅토리아주에서만 70만가구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데 $A 13억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전자쓰레기의 매립을 금지할 계획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2050년까지 폐기되는 태양광 패널의 잠재가치는 $US 1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약 30년이다. ▲TEC(Total Environment Centre)의 환경보호활동(출처 :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환경단체 부메랑 얼라이언스(Boomerang Alliance)에 따르면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플라스틱병이나 캔을 돈으로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재활용 가능한 용기를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돈도 지급하고 있다.현재 폐플라스틱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오스트레일리아 국민들은 여전히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대대적인 환경캠페인으로 폐플라스틱의 해양투기를 40%나 줄였다.▲환경단체 부메랑 얼라이언스(Boomerang Alliance)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