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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사회보장재정고등위원회(HCFiPS) 로고프랑스 사회보장재정고등위원회(HCFiPS)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복지사기(welfare fraud)로 매년 €140억 유로가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23년 지출된 금액은 130억 유로로 보여진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근로를 보고하지 않는 행위에 52%, 사회보장혜택이 36%, 헬스케어 보조가 12% 등으로 구성된다. 인플레이션과 계산 방식의 변화로 2024년에 비해 10억 유로가 늘어났다.특히 건설, 캐더링, 교통 등의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수입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나 공유플래폼에 고용된 근로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건설, 병원, 교통 등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지 파악 자체가 어려워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일어난다. 신고하지 않은 모든 유형의 일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다.배달과 같은 공유플랫폼에 고용된 근로자의 71%가 기록된 근무시간보다 적은 수입을 얻는다고 신고한다. 가정배달 운전자나 승차공유 운전자를 포함하면 90%를 초과할 정도다.2026년부터 8개 공유플랫폼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일반화해서 정착시킬 방침이다. 근무 시간을 줄여서 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URSSAF 소속 공무원이 복지사기를 방어하기 위해 철저하게 추적한다면 불가능한 임무는 아니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지재정을 활용해야 복지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다.참고로 URSSAF는 프랑스의 사회보장 기여금(사회보장 및 가족수당)을 징수하는 조직 네트워크로 고용주·근로자 기여금 징수와 기업 대상 통제(감사) 기능을 수행한다.복지사기(welfare fraud)는 정부의 복지·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자격이 없는 혜택을 받거나 타인의 신원을 도용해 복지 혜택을 부정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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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8▲ 아일랜드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아일랜드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Corporation Tax)가 €330억 유로로 전년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법인세 증가는 전적으로 외국계 기업의 실적 호조에 영향을 받았다. 미국 애플(Apple)이 납부한 법인세는 17억 유로로 전년 109억 유로에 비해 급감했다.2025년 12월 법인세 납부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억 유로 늘어났다. 전체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법인세는 30%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25년 전체 세수입은 1057억 유로로 전년 대비 8.6% 확대됐다. 소득세가 강한 일자리 시장의 성장세로 365억 유로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기 때문이다.부가가치세(VAT)는 229억 유로로 전년 대비 5.1%, 소비세는 64억 유로로 전년 대비 3% 각각 늘어났다. 특히 소비세와 VAT가 늘어나는 것은 가계 소비가 정상화된다는 의미다.2025년 정부가 지출한 전체 재정은 1094억 유로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2025년 예산안에 비해 39억 유로가 더 많았다. 2026년에도 정부가 계획한 예산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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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9년에 입주예정인 혼다 본사 건축 조감도 [출처=혼다자동차]일본 자동차 대기업 혼다(ホンダ)에 따르면 2025년말부터 5일간 생산을 정지한 중국 일부 사륜차공장에 대해 반도체 부족 영향으로 공장 가동 재개를 2주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혼다는 2025년 12월29일부터 2026년 1월2일까지 중국 광저우자동차그룹(GAC 그룹)과 합작 3공장에서 생산을 정지하고 2026년 1월5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2025년 12월 미-중간 관세전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발생해 중국 뿐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도 사이타마현 및 미에현 2공장을 대상으로 2026년 1월5 및 1월6일 양일 간 가동을 정지하고 동년 1월7~9일 감산하기로 결정했다.혼다는 2025년 12월 미-중 관세전쟁으로 반도체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차세대차량 SDV(Software Defined Vehicle)나 자율주행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대기업 아스테모(アステモ) 주식을 1500억 엔 규모 추가로 취득해 자회사화로 전환했다.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가 보유한 아스테모 주식 일부를 1523억 엔에 매입해 출자비율을 40%에서 61%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 주식 취득은 2026년 4~6월에 산정하기로 했다.아스테모의 기술을 도입해 소프트웨어 갱신에 의한 성능 향상 등 SDV나 자율주행 개발 가속화, 모빌리티 전동화 및 인공지능(AI) 활용 등 지능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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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소비자 정책 관련 잡지인 Journal of Consumer Policy 표지 [출처=Springer]아일랜드 소비자 정책 관련 잡지인 Journal of Consumer Policy에 따르면 디지털 금융 기술이 일반 소비자의 재정 복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아일랜드 국민의 71%가 핀테크를 사용하고 있지만 재정 상태 개선과는 연관성이 없다. 정부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없다는 점은 충격적이다.정부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면 일반 소비자가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득 분포도에서 20~70%는 디지털 금융 도구에 접근할 수 있음에도 재정 복지의 개선 효과는 전혀 없었다.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는 젊은 여성 4명 중 1명은 재정적인 문제로 식사를 거른다고 밝혔다. 국민의 94%는 가난이 사회 차원에서 심각한 이슈라고 주장했다.국민의 84%는 생활비 상승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주택 가격 상승도 우려한다. 국립 코그대(Cork University)는 1만1128명의 가정을 대상으로 수입과 생활환경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경쟁소비자보호위원회(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Commission)는 국민 57%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에 적합한 재정 리터러시(financial literacy)를 갖고 있다.참고로 Journal of Consumer Policy는 소비자 문제를 법·경제·행동과학 관점에서 다루는 국제 학술지로 소비자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행동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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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통계기관인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빌딩 [출처=홈페이지]아일랜드 통계기관인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에 따르면 2025년 12월 식품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식품은 육류, 코콜릿, 과자, 우유, 치즈, 계란, 빵, 시리얼 등을 포함한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로 구성된 육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1.8% 올랐다.소고기는 22.4%, 돼지고기 가격은 14.2%, 양고기와 염소고기는 18.9% 각각 상승했다. 닭고기 가격은 8.1%로 낮았지만 다른 식품에 비해서는 높았다.우유와 치즈, 계랸 가격은 3.7% 오르는데 그쳤다. 기름과 지방 카테고리에 포함된 치즈는 8.2% 상승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했다.12월 소비자가격지수(Consumer Price Index)는 전년 동월 대비 2.8% 확대됐다. 가장 높은 상승율을 기록한 것은 교육으로 8.9% 올랐다.다음으로 의류와 신발이 5.7%를 기록했다. 식당과 호텔 관련 소비자 가격도 4% 상승해 인플레이션을 이끌었다. 아일랜드는 관광산업이 주력이라 외국인의 유치에 물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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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2026년 03월05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정부는 청년층의 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라 2026년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프랑스는 불법 파일을 무료로 공유하는 사이트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다운됐다. 2026년 3월3일 화요일 사용자는 홈페이지에 서버에 자료가 없다는 메시지를 확인했다.아일랜드는 2025년 주요 은행의 실적이 낮은 이자율로 위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이 맡긴 예금은 증가했지만 순이자수입은 대폭 축소됐다.▲ 아일랜드의 대표 은행인 AIB(Allied Irish Bank) 지점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 영국 예산책임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2026년 실업률 5.3%로 예상영국 예산책임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에 따르면 2026년 실업률이 5.3%로 예상된다. 청년층의 실업이 증가하면서 2025년 11월 추정한 4.9%에서 상향조정했다.2020년 4분기 영국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전면 봉쇄조치를 취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2015년 9월 이후 가장 높다.예산책임국은 2026년 인플레이션은 2.3%로 2025년 3.4%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2%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YggTorrent, 2026년 3월3일 화요일 해커의 공격을 받아 서버가 전부 삭제프랑스 최대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인 YggTorrent은 2026년 3월3일 화요일 해커의 공격을 받아 서버가 전부 삭제됐다고 밝혔다.'Gr0lum'으로 알려진 해커는 법을 위반해 컨텐츠를 다운로드받는 것을 반대해 공격했다. 2017년 론칭한 이후 66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2025년 12월 이전까지 사이트는 대부분 유료였지만 이후 1개월에 €14.99유로를 받으며 사용자의 반대에 직면했다. 비지니스 모델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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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09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정부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유소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주유소 판매 가격을 온라인에 공개하라고 명령했다.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는 전기자동차(EV)에 대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2016년 전 세계를 흔든 디젤 게이트 사건보다 피해액은 더 큰 편이다.아일랜드 정부는 세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지출이 증가해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세금의 대부분이 법인세이며 미국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다국적 기업에서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인 스텔란티스(Stellantis)가 판매 중인 자동차 [출처=홈페이지]◇ 영국 경쟁시장청(CMA), 2026년 2월9일부터 주유소는 가격을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영국 시장감독기관인 경쟁시장청(CMA)에 따르면 2026년 2월9일부터 주유소는 가격을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가격을 결정한 후 30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운전자는 주유소의 가격을 비교해 자신이 기름을 구매할 곳을 선택할 수 있다. 주유소별로 가격차이가 있어서 1리터당20페니를 절감할 수 있다.매일 평균 거리를 운행하는 운전자라면 연간 £40파운드를 아낄 수 있다. 주유소협회(Petrol Retailers Association)는 인건비와 세금이 올랐지만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 가격은 2022년과 2023년에 비해 저렴해졌다.◇ 프랑스 스텔란티스(Stellantis), 전기자동차(EV)에 대한 비용으로 €220억 유로 준비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인 스텔란티스(Stellantis)은 전기자동차(EV)에 대한 비용으로 €220억 유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EV사업은 상업적일 뿐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었으며 성공하지 못했다.EV가 급격하게 보급될 것이라는 과도한 예측은 철저하게 실패했다. EV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 자원, 고객의 선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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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06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캐나다는 원주민이나 고졸 이하, 65세 이상 노인층 등이 한번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50%는 계층 이동이 없는 편이다.브라질은 룰라 대통령이 재임한 이후 가솔린 가격이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영석유회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금액이 하락했지만 각종 세금이나 마진으로 가솔린 판매가는 오른다.▲ 미국 노동부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미국 노동부, 2025년 12월 신규 일자리가 650만개로 전월 690만 개에서 대폭 감소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신규 일자리가 650만개로 전월 690만 개에서 대폭 감소했다. 2020년 9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12월 해고 건수는 소폭 상승했으며 스스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은 320만 명으로 변화가 없었다. 2025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의 성장세는 두드러졌지만 일자리와 연관성이 낮았다.2025년 3월 이후 고용주는 2만8000개의 일자리를 추가했다. 코로나19 이동 통제 기간 동안에도ㅗ 고용주는 1개월에 40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했다.◇ 캐나다 메이트리(Maytree Foundation), 2016년 기준 인구의 13%가 저소득층으로 나타나캐나다 재단법인인 메이트리(Maytree Foundation)은 2016년 기준 인구의 13%가 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저소득자 중에서 비영구권자가 38%, 여성 가구주가 31%를 점유했다.2016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50% 이상이 저소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원주민(First Nations)이 27%, 여성 가구주가 23%, 고졸 이하가 21%를 각각 기록했다.2017년 기준 저소득을 벗어난 사람 중에서 20%는 2018년 다시 저소득층으로 전락했다. 65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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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년 02월27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소매 관련 기술기업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직원을 구조조정할 방침이다.프랑스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는 전기자동차(EV)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다. 2026년 경영 실적도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아일랜드는 미국의 관세전쟁 여파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큰 편이다.▲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인 스텔란티스(Stellantis)의 자동차 이미지 [출처=홈페이지]◇ 영국 오카도그룹(Ocado Group),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체 직원의 5% 수준인 1000명 직원 해고영국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기업인 오카도그룹(Ocado Group)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체 직원의 5% 수준인 1000명을 줄인다고 밝혔다.해고 대상 직원의 3분의 2는 영국에서 나오며 특히 본부 인원이 많다. 오카도는 대형 슈퍼마켓의 창고를 관리하는 소프트워어를 개발해 공급한다.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전체 사업부문이 대상이며 구조조정으로 다수 업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프랑스 스텔란티스(Stellantis), 전임 최고경영자(CEO)의 전기자동차(EV) 사업 추진으로 막대한 손실 기록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인 스텔란티스(Stellantis)에 따르면 전임 최고경영자(CEO)의 전기자동차(EV) 사업 추진으로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다.EV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내연기관의 생산을 늘릴 방침이지만 잘못된 경영전략으로 €223억 유로의 손실을 기록했다. 해당 사실을 공개한 이후 주가는 28% 이상 폭락했다.스텔란티스는 푸조, 시에트롱,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 14개 브랜드를 운용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마진율이 14.4%였지만 2025년 -0.5%로 하락했다.◇ 아일랜드 지오디렉토리(Geo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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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이 20일 미국 워싱턴DC 샐러맨더 호텔에서 열린 ‘TPD 2026’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출처=SK그룹]SK그룹(회장 최태원)에 따르면 20~21일(이하 현지시간) 양일간 최태원 SK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이 미국 워싱턴DC 샐러맨더 호텔에서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rans-Pacific Dialogue, 이하 TPD) 2026’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환영사에서 최 회장은 “지금 우리가 맞이한 변화는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을 좌우하는 구조적 현실이다. 이 전환기에 한·미·일 3국이 어떻게 협력하느냐가 앞으로의 질서를 결정할 것이다”고 강조했다.최종현학술원이 주최하는 TPD는 한미일 전·현직 고위 관료와 세계적 석학, 싱크탱크, 재계 인사들이 모여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의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경제·안보 협력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지성 플랫폼이다. 2021년 시작돼 2026년 5회째를 맞았다.최태원 회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높은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대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AI’를 지목했다.최 회장은 “신기술은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변동성을 동반한다”면서 “AI가 전 세계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역설했다.이어 최 회장은 AI가 에너지, 금융 등의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AI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적기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회 전체가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며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통해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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