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난 없는 국가] 19.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원화가 안전관리업무에 미치는 영향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관련 법률의 영향 분석... 직무특성이 안전업무 책임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2025-08-16 오전 8:16:52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주창하며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 시대정신은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 실현'으로 '국민행복'을 모토로 국가비전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해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경각심을 주지시켰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가 가장 높은 편이다. 기업은 우선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비용을 투입하기 꺼려하는 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산재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이번에 소개하는 논문은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원화가 안전관리업무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the Dualization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n Safety Management Tasks)이다.
저자는 김찬원(경기대 건설안전학과 박사과정, chanwonkim@hanmail.net ), 양정민(경기대 건설안전학과 박사과정 atwest@hanmail.net ), 박정옥(경기대 건설안전학과 박사과정, swsyjm@naver.com ), 문유미(경기대 건설안전학과 교수, feelst1003@hanmail.net ) 등이다.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관련 법률의 영향 분석... 안전업무 일원화를 위한 정책 및 실무적 전략 제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서 건설기술진흥법(제64조)과 산업안전보건법(제16~19조)의 이원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법은 각각 다른 목적과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법적 중복과 행정적 비효율성이 발생해 안전관리 업무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직무 난이도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또한 기능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피드백은 안전업무 책임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율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1.3%(Adj R²= .405)로, 직무특성이 안전업무 책임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법적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업무를 일원화하는 정책적 개선과 실무적 전략을 제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법적 중복으로 초래되는 문제점을 도출해 보다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 제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는 산업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복잡하고 역동적인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
한국의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16~19조)과 건설기술진흥법(제64조)에 의해 안전 관리가 규정되지만 두 법은 각각 다른 목적과 적용 범위를 가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건설 기술진흥법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를 주요 목표로 하며 이로 법적 중복과 행정적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또한 안전업무의 책임과 직무 특성 간의 불일치는 현장에서의 안전 기후와 안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체계적인 관리 체계의 구축이 어려운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안전관리 체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중복된 업무 부담을 증가시켜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원화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적 중복으로 초래되는 문제점을 도출해 보다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 증가... 직무특성이 안전업무 책임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서 이원화된 법 체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회귀분석을 진행했다. 교차분석 결과, 업무의 어려움이 클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높은 직무 난이도에서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직무특성이 안전업무 경험 책임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능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피드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자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1.3%(Adj R²= .405)로 직무특성이 안전업무 책임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는 건설현장의 안전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특성을 고려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
본 연구는 건설현장의 안전업무에서 이원화된 법 체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교차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직무특성과 안전업무 경험 책임감 간의 관계를 검증했다.
분석 결과, 직무 난이도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하며 기능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피드백이 안전업무 책임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업무 일원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과 실무적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김찬원(2024), 건설현장 안전 업무 일원화와 직무특성 간의 상호 작용연구
-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해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경각심을 주지시켰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가 가장 높은 편이다. 기업은 우선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비용을 투입하기 꺼려하는 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산재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이번에 소개하는 논문은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원화가 안전관리업무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the Dualization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n Safety Management Tasks)이다.
저자는 김찬원(경기대 건설안전학과 박사과정, chanwonkim@hanmail.net ), 양정민(경기대 건설안전학과 박사과정 atwest@hanmail.net ), 박정옥(경기대 건설안전학과 박사과정, swsyjm@naver.com ), 문유미(경기대 건설안전학과 교수, feelst1003@hanmail.net ) 등이다.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관련 법률의 영향 분석... 안전업무 일원화를 위한 정책 및 실무적 전략 제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서 건설기술진흥법(제64조)과 산업안전보건법(제16~19조)의 이원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법은 각각 다른 목적과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법적 중복과 행정적 비효율성이 발생해 안전관리 업무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직무 난이도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또한 기능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피드백은 안전업무 책임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율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1.3%(Adj R²= .405)로, 직무특성이 안전업무 책임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법적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업무를 일원화하는 정책적 개선과 실무적 전략을 제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법적 중복으로 초래되는 문제점을 도출해 보다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 제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는 산업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복잡하고 역동적인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
한국의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16~19조)과 건설기술진흥법(제64조)에 의해 안전 관리가 규정되지만 두 법은 각각 다른 목적과 적용 범위를 가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건설 기술진흥법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를 주요 목표로 하며 이로 법적 중복과 행정적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또한 안전업무의 책임과 직무 특성 간의 불일치는 현장에서의 안전 기후와 안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체계적인 관리 체계의 구축이 어려운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안전관리 체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중복된 업무 부담을 증가시켜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원화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적 중복으로 초래되는 문제점을 도출해 보다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 증가... 직무특성이 안전업무 책임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서 이원화된 법 체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회귀분석을 진행했다. 교차분석 결과, 업무의 어려움이 클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높은 직무 난이도에서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직무특성이 안전업무 경험 책임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능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피드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자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1.3%(Adj R²= .405)로 직무특성이 안전업무 책임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는 건설현장의 안전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특성을 고려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
본 연구는 건설현장의 안전업무에서 이원화된 법 체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교차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직무특성과 안전업무 경험 책임감 간의 관계를 검증했다.
분석 결과, 직무 난이도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하며 기능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피드백이 안전업무 책임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업무 일원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과 실무적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
* 참고문헌
- 김찬원(2024), 건설현장 안전 업무 일원화와 직무특성 간의 상호 작용연구
-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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