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공기업 ESG 2차 평가] 66.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비교 대상 기간 동안 변화가 없고 전체적으로 '나쁨' 평가
ESG 경영은 고사하고 윤리경영 관련 실적조차 전무해 충격적... 적자 상태 벗어나지 못해 경영혁신 불가피
1970년 국립가족계획연구소로 개소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은 인문-사회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인구·사회·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연구·분석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사회정책 및 사회보장제도를 수립·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주요 기능은 △보건의료·국민연금·의료보험·사회복지·인구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제도 평가 및 정책개발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정책수립 및 개발을 위한 국가 기초통계자료의 생산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이다.
KIHAS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HAS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경영 선언문이나 경영헌장, ESG추진위원회 등 ESG 경영과 관련된 어떤 대외활동도 전개하지 않았다. 인권헌장은 제정했지만 윤리경영과 관련된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규범·임직원 실천강령 등은 마련하지 않았다.
2021년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은 11건에 달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재택근무 운영 부적정 △위탁연구용역 결과물 관리 부적정 △위탁연구용역 계약 준공금 대가지급 지연 △위탁연구용역 검사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 3월31일 기준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4건 등 6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연구윤리 위반 △연구사업 관리규정 위반 등으로 다양하다. 징계 종류는 △견책 1명 △정직 3개월 5명으로 조사됐다.
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회 △2018년 2회 △2019년 2회 △2020년 1회 △2021년 1회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한국전기안전공사(KESCO)·한국에너지공단(KEA)·한국가스안전공사(KGS)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7100만 원 △2020년 8600만 원 △2021년 8500만 원을 기록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6.6% △2020년 8.17% △2021년 6.72%로 2020년 증가 후 하락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보사연은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보건정책 방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과 양성평등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6년 3525t △2017년 3850t △2018년 3413t △2019년 3265t △2020년 3815t으로 2017년 이후 줄어들다가 2020년 늘어났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25.00% △2020년 33.33% △2021년 159.00%를 기록했다. 2021년 급상승한 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국회 국정감사와 국무조정실 종합감사에서 받은 지적사항은 대부분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해 기관의 임무는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봉사활동도 농촌봉사활동에 국한돼 있어 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이 소액이지만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0년에서야 남성 육아 휴직 사용자가 나왔을 정도로 조직 내부가 경직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2024년 2차 평가... ESG 경영 목표 및 계획 미수립해 ESG 추진의지 미약
경영 비전은 ‘보건·복지·인구 분야의 실용적 정책연구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로 밝혔다. 경영목표는 △보건의료·사회서비스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연구기반 강화 △인구·사회변화 대응 사회정책 선도 기반 마련 △KIHASA 재도약을 위한 조직 혁신으로 정했다. 각 경영목표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25년도 사업목표는 △한국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통합적 정책연구 확대 추진 △사회정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강화 △선도적·예견적 보건복지정책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정책대응력 제고로 정했다.
ESG 경영 헌장과 경영 계획 등은 부재했다. ESG 경영 위원회도 수립하지 않았다. 2025년 7월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인권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로 구분해 실재적·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2019년도부터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를 공개했다.
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0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기관장 1명과 비교해 구성원 수가 감소했다. 2024년 감사 비상임 임원은 1명으로 2021년과 대비해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과 대비해 변동이 없었다.
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0건 △2022년 0건 △2023년 2건 △2024년 0건 △2025년 6월30일 기준 0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직장 내 성희롱 △연구보고서 지연발간 △연구보고서 미발간으로 조사됐다.
2024년 자본총계는 19억 원으로 2021년 20억 원과 비교해 9.34% 감소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131억 원으로 2021년 146억 원과 대비해 10.12% 감소했다. 2024년 부채율은 692.38%로 2021년 698.38%와 비교해 근소하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2024년 매출은 357억 원으로 2021년 369억 원과 대비해 3.1% 감소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5300만 원으로 2021년 -3700만 원과 비교해 증가해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67.46%... ESG 교육 및 교재 미수립
보건의료·사회서비스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연구 기반 강화를 목표로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보건의료체계 혁신 연구 강화 △이용자 중심 건강보장 혁신과 건강증진체계 연구 강화 △지역·사람 중심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연구 강화로 정했다.
인구·사회변화 대응 사회정책 선도 기반 마련을 목표로 △인구정책 추진의 근거기반 마련 △사회 변화 대응 사회보장제도 개편 연구 기반 강화 △사회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데이터·평가 기반 강화로 계획을 설정했다.
재도약을 위한 조직 혁신을 목표로 △융합 중심의 성과 확산과 정책 활용 기반 강화 △함께 성장하는 일터 혁신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경영을 추진계획으로 수립했다.
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297만 원으로 2021년 7629만 원과 비교해 8.76%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126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8620만 원의 94.27% 수준이었다.
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5597만 원으로 2021년 4818만 원과 대비해 16.17% 인상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5596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602만 원의 99.9%로 높은 수준이나 일반정규직과 비교해 금액이 낮은 편이다.
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67.46%로 2021년 63.16%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19명 △2021년 25명 △2022년 20명 △2023년 27명 △2024년 24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1명 △2021년 2명 △2022년 1명 △2023년 4명 △2024년 5명으로 2022년 이후 근소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2회 △2021년 1회 △2022년 2회 △2023년 3회 △2024년 5회로 2021년 이후 근소한 증가세를 보였다.
기부 금액은 △2020년 1579만 원 △2021년 672만 원 △2022년 850만 원 △2023년 668만 원 △2024년 590만 원으로 2022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별도의 ESG 경영 보고서 혹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부재했다. 경영공시는 홈페이지와 알리오(ALIO)에 공개했다.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도 부재했다. ESG 경영을 실천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환경경영 정책 및 계획 부재... 2024년 폐기물 발생 총량 67t으로 근소하게 증가세
환경 부문 경영 정책 및 경영 공시는 부재했으며 알리오(ALIO)에 일부 공개했다. 연구를 주로 하는 공기업으로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기 않지만 자체 환경경영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은 높다.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2.5톤(ton) △2020년 2.48t △2021년 3.98t △2022년 3.69t △2023년 67.9t으로 근소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급증했다. 통합청사로서 기관별 정확한 폐기물 발생량 구분이 어렵다고 밝혔다.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의 등록기준 변동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변동했다. 2022년까지 폐기물 등록 기준은 종량제 봉투 사용량이었으나 2023년에는 생활폐기물 산정기준이 변경됐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은 고사하고 윤리경영 관련 실적조차 전무해 충격적... 적자 상태 벗어나지 못해 경영혁신 불가피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공기업으로 ESG 헌장, ESG 선언문, ESG추진위원회 등에 대한 실적이 전무해 개선이 시급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ESG 경영의 기초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윤리경영 관련 실적도 전혀 없어 충격적이다.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는 0명이고 여성임원은 1명을 유지하고 있다.
징계처분은 2020년과 2023년을 제외하곤 매년 0건일 정도로 양호하다. 매출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경영 전반에 걸쳐 혁신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회(Social)=사회는 보건의료체계 혁신 연구, 겅강증진체계 연구,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연구 등의 목표는 양호하지만 구체적인 연구 성과가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조직 구성원의 화합을 위해 함께 성장하는 일터,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경영을 추진하지만 성과 자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기가 너무 많아 개선이 불가피하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20명 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무의미한 숫자로 드러났다. 봉사활동 횟수는 연간 연간 1.6회로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면 정확하다. 사회적 책임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셈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관련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큰 이슈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시할 수 있는 위험으로 평가했다.
폐기물 발생량은 미미한 수치를 기록했다가 2023년 급증해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산정기준이 변경됐다고 주장했지만 전체적인 상황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결과 비교... 비교 대상 기간 동안 변화가 없고 전체적으로 '나쁨' 평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가장 잘 극복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민 의료보험과 높은 수준의 공공의료를 갖춘 덕분이었다. 선진국이 민영의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것과 대조적이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사회안정망이 부실한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와 저소득층에게 중요하다. 하지만 잘못된 시스템의 설계와 재원 부족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고령층이나 50~60대의 반발로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심도 깊은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KIHASA의 ESG 경영을 2022년과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해 비교했다. 세부적인 차이를 보면 아래와 같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거버넌스(G)는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어 '나쁨'으로 평가했다. ESG 헌장이나 ESG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상임이사, 여성임원의 비율에서도 개선하려는 의지는 빈약했다.
부채액은 소폭 하락했지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기업으로서 투명경영과 정도경영을 추구해야 하지만 이를 감시 및 감독할 사외이사조차 임명하지 않았다.
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소폭 상승했지만 기부금액은 오히려 하락해 '보통'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올랐지만 정규직과 비교하면 비중은 비슷한 수준이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변화가 없었으며 기부금액은 2022년 672만 원에서 2024년 590만 원으로 감소했다. 복지사회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연구기관의 인식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한 이유를 찾아봐야 하겠지만 '나쁨'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1년 급증했지만 이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추세를 파악하기 어렵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정부가 인증한다. 자체 업무가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은 공기업이라면 녹색제품의 구입과 활용으로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사회정책 및 사회보장제도를 수립·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주요 기능은 △보건의료·국민연금·의료보험·사회복지·인구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제도 평가 및 정책개발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정책수립 및 개발을 위한 국가 기초통계자료의 생산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이다.
KIHAS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HAS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경영 선언문이나 경영헌장, ESG추진위원회 등 ESG 경영과 관련된 어떤 대외활동도 전개하지 않았다. 인권헌장은 제정했지만 윤리경영과 관련된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규범·임직원 실천강령 등은 마련하지 않았다.
2021년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은 11건에 달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재택근무 운영 부적정 △위탁연구용역 결과물 관리 부적정 △위탁연구용역 계약 준공금 대가지급 지연 △위탁연구용역 검사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 3월31일 기준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4건 등 6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연구윤리 위반 △연구사업 관리규정 위반 등으로 다양하다. 징계 종류는 △견책 1명 △정직 3개월 5명으로 조사됐다.
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회 △2018년 2회 △2019년 2회 △2020년 1회 △2021년 1회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한국전기안전공사(KESCO)·한국에너지공단(KEA)·한국가스안전공사(KGS)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7100만 원 △2020년 8600만 원 △2021년 8500만 원을 기록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6.6% △2020년 8.17% △2021년 6.72%로 2020년 증가 후 하락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보사연은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보건정책 방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과 양성평등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6년 3525t △2017년 3850t △2018년 3413t △2019년 3265t △2020년 3815t으로 2017년 이후 줄어들다가 2020년 늘어났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25.00% △2020년 33.33% △2021년 159.00%를 기록했다. 2021년 급상승한 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국회 국정감사와 국무조정실 종합감사에서 받은 지적사항은 대부분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해 기관의 임무는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봉사활동도 농촌봉사활동에 국한돼 있어 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이 소액이지만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0년에서야 남성 육아 휴직 사용자가 나왔을 정도로 조직 내부가 경직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2024년 2차 평가... ESG 경영 목표 및 계획 미수립해 ESG 추진의지 미약
경영 비전은 ‘보건·복지·인구 분야의 실용적 정책연구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로 밝혔다. 경영목표는 △보건의료·사회서비스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연구기반 강화 △인구·사회변화 대응 사회정책 선도 기반 마련 △KIHASA 재도약을 위한 조직 혁신으로 정했다. 각 경영목표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25년도 사업목표는 △한국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통합적 정책연구 확대 추진 △사회정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강화 △선도적·예견적 보건복지정책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정책대응력 제고로 정했다.
ESG 경영 헌장과 경영 계획 등은 부재했다. ESG 경영 위원회도 수립하지 않았다. 2025년 7월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인권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로 구분해 실재적·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2019년도부터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를 공개했다.
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0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기관장 1명과 비교해 구성원 수가 감소했다. 2024년 감사 비상임 임원은 1명으로 2021년과 대비해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과 대비해 변동이 없었다.
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0건 △2022년 0건 △2023년 2건 △2024년 0건 △2025년 6월30일 기준 0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직장 내 성희롱 △연구보고서 지연발간 △연구보고서 미발간으로 조사됐다.
2024년 자본총계는 19억 원으로 2021년 20억 원과 비교해 9.34% 감소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131억 원으로 2021년 146억 원과 대비해 10.12% 감소했다. 2024년 부채율은 692.38%로 2021년 698.38%와 비교해 근소하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2024년 매출은 357억 원으로 2021년 369억 원과 대비해 3.1% 감소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5300만 원으로 2021년 -3700만 원과 비교해 증가해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67.46%... ESG 교육 및 교재 미수립
보건의료·사회서비스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연구 기반 강화를 목표로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보건의료체계 혁신 연구 강화 △이용자 중심 건강보장 혁신과 건강증진체계 연구 강화 △지역·사람 중심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연구 강화로 정했다.
인구·사회변화 대응 사회정책 선도 기반 마련을 목표로 △인구정책 추진의 근거기반 마련 △사회 변화 대응 사회보장제도 개편 연구 기반 강화 △사회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데이터·평가 기반 강화로 계획을 설정했다.
재도약을 위한 조직 혁신을 목표로 △융합 중심의 성과 확산과 정책 활용 기반 강화 △함께 성장하는 일터 혁신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경영을 추진계획으로 수립했다.
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297만 원으로 2021년 7629만 원과 비교해 8.76%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126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8620만 원의 94.27% 수준이었다.
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5597만 원으로 2021년 4818만 원과 대비해 16.17% 인상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5596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602만 원의 99.9%로 높은 수준이나 일반정규직과 비교해 금액이 낮은 편이다.
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67.46%로 2021년 63.16%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19명 △2021년 25명 △2022년 20명 △2023년 27명 △2024년 24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1명 △2021년 2명 △2022년 1명 △2023년 4명 △2024년 5명으로 2022년 이후 근소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2회 △2021년 1회 △2022년 2회 △2023년 3회 △2024년 5회로 2021년 이후 근소한 증가세를 보였다.
기부 금액은 △2020년 1579만 원 △2021년 672만 원 △2022년 850만 원 △2023년 668만 원 △2024년 590만 원으로 2022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별도의 ESG 경영 보고서 혹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부재했다. 경영공시는 홈페이지와 알리오(ALIO)에 공개했다.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도 부재했다. ESG 경영을 실천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환경경영 정책 및 계획 부재... 2024년 폐기물 발생 총량 67t으로 근소하게 증가세
환경 부문 경영 정책 및 경영 공시는 부재했으며 알리오(ALIO)에 일부 공개했다. 연구를 주로 하는 공기업으로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기 않지만 자체 환경경영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은 높다.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2.5톤(ton) △2020년 2.48t △2021년 3.98t △2022년 3.69t △2023년 67.9t으로 근소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급증했다. 통합청사로서 기관별 정확한 폐기물 발생량 구분이 어렵다고 밝혔다.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의 등록기준 변동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변동했다. 2022년까지 폐기물 등록 기준은 종량제 봉투 사용량이었으나 2023년에는 생활폐기물 산정기준이 변경됐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은 고사하고 윤리경영 관련 실적조차 전무해 충격적... 적자 상태 벗어나지 못해 경영혁신 불가피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공기업으로 ESG 헌장, ESG 선언문, ESG추진위원회 등에 대한 실적이 전무해 개선이 시급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ESG 경영의 기초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윤리경영 관련 실적도 전혀 없어 충격적이다.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는 0명이고 여성임원은 1명을 유지하고 있다.
징계처분은 2020년과 2023년을 제외하곤 매년 0건일 정도로 양호하다. 매출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경영 전반에 걸쳐 혁신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회(Social)=사회는 보건의료체계 혁신 연구, 겅강증진체계 연구,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연구 등의 목표는 양호하지만 구체적인 연구 성과가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조직 구성원의 화합을 위해 함께 성장하는 일터,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경영을 추진하지만 성과 자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기가 너무 많아 개선이 불가피하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20명 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무의미한 숫자로 드러났다. 봉사활동 횟수는 연간 연간 1.6회로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면 정확하다. 사회적 책임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셈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관련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큰 이슈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시할 수 있는 위험으로 평가했다.
폐기물 발생량은 미미한 수치를 기록했다가 2023년 급증해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산정기준이 변경됐다고 주장했지만 전체적인 상황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결과 비교... 비교 대상 기간 동안 변화가 없고 전체적으로 '나쁨' 평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가장 잘 극복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민 의료보험과 높은 수준의 공공의료를 갖춘 덕분이었다. 선진국이 민영의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것과 대조적이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사회안정망이 부실한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와 저소득층에게 중요하다. 하지만 잘못된 시스템의 설계와 재원 부족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고령층이나 50~60대의 반발로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심도 깊은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KIHASA의 ESG 경영을 2022년과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해 비교했다. 세부적인 차이를 보면 아래와 같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거버넌스(G)는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어 '나쁨'으로 평가했다. ESG 헌장이나 ESG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상임이사, 여성임원의 비율에서도 개선하려는 의지는 빈약했다.
부채액은 소폭 하락했지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기업으로서 투명경영과 정도경영을 추구해야 하지만 이를 감시 및 감독할 사외이사조차 임명하지 않았다.
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소폭 상승했지만 기부금액은 오히려 하락해 '보통'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올랐지만 정규직과 비교하면 비중은 비슷한 수준이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변화가 없었으며 기부금액은 2022년 672만 원에서 2024년 590만 원으로 감소했다. 복지사회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연구기관의 인식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한 이유를 찾아봐야 하겠지만 '나쁨'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1년 급증했지만 이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추세를 파악하기 어렵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정부가 인증한다. 자체 업무가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은 공기업이라면 녹색제품의 구입과 활용으로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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