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의 조직 현황 [출처=홈페이지]
2026년 3월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에서 농협을 개혁하기 위해 법률을 재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 2025년 11월~12월 농식품부의 특별감사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인 농협은 조합원인 농민이 주인이어야 하는데 직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른바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이는 감독기관인 농식품부의 임무 태만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농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명경영을 강화하고 내부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해야 하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정부가 농협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

◇ 전국적으로 비어 있는 양곡보관창고는 약 500개 이상으로 추정

농협중앙회 소속 지역 농협은 1110개에 달하며 대부분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 지역농렵 915개, 지역축협 116개, 품목농협 45개, 품목축협 23개. 인삼협 11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달청은 비축창고가 모자라 더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다. 현재 야적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은 노후화된 농협창고에도 얼마든지 보관이 가능하다.

조달청에 따르면 2028년까지도 비축창고 6만4000제곱미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 비축물자인 알루미늄 등 83%가 야적 보관해 품질·안전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조달청은 보관물의 특성인 습기·온도 관리 등만 충족된다면 농협창고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농협의 양곡보관창고는 크게 정부양곡창고, 농협자체창고, 민간·통운 창고 구분되며 쌀 생산량 감소로 많은 창고가 유휴 상태에 놓여 있다. 전체 쌀 생산량이 줄어들고 정부 비축 수요의 감소로 양곡창고의 가동률이 이전보다 떨어졌다.

­2023년 농협경제지주 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협의 양곡창고는 총 2425동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정부양곡은 1636동, 자체창고는 789동으로 구성됐다.

­2022년 기준으로 양곡보관창고는 민간까지 합쳐 3006동에 달하지만 77~83%가 30년 이상 경과돼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3~2025년 약 770억 원 예산을 투입해 509동를 저온창고로 전환하고 노후 개보수, 철거·용도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용도를 다한 양곡창고를 청년 창업공간, 빵 카페, 문화·예술 공간, 공유 오피스 등으로 활용하지만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명확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

농림부나 지자체가 이러한 통계를 작성하지 않아 명확하지는 않지만 비어 있는 양곡보관창고는 약 500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 군 단위 지자체 기준 약 5개 내외이기 때문이다.

◇ 농협창고를 조달청 물자 비축 창고 및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활용 가능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자신의 치적을 앞세울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편이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기보다 신규로 짓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비어 있는 건물이 넘쳐나지만 여전히 새로운 건물도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세워지고 있다. 조달청도 비슷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서 비축물자 보관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첫째, 비어 있는 양곡창고를 조달청의 비철금속 등 산업재 비축창고로 활용하면 좋다. 조달청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조달청이 활용할 수 있는 창고 후보지를 선별하면 된다.

농협중앙회가 나서서 조달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공유·임대 또는 매매 등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조달청이 나서서 가장 시급하게 공간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재, 유휴 농협 창고를 활용하면 새로 짓는 비용을 줄여 국가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공간이용 효율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가능하다.

조달청이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짓는데 최소 몇년이 소요되지만 유휴 창고는 곧바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지역 균형형 분산 비축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유휴 농협 창고는 조달청 비축물자용으로 활용하는 것 뿐 아니라 문화예술공간, 로컬창업공간 등으로 용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도심과 떨어져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지만 오히려 이러한 점이 한적함과 공간 효율성을 높여준다. 국방부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거지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므로 이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정부부처가 협업을 강화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촌에 비어있는 창고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비어 있는 농촌 지역의 농협창고를 활용하게 되면 지역소멸을 막고 농촌에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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