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농협 공판장 82곳은 위탁수수료 3,146억 원을 받아 207억 원을 출하장려금으로 돌려줬다.

출하장려금은 공판장이 판매금액의 4~7%를 위탁수수료로 받은 뒤 그 일부를 출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돈이다. 같은 해 개인 농가가 농협 공판장에 출하한 금액은 1조 5,126억 원으로, 전체 거래의 28%에 이른다.

그런데 개인 농가 출하가 있는 공판장 69곳 가운데 45곳은 개인 농가가 출하한 7,486억 원어치에 대한 출하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2곳은 농협경제지주가 직접 운영하는 공판장이고, 33곳은 지역 조합이 운영하는 공판장이다.

특히 농협경제지주가 직접 운영하는 공판장 12곳은 한 곳의 예외도 없이 개인 농가 출하장려금이 0원이었다. 그러면서도 지역·품목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법인, 산지유통인(상인) 등에는 모두 109억 원을 지급했다.

▲ 농협중앙회 직영 공판장 출하자별 출하장려금 지급율(2025년) [출처=농협경제지주, 신장식 의원실]

농협경제지주는 개인 농가에게 출하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 '산지조직화'를 들었다.

개인 농가가 지역농협 등을 거쳐 출하하도록, 즉 농협 계통출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설명대로라면 농협 계통이 아닌 영농·농업회사법인과 산지유통인(상인)에게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직영 공판장 12곳은 모두 영농·농업회사법인이 출하한 3,095억 원어치에 9억 1,730만 원을 지급하면서, 더 많은 3,694억 원어치를 출하한 개인 농가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더구나 농협경제지주는 산지 구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농업인 소득을 늘리겠다며 2022년 농산물도매분사 사업계획서에 "산지농협 모니터링 강화로 상인(밴더) 거래 근절"까지 내걸었다.

그런데도 대전·강서·구리·안산 공판장은 상인 출하분에 0.27~0.47%의 출하장려금을 지급했다.

대전공판장은 상인이 출하한 70억 원어치에 3,140만 원을 지급했지만, 개인 농가가 출하한 635억 원어치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4곳의 개인 농가 출하는 상인 출하의 9배에서 18배에 이르렀다. 스스로 근절하겠다던 상인에게는 출하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정작 농민인 개인 농가는 뺀 것이다.

반면 가락시장 5대 청과는 출하자가 누구든 거래금액의 0.45%를 출하장려금으로 지급한다.

같은 농협인 안동농협 공판장도 계통출하에는 0.5%, 개인 농가에게는 0.4%(안동 관내 기준)를 지급해, 조합 출하를 우대하면서도 개인 농가를 빼지 않았다.

0.1%에 그치던 개인 농가 장려금을 도매시장 개설자인 안동시가 2024년 문제를 제기한 뒤 2025년에 올린 것으로, 지난해 개인 농가 9,063명이 4억 4,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렇게 지자체가 나설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농협 공판장 82곳 가운데 49곳은 공영도매시장이 아니라 농협이 직접 세워 운영하는 공판장이라, 출하장려금 기준을 바꾸라고 요구할 지자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