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025년 11월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역)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일본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는 '그 더러운 목을 베겠다'고 공언했다. 뒤이어 11월13일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에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탄다'고 경고했다.급기야 11월17일 중국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엄중하게 권고했다. 중국 교육부는 일본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니 유학에 신중을 기하라고 요청했다.◇ 국민당은 국공내전에서 패해 대만으로 쫓겨나... '27년까지 대만통일 목표 달성위해 스파이 활동 강화 추진중국 시진핑 주석은 2022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3연임에 성공한 이후 군부에 2027년까지 '대만 통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2027년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이라 의미가 깊다.중국 공산당은 1921년 창당 이후 국민당과 2차례에 걸쳐 내전을 벌여 승리해 1949년 본토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공산당과 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은 대만으로 철수했다.대만은 국력을 키워 본토를 수복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1971년 제26차 유엔총회에서 자유중국(대만)은 유엔에서 축출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 가입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1972년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처음 중국을 방문한 대통령이 되었다. 미국은 대만보다는 중국 본토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특히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 핵무기를 실험하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감시를 위한 기지를 중국 서부 지역에  건섫하길 희망했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소련과 이념 논쟁을 벌였을 뿐 아니라 미국의 협조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원했다.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소련이 해체된 1991년

스파이의 역사는 태초에 인류가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한 때까지 올라간다. 원시공산사회에서도 자신이 소속된 집단비 살고 있는 지역보다 더 많은 사냥감이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자 하는 니즈(needs)가 있었기 때문이다.고대국가로 이어지며 스파이는 타고난 천재성을 갖춘 사람 뿐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육성한 전문가까지 확장된다. 적(敵) 혹은 적국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거나 금전적 보상이 스파이가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중국 대륙은 고대부터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물산으로 내부의 치열한 투쟁이 일상화되어 있었으며 주변국의 침임을 끊이 없이 받아왔다.단순히 내정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하는 간첩부터 적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경국지색(傾國之色)까지 달성 목표에 따라 결정했다.◇ 손자병법에서 제시한 5가지 유형의 간첩 이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정보기관장 임명하면 국가위기 초래혼란한 춘추전국시대에서 손자병법(孫子兵法)을 집필한 손자(孫子)는 간첩을 향간(鄕間), 내간(內間), 생간(生間), 사간(死間), 반간(反間) 등 5가지로 분류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향간(鄕間)은 적국의 주민을 포섭해 간첩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쟁이 활발한 시기나 평화시에도 영토 분쟁에 따라 과거 자국의 영토였다가 다른 국가에 빼앗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대상이다.경제적 이유로 다른 국가로 이주한 자국의 주민도 포섭하기에 용이하다. 아니면 자국에 친인척이나 가족을 남겨두고 있는 외국 주민은 가족의 안전이나 영리를 위해 적국의 간첩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둘째, 내간(內間)은 돈이나 기타 댓가를 전제로 매수한 적의 관리를 말한다. 중요한 정보를 소유했거나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 공무원이 최상의 간첩이지만 하위 직급의 공무원이라고 해도 반드시 효용(utility)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수집하고자 하는 첩보의 종류에 따라 직급이나 근무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안정적인 급여를 보장받기 때문에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급작스럽게 선포하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 비상게엄령은 국회 의결에 따라 곧바로 해제됐지만 동원됐던 경찰과 군대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특별검사의 조사결과를 보면 주요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경찰청 등을 이끄는 지휘부가 적극 가담했다.특히 군대 내 쿠테타와 같은 모반 행위를 염탐하고 예방해야 하는 방첩사가 비상계엄령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비상계엄령 관련 방첩사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국군방첩사령부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군 반란을 막기는커녕 군사 쿠데타 주역으로 전락... 지휘부를 제외한 영관급 이하 장교는 불법명령 거부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난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세력이 첨예하게 대결하는 최전선으로 전락했다.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과 이후 이어진 5·16 군사 쿠데타, 12·12 군사 쿠데타는 국내 정치에서 군부의 입김을 강화시켰다.1993년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대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했다. 하지만 육해공군 모두 사관학교 출신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며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다.문민정부 이후에도 국방부의 문민화는 좌절됐으며 국방부 장관은 장성 출신이 독차지하는 관행이 유지됐다. 군은 중요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은영 중에 무력을 드러내며 영향력을 과시했다.국군방첩사령부는 1948년 창설된 조선경비대 특별조사과가 모태이며 1977년 육·해·공군의 보안부대를 통합해 국군보안사령부가 탄생했다.보안사는 1990년 윤석양 이병의 내부고발로 해체돼 국군기무사령부로 개명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당세에 계엄령 문건을 작성해 논란을 초래했다.이명박&mi

2025년 11월4일 한국과 미국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했다. 양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이재명정부는 임기 내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ICBM)을 개발하며 긴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대응할 여력을 갖췄다고 본다.◇ 북한은 정권 보위용 무기로 미사일 개발 강화... 미사일 방어망(MD) 개발·운용 비용 천문학적 규모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이후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로 사정거리를 확장했다. 특히 1998년 8월 발사한 대포동 1호 미사일은 1550킬로미터(km)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대포동 1호 미사일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발사해 붙여진 이름이며 대포동은 무수단리의 옛지명이다. 북한이 붙인 공식 명칭은 광명성 1호다.한국과 미국 군당국이 신형 미사일을 식별하면 KN을 붙인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함경북도 노동리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공식적으로 'KN-05'와 '노동' 이라는 이름이 붙여진다. 북한은 '화성 7형'이라고 명명했다.북한은 일반적으로 미사일의 제원이나 명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2000년대 들어 적극 홍보하는 편이다. 군사력이나 경제력 모두 대한민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져 주민에게 정권의 정당성을 주입시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1990년대 이후 북한은 미사일을 단순히 무기 차원을 넘어 정권 보위용 도구(tool)라고 인식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량살상과 보복능력을 갖췄다며 공갈과 협박이 가능하고 대내적으로는 주민의 결속을 다지는 용도로 적합하기 때문이다.북한이 미사일 명칭을 주로 사용한 용어는 금성, 화성, 북극성, 번개, 백두산, 은하, 광명성 등으로 다영하다. 군사 기술적으로 진화됐다는 의미를 담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체사상과 같은 통치 철학과 연관시키기에도 유리한 단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발동한 비상계엄령은 대통령 자신의 탄핵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켰다.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세력이 1여년 동안 대립하고 있다.특히 보수 세력 중 일부는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고 권력을 복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5년 1월 거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가해 요구 조건을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국회의 요구로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온라인에서 '반미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정치인과 연에인 등이 신고 대상이다.CIA에 신고를 하면 미국 입국이 거절되고 사실상 미국 내 활동이 어려워져 타격을 입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고를 하는 방법과 CIA 신고 사이트 링크까지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요령까지 제시했다.미국 CIA가 한국 국민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 정치인과 연예인 명단을 제보받을 필요성은 낮다. CIA 한국 지부가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기 때문이다.CIA는 적성국이든 우방국이든 전 셰게 모든 국가의 정부, 기업, 주요 인사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다. 1963년 한미동맹을 체결해 우방국 관계를 유지하고 이쓴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 독재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문민 정부라고 해도 첩보 수집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 당연하게 보수정부나 진보정부도 가리지 않는다.미국 정부나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의 탄랙을 반대했던 종교인들의 노력도 허사였다. 이들은 추운 겨울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변을 토했지만 유믜미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로비스트로 정치 편향적이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관철시켜 미국 외교정책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우스꽝스러을정도로 어리석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2020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파견했다.러시아의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 해외정보부(SVR), 국방부 정보총국(GRU) 등에서 암살공작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원들이 동원됐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그렇다고 러시아를 철권통치하고 있는 블라미디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젠렌스키의 암살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러시아 특수부대를 지속 투입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모집한 암살자까지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암살을 피하려면 폴란드 등 해외로 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국민과 함께 국가를 지키겠다며 이러한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다.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은 적국의 지도자를 암살하기 위한 공작을 활발하게 펼쳤다.미국 중앙정보국(CIA)는 쿠바 혁명 이후 권력을 장악한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 서기장을 제거하기 위해 공식적으로만 900회가 넘는 공작을 단행했다. 1건도 성공하지 못했으며 카스트로는 2016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암살공작은 국가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다양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1978년 'National Intelligence Reorganization Reform Act'를 제정해 정보기관의 암살공작활동을 금지했다.2001년 9·11테러 이전까지 유지되던 암살공작에 대한 규제는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며 해제됐다. 테러의 도구가 인간(human)이기 때문에 테러를 예방하려면 테러리스트를 암살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논리였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2007년 4월 5일 작성한 칼럼 소개... 무차별 '암살공작'을 중단하고 정교한 수술로 환부 도려내야 성공국가정보기

미국 정부는 1944년 제대군인원호법(GI Bill)을 제정해 참전용사를 다양한 제도로 예우하고 있다.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독립전쟁, 노예해방을 위해 벌인 남북전쟁, 제2차 세계대전 등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를 기리기 위한 목적이다.제대 군인에게 연금, 주택, 의료, 교육 등을 제공해 복지를 강화할 뿐 아니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예를 들어 미국 항공사는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대군인이 탑승할 경우에 가능하다면 좌석을 무료로 업그레이드해준다.해외에서 전사한 미군의 시신을 운구하기 위해 전용기를 보낼 뿐 아니라 대통령이나 최고위급 인사가 직접 공항까지 마중을 나간다. 보수 정당인 공화당이나 진보 정당인 민주당 모두 참전 용사에 대해 소홀하게 대하지 않는다.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리비아전쟁, 시리아전쟁 등 대규모 전쟁에 적극 개입했다. 특히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2024년 말 기준 해외에 20만 명 정도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일본, 독일, 이탈리아 순으로 많이 배치돼 있다. 제대군일은 관리하는 미국 보훈부가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통해 방첩활동의 중요성을 알아보자.▲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2006년 5월 26일 작성한 칼럼 소개... 1975년 이후 전역한 군인 26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2006년 5월 23일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보훈부가 1975년 이후 전역한 군인 2650만 명의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 데이터 파일을 도난당했다.이번 사고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권한이 없는 보훈부 직원이 이달 초 전역 군인의 개인 신원 파일을 집으로 가져가 작업하다가 컴퓨터를 도난당하면서 벌어졌다.AP통신에 따르면 볼티모어 연방수사국(FBI)과 지방 검찰청･보훈부가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짐 니컬슨 보훈차관은 “아직

▲ 국가정보원 원훈석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2025년 10월17일(금)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국정원은 2025년 10월30일(목)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상고 마감기한인 2025년 11월7일(금)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아울러 국정원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전문이다.◇ 국정원의 발표 :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0.17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등 압박을 가한 불법행위를 한 데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국정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여 10.30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상고 마감기한인 11.7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습니다.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또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국정원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2017년 국내정보 부서 폐지 △2020년 '국내 보안정보 삭제'ㆍ'정치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비가역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2025년도 국가정보원 일반직 9급 채용 공고 안내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 모집 분야     - 운영지원(물품관리·행정보조)     - 발간     - 건축(영선)     - 수송     - 전기     - 정보통신     - 기계(건축설비)     - 안전     - 사진(영상)  ○ 응시자격      -  국정원 채용공고 홈페이지 참조2.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25.11.7(금) 14:00 ~ 2025.11.28(금) 14:00  ○ 서류심사 결과 발표(12월중) :      - SMS 발송, 채용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인  ○ 필기시험      - 일시 : 2025년 12월 13일(토)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국어(한문 포함), 한국사, 일반상식 및 인성검사 진행      - 한국사의 경우 다음 시험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으로 대체  ○ 신체검사(12월중) :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 체력검정(12월중) : 안전 분야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시험(12월말)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필요에 따라 분야별 실기평가 실시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 : 합격자 대상 추후 통지      - 모집 분야별로 합격자 발표를 달리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이미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미사일 발사 실험을 유지하고 있다는 발언을 추가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둔 10월28일 서해에서 함대지(해상 대 지상) 순항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북한은 1997년 대포동 1호 미사일에 광명성이라는 위성을 탑재해 발사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 미사일은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생산돼 실전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수 국가가 장거리 타격능력을 보유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망(MD)도 진화하고 있다. 미국이나 한국의 MD 관련 기술은 과거와 비교할 수없을 정도로 발전했다.2020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투기, 탱크, 미사일 등과 같은 재래식 무기의 유용성은 크게 하락했다. 저렴한 드론(Drone)의 활약이 두드러진 가운데 무차별적인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효율적으로 막아낸 것은 MD였다.아직 MD가 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거의 모든 유형의 공중 공격은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는 평가다.다만 MD 체계를 작동하기 위해 개발된 레이더의 탐지 및 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공격 범위와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응한 미국의 MD에 대해 파악해보자.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2006년 6월 28일 작성한 칼럼 소개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징후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의 정보력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의 자체 정보력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도발 행동으로 미국의 대북 강경론자들이 득세하고 있다.특히 네오콘(Neocon)이라고 불리는 강경론자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