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26일 국회는 검찰청 폐지 등으로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면 폐지를 공론화했다.이른바 '검찰공화국'이 준재하는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지만 공소청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권을 회수해 정치적 수사나 별건 수사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와 공동으로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특집으로 '정부 개혁' 시리즈를 진행할 계획이다.첫 회에는 '잠자는 사회간접자본(SOC)의 활용 방안'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뤘던 내용이다. 세부적인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기준 SOC사업 중에서 실적이 부진한 프로젝트 및 불용 예산 내역 [출처= iNIS]◇ 불요불급한 SOC 사업에 예산 배정해 사용하지 않아... 다수 사업은 예타 면제 받아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정부의 SOC 예산의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실제 쓸 수 있는 돈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돈을 쓸 준비가 안됐어 있는데 별도의 지갑에 우선 챙겨 두는 상황이다.정부의 예산은 꼭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돈이 잠자는 셈이다. 다른 사업과 지역이 누려야 할 기회를 빼앗는 나쁜 관행이다.도로·철도·공항 건설 사업 중 많은 사업이 집행률과 공정률이 미흡하거나 공사비 가 과다계상되어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있다.다수의 인프라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동광주~광산고속도로 △세종~청주고속도로 △천안 동면~진천 국도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 △제주 2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이다.우선 동광주~광산고속도로&n

▲ 2025 K-GEO Festa에서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토 콘퍼런스’ 참가자들 기념촬영 [출처=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2025년 9월25일(목)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K-GEO Festa에서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토 콘퍼런스’를 개최했다.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 기조를 반영한 이번 콘퍼런스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SOC사업 혁신을 주제로 도로·철도·도시개발·수도사업 등에 있어 기관 협업을 통한 미래형 신사업 상생모델 발굴을 위해 추진됐다.이날 콘퍼런스에서 국가철도공단은 토지보상시스템 연계에 따른 협력성과, 한국수자원공사는 효율적인 수도 건설사업을 위한 협력방안에 따른 협력성과에 대해 발제했다.이어 한국도로공사는 토지 행정업무 미래! 디지털 路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공유지 취득 절차 개선을 통한 공익사업 효율화를 발제함으로써 기관 간 협력 확대와 신규 협업 과제 발굴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토 콘퍼런스’ 모습 [출처=LX공사]LX공사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SOC사업 디지털 전환 및 용지보상과 시공 효율화 등 핵심과제를 논의하면서 기관 간 협력체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LX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디지털 SOC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 협업은 기술혁신이 핵심이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SOC사업의 속도와 품질을 함께 높이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개인형 이동장치 비상소화기구함 작동 시연회 참관(1열 좌측에서 4번째 사공명 철도연 원장, 5번째 GTX-A 운영(주) 조진환 대표이사) [출처=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 원장 사공명)에 따르면 2025년 9월24일(수) 철도연 의왕시험동에서 열차에서의 배터리 화재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비상소화장치, ‘화이어큐브’ 성과 시연회를 개최했다.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배터리, 휴대형 보조 배터리 등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날 시연회에는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주) 안전관리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화이어큐브’는 배터리 폭발에서 승객을 보호하면서 불타는 물체를 포획해 이동시키는 포획문과 소화수를 방출시키는 함체로 구성된다.포획문은 배터리 폭발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폭 기능이 고려되었으며 일반인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소화함체는 기존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에 간단하게 연결해 소화수를 방출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기를 통제해 연통으로 방출하며 리튬 배터리의 완전한 소화를 위해 침수 수조를 구비했다.▲ 권태순 철도연 책임연구원이 PM 비상소화기구함 작동 시연회에서 ‘화이어큐브’를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출처=한국철도기술연구원]2024년 GTX-A 개통과 함께 지하철이 대심도가 되어 화재사고 안전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열차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승객을 보호하고 열차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설비가 요구된다.이러한 필요에서 철도연과 ㈜롭스(대표 이응석)가 공동으로 ‘화이어큐브’를 개발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PM 배터리보다 규모가 작은 휴대형 보조 배터리의 화재를 차량 내에서 즉시 처리하는 ‘차량용 화이어큐브 미니’도 함께 소개됐다.‘화이어큐브’ 소화함은 승강장이나 대합실 등에 설

▲ 하나은행 본점 전경 [출처=하나은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에 따르면 2025년 9월23일(현지 시각) 폴란드 시장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지점을 개설하고 유럽 전역에 대해 영업을 본격화한다이날 개점식에는 태준열 주폴란드 대한민국 대사,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참석했다. 또한 이장하 LG에너지솔루션 법인장을 비롯해 현대로템, SK아이이테크놀로지, 현대차(체코) 등 관계자가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이번 개점으로 하나은행은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체코 등 기존 거점과 함께 유럽 주요 전역에 걸친 영업망을 갖추게 됐다. 유럽 영업을 총괄하는 런던지점, 독일법인 등과의 시너지를 통해 중동부 유럽 지역 영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폴란드는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해 중동부 유럽과 서유럽을 잇는 경제· 물류 허브로 자리 잡고 있고 약 4000만 명의 내수시장과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반으로 투자 친화적 환경을 갖췄다고 평가된다.또한 향후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의 전초 기지로도 부상하고 있어 하나은행의 강점인 외국환 및 리테일, 기업금융 등의 다각적인 금융 서비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외에도 브로츠와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이차전지 관련 한국 기업이 대거 입주해 있고 체코·독일 국경과 인접해 물류 인프라가 뛰어나며 카토비체 인근 자동차 부품 생산 기지와도 가까워 현지 금융 수요가 풍부하다. 또한 바르샤바와의 접근성도 좋아 건설·방산 업체들과의 거래 기반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서 하나은행은 9월22일(월, 현지 시각) 자산규모, 시장점유율 1위의 폴란드 최대 상업은행인 PKO Bank Polski와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은행 진출 해외 영업점 상호 지원 △IB 업무 협력 △무역금융 △환거래은행 서비스에 대한 업무 지원 등이며 양 은행은 이번 MOU를 통해서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 추진을 위한 전략적 협력의 범위를 확대

▲ LX-카타르 CGIS 협력논의 [출처=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ㆍ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2025년 9월2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K-GEO Festa’에서 카타르의 공간정보 전문기관인 지리정보센터(CGIS, 대표 만나프 아흐마드 알 사다)와 LX 디지털트윈 플랫폼의 카타르 지방정부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CGIS는 자치행정부(Ministry of Municipality) 소속의 공간정보센터(Center for GIS)다. LX공사가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기술의 중동 확산을 위해 카타르와 머리를 맞댔다.이날 양 기관은 카타르 △도시계획 및 인프라 관리의 디지털 전환 △3D 구축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트윈 기술 적용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모델 발굴 등의 협력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특히 카타르가 추진 중인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LX공사의 공간정보 융합 기술이 만나 중동 지역에 새로운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X-카타르 CGIS 협력논의 [출처=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트윈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카타르 및 인근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미래 스마트 도시 관리와 국가 인프라 운영 전반에 걸쳐 디지털트윈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CGIS 만나프 아흐마드 알 사다 대표는 “카타르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LX공사의 기술력이 결합하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카타르의 성공적인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위해 LX공사와 적극 협력할 것이다”고 말했다.LX공사 어명소 사장은 “카타르와 같은 중동 국가들은 도시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만큼 LX 디지털트윈 플랫폼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양 기관이 힘을 합쳐 중동 지역 디지털트윈 표준을 선도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농협식품, 도시곳간과 함께 농협 전용 섹션 신설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농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혁신 프로그램 「NHarvestX」(엔하베스트 엑스)의 PoC과정으로 농협식품이 (주)도시곳간과 함께 9월부터 「농협 전용 섹션」을 운영한다.이번 협력은 농협이 가진 전국적 신뢰도와 상품 경쟁력에 도시곳간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물류 효율화 방식이 더해져 농식품 유통 혁신에 힘을 보탠다는 데 의미가 있다.참고로 PoC는 'proof of concept'의 약어로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또는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입증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농협 전용 섹션」은 도시곳간 본점, 헬리오시티점, 서초원베일리점 등 8개 직영 매장에서 우선 운영을 시작하며 앞으로 운영 매장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소비자는 농협 가공식품과 지역 특산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농협은 도시곳간 유통망과 결합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민요한 도시곳간 대표는 “도시곳간은 이번 PoC 추진으로 지역 특산품 판매를 확대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농협과의 협력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조현상 농협 디지털전략부장은 “이번 협력사업은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이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동시에 이루고 농협은 혁신기업의 물류·사업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 현대로템 본사 전경 [출처=현대로템]현대로템(대표이사 사장 이용배)에 따르면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인 윈드리버와 협력해 WRSD(Wind River Studio Developer)를 활용한 철도 부문의 소프트웨어(SW) 개발 환경을 구축한다.WRSD는 가상화된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최신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이다.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개발 도구를 활용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 개발 기간 단축 등을 가능하게 한다.현대로템은 이번 협력으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oftware Defined Vehicle, SDV)에 최적화된 개발 환경을 철도차량 개발 분야에도 적용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철도시스템의 설계 효율성이 향상되고 적기 납품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DV는 차량 기능을 하드웨어(HW)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발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기존에는 개발 환경이 철도차량의 주요 장치나 개발 담당자별로 제각각 구성돼 산발적으로 개발이 이뤄졌다. 여기에 실물 장치에 직접 적용해 일일이 시험이 이뤄지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하지만 WRSD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자동화하고 가상화하면 개발부터 시험, 검증, 배포에 이르기까지 연속 업무를 빠르고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철도차량의 품질을 사전에 확보하고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다양한 개발자들이 클라우드 기반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든 개발에 참여할 수 있어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현대로템은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부터 열차제어모니터링시스템, 통합방송시스템, 추진장치, 보조전원장치, 배터리 시스템 등 철도차량 핵심 기술에 이번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현대로템은 "이번 협업을 통해 철도차량 설계부터 검증,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고도화된 서비스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에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 농협·(사)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 개최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5년 8월27일(수) 농협 안성교육원 대강당에서 (사)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회장 박민숙)와 「2025 여성농업인 CEO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제고와 정책 이해도 향상을 목표로 전국 농가주부모임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 2일 과정으로 진행됐다.교육 첫날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최수아 과장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제6차 여성농업인 기본계획의 방향을 설명하고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챗GPT(ChatGPT)와 스마트농업’ 강의를 통해 기후변화와 자동화 기술 확산 속에서 여성농업인이 나아갈 전략을 모색했다.아울러 2021년부터 매년 정책지식을 겨루는 「여성농업인 정책 골든벨 –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나도 알짜 농(農)」 본선대회도 함께 개최됐다.전국 예선을 거쳐 선발된 8개 팀이 참여했으며 2025년 회원과 청년여성농업인이 한 팀을 구성해 공통 정책 건의안을 제시하는 등 의미를 더했다.(사)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는 여성농업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 단체다.농협과 협력해 △영농폐기물 수거 △다문화가정 이민여성 농업교육 △희망드림봉사단의 농촌 봉사활동 △밑반찬·도시락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농촌의 나눔과 상생 가치를 확산하고 있다.박민숙 회장은“여성농업인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적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모두가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자”며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

최근 들어 섬이 제공하는 다원적 가치와 독특한 매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섬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섬이 고립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환경적⋅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여가 활동의 수요가 커지면서 섬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이와 같이 섬은 현대 사회의 변화된 여가 트렌드와 맞물려 국민에게 문화적, 생태적 가치가 결합된 공간으로 재조명되고 있음에 따라 섬이 제공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이에 따라 국민의 인식 변화와 수요 증가에 발맞춘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며 관광객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이번 회에는 '소셜빅데이터 기반 수요자 인식에 따른 섬 관광 향유형태 유형화 및 특성 분석'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2024년 12월 한국경관학회, 제16권 제2호에 게재됐다. 이주경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객원연구원, 이성희 경기연구원 초빙연구원, 손용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설계학과 교수, 김용진 한국섬진흥원 부연구원이 완성했다.◇ 소셜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섬 관광에 대한 수요자 인식과 향유 형태를 유형화 추진본 연구는 소셜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섬 관광에 대한 수요자 인식과 향유 형태를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관광 행태 및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섬 관광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특히 수요자 분석을 통해 이용자가 생각하는 각 섬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섬마다 지닌 독특한 자원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전문가 중심이 아닌 수요자 인식에 기반한 섬 관광 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섬 관광 관련 소셜 빅데이터 수집 및 정제 후 LDA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섬 관광자원 향유 형태 분석첫째,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국내 섬 전체이며 수요자가 방문한 유인섬으로 한정했다. 단, 유인섬의 명칭이 텍스트 분석 과정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전

▲ 부산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 전경 [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유럽연합(EU)의 대표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연계 국토·교통 분야 파트너십 프로그램 중 ‘탄소중립 분야’ 과제를 수행한다.호라이즌 유럽은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스마트 도시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 유럽연합과 전 세계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 공동연구 플랫폼이다.이번 과제는 ‘건축 환경에서의 청정에너지 통합’ 과제로 건물을 단순히 전기를 소비하는 공간을 넘어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저장하며 주변과 공유하는 ‘에너지 자립형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태양광으로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이를 저장장치에 보관한 뒤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남는 전력을 다른 건물과 나누는 방식이다. 전력 수요 집중 완화로 국가 전력망 안정화와 전력난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024년 11월 사전 제안서를 제출한 뒤 유럽연합 사무국의 승인 등을 거쳐 2025년 7월 최종 선정 통보를 받았다. 덴마크의 남덴마크대, 스웨덴 왕립공과대, 포르투갈 포르투폴리텍, 이탈리아 토리노공과대 등 유럽의 에너지 분야 유수 대학들이 협력한다. 국내에서는 동아대가 함께한다.과제는 2026년부터 3년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연구에서 디지털트윈과 인공지능(AI) 기반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플랫폼 개발과 실증을 주도한다.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는 건물 내 에너지 소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자동으로 제어해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이다.특히 그동안 댐·정수장 등 물인프라에 구현한 디지털 기술을 도시의 건물과 에너지 시스템으로 확장한다. 디지털트윈을 에너지 사용과 생산 흐름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