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26일 국회는 검찰청 폐지 등으로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면 폐지를 공론화했다.이른바 '검찰공화국'이 준재하는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지만 공소청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권을 회수해 정치적 수사나 별건 수사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와 공동으로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특집으로 '정부 개혁' 시리즈를 진행할 계획이다.첫 회에는 '잠자는 사회간접자본(SOC)의 활용 방안'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뤘던 내용이다. 세부적인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기준 SOC사업 중에서 실적이 부진한 프로젝트 및 불용 예산 내역 [출처= iNIS]◇ 불요불급한 SOC 사업에 예산 배정해 사용하지 않아... 다수 사업은 예타 면제 받아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정부의 SOC 예산의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실제 쓸 수 있는 돈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돈을 쓸 준비가 안됐어 있는데 별도의 지갑에 우선 챙겨 두는 상황이다.정부의 예산은 꼭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돈이 잠자는 셈이다. 다른 사업과 지역이 누려야 할 기회를 빼앗는 나쁜 관행이다.도로·철도·공항 건설 사업 중 많은 사업이 집행률과 공정률이 미흡하거나 공사비 가 과다계상되어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있다.다수의 인프라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동광주~광산고속도로 △세종~청주고속도로 △천안 동면~진천 국도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 △제주 2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이다.우선 동광주~광산고속도로&n

▲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철강·비철금속 책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공공기관의 ESG(환경·사회·거버번스) 평가를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견인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특히 금융위원회는 상장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내역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기관이 자금을 지원할 때에도 산재 관련 내역을 반영할 방침이다.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며 서구 선진국은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ESG 경영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따라서 ESG 경영의 도입은 시대적 과제이자 기업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당면 과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 소장 민진규)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2024년/2025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2025년)을 평가하고 있다.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평가를 위해 국회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공시자료, 자체 빅데이터(Big Data) 등을 포함해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있다.최근에는 평가 대상 기업의 협조를 얻어 내부 자료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엠아이앤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할뿐만 아니라 엠아이앤뉴스 출판국에서는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책으로 집필하기로 결정했다.이에 공기업 ESG 경영 평가 및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기업문화 대전환,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내부통제시스템, 공기업 경영혁신, 재난 없는 국가, 미래 전쟁 등 기획 및 특집 시리즈를 책으로 출간할 계획이다.먼저 시리즈 첫 책으로 출간된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철강·비철금속'

▲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안) [출처=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인력 충원 요청에 따라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 시행하고 과학기술·행정직군 총 500명을 선발한다.각 산업에 특화된 근로감독 및 산업재해 예방 강화가 목적이다.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핵심 인력을 선발해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이 추가로 시행된다.선발 예정 인원은 과학기술직군은 300명, 행정직군은 200명 등 총 500명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2025년 9월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간 진행된다.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11월 15일, 2차 필기시험은 2026년 1월 중, 3차 면접시험은 3월 초 실시될 예정이다.▲ 공사현장 사진(본 사진 이미지는 기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 [출처=iNIS]구체적인 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 시험과목 및 시험 일정 등은 9월10일(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된다. 합격자는 2025년 4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배치된 후 전문교육을 받고 현장 업무 등을 시작할 예정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추가 공개채용시험은 안전한 일터를 위한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의 핵심 인력을 선발하려는 취지다. 많은 수험생이 관심을 갖고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AI 3대강국을 향한 국가전략 책 표지 [출처=NRC]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에 따르면 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46개 출연연이 협업해  '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전략'을 발간했다.이재명정부 인공지능(AI) 3대강국 비젼을 성취할 수 있는 종합적인 'AI 국가전략 제안서'인 셈이다. 참여한 K Institute의 산학연 AI 정책전문가들은 NRC-NST 협동연구가 성공적으로 되도록 각 분야에서 촉매 역할을 담당했다.새정부가 AI 3대 강국 비젼을 성취할 수 있는 AI 국가전략 및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대통령실, 국가AI전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주요 정부부처가 범부처적으로 활용하도록 준비했다.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AI 전략을 분야별로 강화/확대했으며 장·단기적으로 제안했다. 총론 및 4대 AI 전략을 중심으로 AI 국가정책을 포함했다.총론에서는 새정부의 AI 3대강국 비젼과 7대 글로컬 전략, 그리고 AI기반 경제성장의 방향을 제시했다. 1부는 AI 주권 확보전략, 2부는 AI 기술혁신 및 산업발전전략, 3부는 모두를 위한 국민체감 AI 전략, 4부는 AI 글로벌 협력전략 등을 각각 제시했다.AI 국가전략 제안서의 검증된 산학연 AI 전문가 45인의 AI정책 집현서로 공저자는 NRC와 NST의 30인의 AI 정책전문가 및 K Institute 의 AI 과학 및 AI 정책전문가 15인 등이다전영일 원장(PSI 국제데이터사이언스 연구원장, 서울대 AI연구원 IPSAI 센터장, 전 국가통계연구원장)과 서중해 박사(KDI)가 총괄기획을 담당했다.전영일 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서 4개부 6인의 편집간사(김영수 원장, 문명재 교수, 정용찬 교수, 심진보 박사, 이경하 박사, 권율 박사)와 함께 종합적인 AI 국가전략과 장단기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노용식 부장(NRC)은 종합편집간사로서 중책을 수행했다제안서 작성해 참여한 전문가들은 "'AI 3대강국을

▲ 미국 한화필리조선소에서 열린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에서 기념 촬영( 좌측부터 한화필리조선소 데이비드 김 대표, 조현 외교부 장관, 조쉬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김정관 산업부장관, 토드영 인디애나주 상원의원) [출처=한화그룹]한화그룹(회장 김승연)에 따르면 2025년 8월26일(현지 시각) 한화필리조선소에서 미국 해사청(MARAD)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3호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에 대한 명명식이 개최됐다.명명식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통령실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미국 측에서는 조쉬 샤피로(Josh Shapiro) 펜실베니아 주지사와 토드 영(Todd Young) 인디애나주 상원의원, 메리 게이 스캔런(Mary Gay Scanlon) 미 연방 하원의원 등도 참석했다.한화그룹에서는 김동관 부회장,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마이클 쿨터(Michael Coulter)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글로벌 부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한화그룹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필라델피아에 보유하고 있는 한화필리조선소(한화필리쉽야드)에서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의 대장정을  알리는 서막을 시작했다.한화그룹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의 출발을 기념하는 이날 행사를 열면서 한화필리조선소에 US$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한미 관세 협상에서 타결의 지렛대 역할을 했던 조선산업 협력 투자 펀드 1500억 달러가 주요 투자 재원이다. 이를 활용해 추가 도크 및 안벽 확보, 생산기지 신설 등을 통해 현재 연간 1~1.5척 수준인 선박 건조 능력을 20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같은 날 한화해운(한

2020년 2월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초래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다양한 감세정책으로 막대한 규모의 세수 손실을 초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여소야대 정국을 넘겠다는 의지로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탄핵당했다.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국가재정이 취약해 정책 집행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8월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의 재정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정 소장과 2025년 8월15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상세 부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정 소장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이 대통령이 기재부에 예산안 수립과정 및 예산안 공개 지시... 국민주권예산을 통해 예산 효율성 높여야설립된지 15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이름 그대로 나라살림, 즉 재정과 예산에 대한 감시를 하고 국민 입장에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직원은 약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필요성을 설파한다.정 소장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학 중 재정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분야에 연구자가 부족해 도전했다고 말한다. 정 소장에게&nbs

▲ 수협중앙회 본사 건물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5년 8월15일(금)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이 조치로 중대한 위반 행위자를 제외한 연안 면허·허가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기록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행정제재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불이익을 받았던 어업인들의 조속한 생업 복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에 ‘생계형 어업인’이 포함된 데 대해 어업인을 대표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복잡한 규제로 부득이하게 법령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어업인들이 생업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웠지만 이번 감면을 통해 생계가 안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정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의 우수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불린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력만 있다면 이른바 아메리카 드림(America Dream)'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스타트업을 창업하지 않더라도 유능한 인재에게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기업은 넘쳐난다. 한국 뿐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등 다수 국가가 실리콘밸리를 외형적으로 모방했지만 필적할 수준의 테크노파크를 완성하지 못했다.김대중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ICT 강국으로 떠올랐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의 부진에 대한 고민은 컸다. 대규모 자본과 시설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달리 소프트웨어는 철저하게 사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한국 정부와 국내 대기업이 왜 우수 인재의 유치와 육성에 실패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재명정부가 인공지능(AI)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AI 3대 강국'을 부르짖고 있는만큼 중요한 국가 아젠다(agenda)에 속하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성과보상 재정립해야 성공 가능... 평가결과는 보상제도와 연계돼야 효과글로벌 선도 기업의 성과보상시스템을 연구해 국내 대기업의 성과보상시스템을 개선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은 기업 전체의 실적에 따라 개인의 성과금 지급의 폭을 조절해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성과를 연동해 운영한다.미국 반도체기업인 인텔은 직무에 따라 성과를 차별하고 철저한 상대평가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조직의 전략을 개인 업무에까지 연계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조직의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해 운영한다.2010년대부터 우리나라 기업에 직원의 직무능력 평가로 자신, 상사, 동료, 부하 등이 모두 동참하는 다면평가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다면평가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하지만 국내 일부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를 분석해보면 인기영합 위주의 평가시스템으로 전락했다.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다면

자유통일당은 기독교 우파 성향의 극우 정당으로 2016년 창당된 기독자유당이 모체다. 기독자유통일당과 국민혁명당을 거친 후 현재의 당명으로 개정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가 자유통일당의 당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기독교 일부는 반공산주의 기치를 들고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등을 반대하며 세력을 키웠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방역정책과 대립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구주와 후보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며 당대표를 지냈다. 구주와는 후보로 등록해 기호 6번을 배정받았으나 5월19일 사퇴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구주와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정치·행정 공약 50% vs 사회·복지 공약 30% vs 경제·산업 1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구주와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사회복지(3)·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반국가세력 척결 △국회의원 180개 특권 폐지 △문재인정부 악법 폐지 △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등 5개로 가장 많다.경제산업 공약은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 임대로 1개에 불과했다. 정치행정 공약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며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사회복지 공약은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한일 해저터널 △개인별 전담의사 지정 등 3개로 정치행정 공약 다음으로 많았다.문화교육 공약은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운동은 6월2일 자정에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광역시 여의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인다는 계획이다.군소 후보의 일정을 살펴보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구광역시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피날레를 장식한다는 방침이다.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6월1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며 사퇴했다. 아직 남아 있는 변수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다. 최종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안개속이라 예측이 어렵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이재명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사회·복지 공약 50% vs 정치·행정 공약 30 vs 경제·산업 공약 2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2)·사회복지(5)·문화교육(0)·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등 3개로 많은 편이다.경제산업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등 2개에 불과하다.사회복지 공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