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는 2013년 4월 15일 김승연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자 초상집 분위기가 됐다. 법원이 재벌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정권 출범 초기라서 엄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유전무죄(有錢無罪)의 관행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현재 수감돼 있는 유력 기업가는 김승연 회장 외에도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 태광실업의 박연차 회장 등이 있다.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경제회복을 빌미로 사면해줄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다. 불법행위를 한 재벌총수의 사면행위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barometer)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성실하게 수감생활을 하라대한민국은 최고 법률인 헌법보다 상위의 법률이 관습법인데, 대표적인 조항이 유전무죄(有錢無罪), 유권무죄(有權無罪), 전관예우(前官禮遇) 등이다. 관습법이란 사회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