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31일 마지막 날까지 쿠팡 해킹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쿠팡은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대표이사 대신에 새로 임명된 미국인 임시대표가 청문회에 참석했다.미국인 대표는 한국어가 불가능해 통역을 대동했으며 국회의원의 질문에 신통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은 쿠팡의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국회는 김범석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 쿠팡 사태의 향후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쿠팡 사태는 형식적인 IT보안의 한계 드러내... IT보안보다 인원·시설·문서보안 등 근본적 해결책 찾아야2000년대 이후 정보화 사회가 급격하게 진전되며 각종 컴퓨터 관련 범죄가 증가했다. 컴퓨터 바이러스(computer virus) 유포, 디도스(DDoS) 공격, 해킹(hacking) 등으로 피해를 입는 개인·기업·국가기관이 늘어났다.특히 기업이나 국가기관이 관리하던 각종 개인정보가 내·외부인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 해킹으로 유출되면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으로 이어지며 피해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졌다.과거에 해킹은 전형적인 화이트칼라(white collar) 범죄로 고학력 전문가만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인 누구나 온라인 사이트를 틍해 해킹 툴(tool)을 확보할 수 있다.우리 속담에 '열 명이 한 명의 도둑을 못막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안이 아무리 철저해도 도둑을 완벽하게 막기란 불가능에 가깝다.특히 보이지 않으며 예측히기 어려운 온라인 공격자를 막아야 하는 사이버 보안은 보안 전문가조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다.보안 침해자는 외부인보다 내부인이 훨씬 많다는 점도 보안담당자의 고민거리다. 쿠팡의 해킹 사태도 전직 직원이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2025년 현재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며 인구소멸에 대한 위험을 높였다.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높은 주택가격, 상승하는 물가,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의 부담, 추락한 경제로 고용시장의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이라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아이를 낳은 청년층은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공감하지 않았다.최대 실패작으로 꼽히는 출산율정책과 유사한 전철(前轍)을 밟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지방소멸 대응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 정도로 성과는 처참한 실정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다양한 예산과 지원이 중복되며 비효율성 초래... 소방소멸 대응과 균형예산이라는 두마리 토끼 잡아야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대응하려면 국가적 재정지원의 필요했기 때문이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한다. 지역 간 불균등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 예산이다.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지역 지원 계정은 중앙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균특회계 전환사업은 재정분권 1, 2단계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했다. 전환사업의 예산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비분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한다.인구감소 지역 지원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최근 북한은 8700톤(t)급 핵잠수함을 공개했다. 2025년 3월 건조한다는 사실을 밝힌 이후 실물마저 드러내며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의 보유를 천명했다. 북한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이라고 명명했다.공개한 핵잠수함의 외형을 보면 아직 완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후 일부 개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북한의 비대칭전력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이재명정부는 2025년 10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핵추진 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 SSN)을 건조를 합의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핵잠수함을 건조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료만 미국에서 공급받으면 된다.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의지를 내비추자 일본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대만 등 동아시아의 군사력 경쟁이 가속화되는 중이다.◇ 중국의 2027년 대만통일 추진으로 동아시아 전쟁 가능성 증폭.... K-무기에 대한 산업스파이 활동 대응해야중국은 2027년까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3연임하겠다는 이유 중 하나로 '대만통일'을 내세워 단순히 허풍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대만은 1949년 국민당이 2차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이후 잔존 세력을 이동해 세운 국가다. 장제스(蔣介石) 총통은 1949년 계엄령을 선포해 중국 공산당의 침투를 억제했다. 1958년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과 진먼다오(금문도)에서 국지전을 벌였다.이후 양국은 소모적인 전쟁을 벌이기보다 체제 안정과 경제발전에 주력했다. 대만은 1987년 계엄령을 해제하고 1996년부터 대륙과 교류를 진행했다. 이른바 3통(삼통)으로 통항(通航), 통상(通商), 통우(通郵)로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했다.중국의 지도부는 1979년 개혁개방정책으로 국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대만의 자본과 정치사상이 유입되더라도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대만의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정부가 대기업은 망하도록 내버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른바 '문어발' 사업확장을 하며 신뢰하던 대마불사(大馬不死)도 사라졌다.입사 후 정년퇴직 때까지 종신고용을 보장하며 맹목적 충성심을 강조하던 기업도 사라졌다. 대규모 실업으로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집중 현상도 나타났다.2025년 12월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60% 정도가 살고 있다. 제2의 도시라고 자부하던 부산광역시도 인구 300만 명이 무너진지 오래다.출산률 저하, 수도권으로 인구 전출, 지방 소재 기업의 이탈 등으로 지방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1992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며 유휴 재산이 급증했다. ▲ 해안가에 조성된 이후 방치된 산업단지 부지 [출처= iNIS]◇ 국고보조금으로 묻지마 건물 신축으로 유휴 건물·부지 급증헤 에산 낭비인구소멸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축한 건물과 조성한 토지 중 유휴건물과 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국고 보조사업 대부분이 별도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고 지자체도 단체장의 실적을 쌓아야하기 때문에 시설의 리뉴얼(개선)보다는 신축 건물을 선호한다.지자체 마다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전시관, 체험관, 체육관 등의 건물을 짓고 다양한 시설을 조성했다. 하지만 정작 활용할 사람이 없거나 사용이 불편해 미활용, 무활용되는 시설이 적지 않다.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개별 시군별로 유휴 건물이 최소 30~50개 까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지자체는 계속 신규 주민 편의시설을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기존 시설을 활용하기 보다는 신규시설 설치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다. 새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혹은 지방선거가 시행될 때마다 반

1982년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GEPS)은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연금업무의 효율성 강화와 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복지사업 확대를 통해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주요 사업은 △연금사업 △기금운용사업 △재해보상사업 △복지사업 등을 운영한다.연금기금을 통해 공무원의 △퇴직 △사망 △공무상 부상·질병·장애를 보상하고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2023년 말 기준 현직공무원 128만 명, 연금수급자 65만명의 총 194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말 기준 연금기금 규모는 총 15조6686억 원이었다.경영 비전은 ‘안정적인 연금복지서비스로 전·현직 공무원의 복지향상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로 밝혔다. 추진방향은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으로 설정했다.전략 목표는 △건실하고 선도적인 연금운영 △빈틈없는 재해안전 서비스 제공 △실용적 종합복지 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경영혁신으로 정했다.GEP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GEP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기금운용, 사업은 부실투성이고 임직원 윤리경영 의지도 없어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영이념은 고객중심, 가치창조, 상회신뢰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는 만족(Satisfaction), 지속가능(Sustainability), 스마트(Smart)이다.윤리경영 비전으로 ‘청렴과 신뢰의

1993년 북한이 영변에 원자로를 건설해 핵무기를 연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한반도는 비핵화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한미일이 주축이 되어 6자 회담을 추진한 것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함이었지만 실패했다. 북한은 핵실험을 반복해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핵 방호를 위한 재난 거버넌스 구축 방안(How to build disaster governance for nuclear protection)'이다. 서울과학기술 국방방호학과 박사과정 유승한이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방위 대피소의 방호성능은 부재해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 확보 시급북한은 6차에 걸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투발 수단의 다양화와 고도화로 우리나라와 우방국에게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다.하지만 국내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은 정부의 충무시설과 군사시설 중 일부에서 방호성능이 확보돼 있다. 하지만 유사시 국민 대피를 위한 민방위 대피소의 방호성능은 부재해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로 확보해야 한다.또한 우리나라와 북한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북한의 미사일은 발사 후 3∼5분 내에 우리 영토에 낙하하므로 발사 후 징후 탐지와 조기경보에 의한 주민 대피가 핵 공격에 대한 방호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폭발 피해 유형 및 정도와 국내 민방위 대피소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민 대피를 위한 민방위 대피소와 경보전파를 위한 개선요소를 모색해 핵 방호를 위한 재난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은 전체의 0.1% 불과... 지하 대피시설 확충 및 경보전파로 피해 감소 추진해야먼거 핵폭발 피해 유형과 국내 민방위 대피소 현황을 분석해보자. 전국 민방위 대피시설 2만2819개소가 유지 및 관리 중이지만 이 중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은 총 23개로 0.1% 수준에 불과하다.그림 1과 같이 폭발

2025년 10월22일(수) 오전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 비공개 현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부터 초국가적 범죄에 대해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이날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원에 캄보디아 스캔 범죄를 발본색원할 때까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대응하라고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해 조직의 사활을 걸고 국민의 걱정을 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제3, 제4의 역량과 집중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제범죄, 마약, 인력 수출, 사이버 범죄, 불법 암호화폐, 스캠 범죄에 대한 대처도 주문했다.최근 이재명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외 다양한 범죄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정원은 2025년 12월22일 '2026년 상반기 채용공고'를 발표했다.2026년부터 2회에 걸쳐 인력을 채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직무중심 채용에서 수집과 분석 등으로 인력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세분화해 채용하기로 했다.따라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최근 발간한 '2026년 국정원 합격가이드북 11판'에 국정원의 수집 및 분석 분야 채용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2024년/2025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2025년)을 평가하고 있다.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회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공시자료, 자체 빅데이터(Big Data) 등을 포함해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있다.최근 평가 대상 기업의 협조를 얻어 내부 자료

▲ 2026 상반기 정기공채 채용설명회 예약 안내 포스터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6년 1월12일(월)부터 1월30일(금)까지 '2026년 국가정보원 상반기 정기공채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 참가 신청은 2026년 1월5일(월) 10:00부터 채용 홈페이지(career.nis.go.kr) 상담예약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설명회 세부 일정 및 장소 등은 신청 확정 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상담예약은 1인당 1회로 한정돼 있어 중복 신청시 예약된 일정 모두 취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약 변경 시 예약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된다.특히 채용설명회 기간 내 분야별 상담을 위한 '분야데이'를 운영할 예정이며 △수집·활동 데이는 1월13일(화), 20일(화), 27일(화) △분석데이는 1월14일(수), 21일(수), 28일(수) △과학기술 데이는 1월15일(목), 22일(목), 29일(목) △어학 데이는 1월16일(금), 23일(금) 등이다.자세한 내용은 국정원 채용 홈페이지를 참조하면된다.◇ 2026 상반기 정기공채 채용설명회 예약 안내o 상담예약은 1인당 1회만 가능합니다.o 1회 이상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예약된 일정이 모두 취소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o 예약변경 희망 시 예약취소 후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o 예약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질문있어요' 게시판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o 예약이 불가한 경우, 해당일 예약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o 예약확정 문자는 신청일 1주일 전 문자로 통보됩니다.o 해당 기간 동안 분야별 상담을 위한 '분야데이'를 운영할 예정이오니 예약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1.13, 1.20, 1.27 수집·활동 데이   - 1.14, 1.21, 1.28 분석 데이   - 1.15, 1.22, 1.29 과학기술 데이   - 1.16, 1.23 어학 데이

▲ [신간 안내] 2026 국정원 합격가이드북 - 7급·9급·경력직·임기제 채용 시험 대비(표지) [출처=iNIS]2025년 10월22일(수) 오전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 비공개 현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부터 초국가적 범죄에 대해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이날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원에 캄보디아 스캔 범죄를 발본색원할 때까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대응하라고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해 조직의 사활을 걸고 국민의 걱정을 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제3, 제4의 역량과 집중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제범죄, 마약, 인력 수출, 사이버 범죄, 불법 암호화폐, 스캠 범죄에 대한 대처도 주문했다.최근 이재명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외 다양한 범죄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정원은 2025년 12월22일 '2026년 상반기 채용공고'를 발표했다.2026년부터 2회에 걸쳐 인력을 채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직무중심 채용에서 수집과 분석 등으로 인력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세분화해 채용하기로 했다.따라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최근 발간한 '2026년 국정원 합격가이드북 11판'에 국정원의 수집 및 분석 분야 채용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2024년/2025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2025년)을 평가하고 있다.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회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공시자료, 자체 빅

최근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self-driving car) 개발 전략을 표류하고 있다. 개발을 책임지고 있던 포티투닷(42dot) 송창현 사장이 사임하며 라이다(LiDAR) 방식 자율주행 시스템을 카메라 기반으로 전환하려다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oftware Defined Vehicle)를 개발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출발이 늦었던 현대자동차는 기술 선택에서 혼선이 발생해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렸다고 보여진다.라이다(LiDAR)는 레이저 펄스를 발사해 반사 시간을 측정, 물체의 위치와 형태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센서 기술로 자율자행자동차의 눈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안보⸱재난안전기술단의 임무 소개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안보⸱재난안전기술단은 2010년 설립됐다. 국방 연구개발 제도개선, 국방 연구개발 과제화/연구지원, 군에 과학기술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더불어 안보⸱재난안전기술단 소속 미래국방국가기술전략센터는 2022년 만들어졌다.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투자전략 싱크탱크'로 비전을 설정했다.주요 임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방 연구개발(R&D) 투자정책 수립 지원 △국방적용 가능 민간R&D 역량 발굴-과제기획 △국방R&D 민관군 협력기반 마련 등이다.이번에 소개할 기술은 차세대반도체연구소 광전소재연구센터 이명재 책임연구원(mj.lee@kist.re.kr)이 수행한 '차세대 반도체 라이다를 위한 초고감도 센서 소자'다.◇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매우 높은 전압, 큰 부피 및 부담스러운 무게 및 높은 가격으로 활용·보급 제한SPAD(Single-Photon Avalanche Diode; 단광자 아발란치 다이오드)는 극도로 높은 gain 특성으로 single photon(단광자)까지 검출할 정도로 민감도가 매우 우수한 소자로 차세대 반도체 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