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28일 시작한 이란 전쟁이 한달을 넘기면서 장기전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리비아 전쟁 등을 겪으며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

첨단 무기를 기반으로 한 우월적인 군사력을 투사해 단기간에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전장에서 철수한 것 굴욕감마저 안겨줬다. 특히 민간인 학살이나 군 사상자의 발생은 미국민의 입장에서 용납하기 어려웠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이란 전쟁을 시작하며 동맹국의 협조를 받아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을 꿈꿨다. 전쟁 초반에 정밀 폭격을 활용해 기선을 제압한 후 유럽과 일본, 한국 등의 국가를 동원해 뒷치닥거리를 맡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무자비한 폭격과 지도부 살상에도 표면적인 이란의 저항의지는 약화되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와 유조선의 통행 위협은 글로벌 석유 시장에 암운을 던졌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해 주요 국가에 파병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한국의 입장에서 봐야 할 이슈는 다음과 같다.

◇ 미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한 시대와 상황이 다르다는 인식 중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3월14일 이란이 통행을 위협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 항행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동맹국의 파병을 요구했다. 대상국은 영국·프랑스·중국·일본·한국 등 5개 국가를 특별히 지목했다.

특히 중국·일본·한국은 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중동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때문에 통행 제한을 하루빨리 해결하길 원한다.

중국은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므로 자국 유조선의 안전을 위해 군함을 보낼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란 정부도 중국 국적의 선박은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란과 협상을 통해 자국산 유조선은 방해를 받지 않고 통행할 수 있다며 자국의 군함을 보내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주장했다. 자위대의 해외 파병은 헌법이나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이른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선택하며 한국의 고민은 깊어졌다. 국내에서 보수 집단은 파병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진보 진영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중이다.

한국은 6·25전쟁에서 미국과 유엔(UN)군의 도움을 받아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서 국가를 구한 경험을 갖고 있다.

베트남 전쟁은 공산주의 정권인 북베트남이 남쪽의 민주주의 정부을 붕괴시킬 의도로 침범해 일어났다. 북한이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해 남침한 6·25 전쟁과 같은 목적이었다.

부정부패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남베트남 정부는 북베트남의 파상공세와 더불어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의 봉기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졌다.

미국은 1960~70년 대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며 한국군의 참전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공산주의자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대의명분(大義名分)을 앞세웠지만 협상을 통해 경제적 및 군사적 실리를 챙겼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 근대화의 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무기 현대화와 실전 경험의 축적을 통해 군의 역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 미국의 정책을 반대하지 않으며 협력하는 방법 선택해야... 청해부대 임무 조정이 합리적인 방안

하지만 이번 이란 파병은 경제적 혜택이나 군사적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고민거리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려면 다른 국가의 대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 국가의 상황와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은 최대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지만 전쟁에 참전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참전했다가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전투 목적의 군함이나 군대보다 무기나 병참 지원은 가능하다고 본다. 중동 사태로 원유가격이 상승하면 영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을 끝내길 기대하고 있다.

둘째, 프랑스는 미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가 협력해 호므루즈 해협을 지키면 이란의 적대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프랑스는 미국과 영국 중심의 세계 재편을 반대했다.

1992년부터 펼쳐진 걸프 전쟁에서 연합군으로 참전해 막대한 비용을 부담했지만 실질적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에서도 교훈을 얻었다. 아프가니탄전쟁 등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셋째, 독일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란 전쟁에 참가하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이란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 파병이나 전쟁에 대한 국민의 반감도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은 자국에 위치한 미군 부대의 재배치를 요구했으며 독일과 프랑스 중심의 나토(NAT) 운영을 원하는 중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주도의 군사 작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넷째,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의 요청을 받지도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군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및 영국과 협력하는 오커스(AUKUS) 동맹의 일원이지만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은 반대한 셈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란의 위협보다 남태평양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중국에 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자국에서 필요한 석유나 천연가스는 직접 채굴해 조달하는 점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일본은 막대한 투자금과 구매력을 바탕으로 중동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란과 적대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아 파병에 소극적이다.

아베 신조 총리 이후 헌법을 고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로 전환했지만 아직 전투 임무를 위한 파병은 어렵다고 본다. 군수지원이나 정보활동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률상 침략행위로 비칠 수 있는 군대를 보내면 여론이 나빠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여섯째,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란을 공격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하는 중이다. 중국이 국제 경제제재 조치를 받는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는 점도 반영한 것이다.

중국은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흡수통일'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므로 미국이 군사력이 약화되길 기대한다.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이 군대를 파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파병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중동 정책 전반에 걸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고심하는 중이다.

중동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임무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는 임무에 한국 해군을 활용하려고 요청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정부는 미국의 요청을 전폭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중립적이면서도 동맹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전투함 대신에 항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뢰제거와 같은 평화적 업무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란은 중동의 패자이며 막대한 석유자원을 보유한 국가이므로 적대적 행위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2008년 5월 8일 작성한 칼럼 소개... 이명박정부의 소고기 협상 전략 실패의 교훈과 과제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 결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새로 출범한 이명박(MB)정부는 지난 정부를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라고 비난하고 준비된 보수가 국가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소득 US$ 3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국민이 많아졌다.

정권 인수위의 영어몰입교육 논란, 정부 출범 후의 대운하 건설, 부적합한 고위공직 후보자의 지명, 공교육의 개방, 각종 복지정책의 개편·축소, 대외 외교정책 및 협상력의 부재 등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외 외교정책과 무역 협상의 전략 부재다.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 절체절명(絶體絶命)의 극복할 과제를 면밀한 계획 없이 추진하면 국가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새 정부의 대외 협상가나 정책결정자가 명심해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다.

첫째, 지난 정권에서 수많은 대외 협상을 수행한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배워야 한다. 그 전문가 그룹과 철학과 정치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국가이익 확보 차원에서 이들이 시행착오(試行錯誤) 끝에 터득한 노하우가 사장(死藏)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고기 수입 협상만 하더라도 전 정권에서 배울점이 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광우병 발병 우려가 없는 소고기의 수입과 철저한 검역이라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협상을 진행하며 미국 측을 설득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행정부 협상단의 기준과 전략이 바뀐 것은 현 정권의 아마추어식 협상 전략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 정부 자체에서도 잘했다고 자평하는 노무현정부 ‘한미 FTA’ 협상단의 협상 노하우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둘째,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십분 활용해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 중요한 대외 무역 협상과 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설사 비준이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라도 국민의 복지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국회와 협의하는 것이 좋다.

행정부 관료가 국회의원보다 업무 전문성이 높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성급한 의사결정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예측이 가능한 모든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관료에게도 유리하다.

수직적인 위계질서에 따라 명령으로 움직이는 행정부 조직과 달리 국회는 수평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건전한 비판과 토의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핑계로 대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도 있으므로 국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의 의식 수준과 지적 능력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언론 뿐 아니라 일반인조차도 특정 국가나 이슈에 관해 행정부의 관료나 전문가에 필적할 정도의 정보를 확보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과거처럼 국민이 잘 모를 것이라는 인식하에 협상 내용을 숨기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 이번 소고기 협상에서도 협상 내용을 숨기기에 급급하다가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 오해가 확산되어 걷잡을 수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이제는 오해가 너무 깊어 진실을 발표한다고 해도 국민 누구도 믿지 않는 상황에 도달했다. 친정부 인사의 해명성 기자회견이나 전문가가 아닌 해외 동포단체를 동원한 언론 플레이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진실만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으므로 잔꾀를 부려서는 안 된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민의 뜻과는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 안타깝다. 특히 대외 협상이나 외교정책은 단기적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이익과 국가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단기간에 과거 정부의 잘못(?)된 대외정책을 전부 뒤집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 추진하겠다는 것은 새로 권력의 잡은 정권의 임기가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욕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국가전략 차원에서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잘못된 정책은 수정 보완하려는 노력이 적절하다. 자칫 ‘새 정부가 의욕만 앞세워서 과거와 싸우다 5년을 보내지 않을까’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 것은 노파심일까?

그리고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국회의 집요한 요구로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미국을 설득하는 길만이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 단순한 진리를 외면해 정권 초기부터 매를 벌고 있는 보수정권이 애처로워 보인다.

▲ 국정원 원훈석 사진 [출처=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6년 4월 인공지능(AI) 분야 전문 경력직 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AI 분야 채용설명회로 여타 분야에 대한 상담 및 질의응답은 받지 않는다. 또한 개인 포트폴리오를 지참하는 경우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예약은 1인당 1회만 가능하며 1회 이상 중복 신청시 예약된 일정이 모두 취소되므로 신청시 유의해야 한다. 예약 변경을 희망할 경우 예약 취소 후 재신청해야 된다.

특히 예약 취소를 희망할 경우 '질문있어요' 게시판에 신청하고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는 설명회 해당일 예약이 모두 완료된 상태이므로 상담 가능한 다른 날짜를 선택하면 된다.

예약 확정 문자는 신청일 1주일 전 문자로 통보되므로 해당 날짜에 설명회에 참석하면 된다.

▲ 국정원 원훈석 사진 [출처=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6년 3월11일(수) '지능형 전력망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을 대외에 공개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전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국가기간시설인 전력망을 ‘사이버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정부의 국정과제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3월10일(화) 기후부·한전 등 유관기관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전력망 사이버보안 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공유했다. 3월11일(수)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www.ncsc.go.kr)에 게시됐다.

총 171쪽 분량으로 제작된 본 가이드라인은 ‘지능형 전력망’을 구성하는 요소 간 연계모델을 제시하고 11가지 세부 연계유형에 대한 보안위협과 보안대책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정보와 인프라가 부족한 민간 사업자도 현장에서 즉시 알맞은 보안대책을 마련·적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에 중점을 뒀다.

지능형 전력망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에너지고속도로는 전기를 생산에서 소비지까지 효율적으로 보내는 대규모 전력 전송 인프라를 뜻한다. 특히 ‘분산에너지’와 ‘지능형 전력망’ 구축이 활성화되고 있다.

다양한 ‘민간 발전원 참여’·‘상호 연계성 증가’ 등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접점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대책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왔다. 분산에너지는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에서 공급·생산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국정원 관계자는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간 보안 눈높이를 일치시켜 전반적인 국가 전력망 보안 수준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인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비판하기 어렵지만 원칙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통적 우방국인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한국 등과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다.

급기야 2026년 1월3일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동년 2월28일 이란에 대한 공격 등으로 무차별적인 무력 행사로 이어졌다. 미국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확고하게 다졌다.

중국은 러시아를 대신해 미국과 경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군 내부의 부패로 지휘부 숙청이 이어지며 자체 혼란에 휩쌓였다. 2026년 대만 침공을 공공연히 강조하지만 실행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에 빌붙겠다는 세력이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나타났다. 

◇ 미국 정부에 윤 전 대통령 탄핵 판결 개입 요구는 자주권 포기... 사법농단을 해결해 민주주의 질서 확립 필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탄핵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명하려고 시도한 일부 정치인이 그들이다. 미국 정부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로비 과정을 살펴보자.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전임 정부의 정책을 공격하거나 국민 여론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며 인기가 떨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에 대한 주가조작 수사 등이 이어지며 정권에 위기감이 감돌았다.

2024년 9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다.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가 2022년 6월 보궐 선거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2022년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이나 대선에서 여론조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가로 공천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조차조 관련 사실을 인정하며 정치 게이트로 커졌다. 

국회의원 1~2명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해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장까지 연루되면 윤석열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높아졌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에 참패하며 국회에 대한 통제권을 잃은 것도 정권 몰락을 재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이 제정해 송부한 각종 법률과 특별검사를 거부하다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이 비상계엄령의 발동에 찬성했으며 주요 군부대가 계엄령에 동원됐다.

1979년 12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고로 초래된 혼란을 수습한다며 일부 정치 군인이 자행한 12·12 군사 구데타와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다. 당시에는 대통령이 없었지만 2024년 12월에는 대통령이 군인을 동원해 '친위 쿠데타'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의해 탄핵당한 윤 전 대통령의 심리를 진행하며 공정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다수가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됐을 뿐 아니라 보수 성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평범한 일반 국민마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며 사회적 혼란은 가중됐다. 정치권은 한술 더뜨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탄핵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라고 요청했다.

2025년 1월22일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언론인, 시민 대표가 미국 백악관을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은 한국 정부의 문제이며 미국이 정치적으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럼에도 종교인과 정치인은 미국을 향해 탄핵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며 요구했다.

평소에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독립권을 주장하던 정치인이 미국이 내정에 간섭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국가관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으로 재임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받는 이유다.

일부 개신교 목사와 같은 종교인, 편협한 국가관을 가진 언론인도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서 미국의 힘을 빌리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종교인은 글로벌 정치 역학 관계를 정확하게 모를 수 있지만 언론인은 세상 물정에 밝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고유의 권한이라 누구도 간섭하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령이 헌법과 각종 법률을 위반했다는 명백한 증거와 법률 위반 사항이 흘러넘쳤지만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적지 않았다.

일부 국민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했기 때문에 희망사항을 강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반면에 다수의 국민은 헌법재판관이 공정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를 포함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것은 어제오늘에 초래된 상황이 아니다. 군사독재 시절부터 우리나라 사법부는 권력자와 가진자의 편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사법부를 개혁하라고 요청하는 국민이 많지만 사법부 소속 법관 뿐 아니라 이들과 결탁해 이익을 공유했던 다수 이익집단은 사법개혁을 반대한다.

법위에 군림하는 재판관의 법률 위반을 판단하거나 단죄할 권한을 가진 법관을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높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담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하고 있다. 철옹성으로 불리며 카르텔을 형성한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에 민주주의 이념이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2007년 1월 10일 작성한 칼럼 소개... 사익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공무원 처벌 강화해야 국가기강 확립 가능

정부 기관의 정책이나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도대체 공무원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등의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고위직에 오른 것을 보니 머리도 좋은 사람인데 지혜(wisdom)는 전혀 없어 보인다. 2006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 시에 언급했다는 ‘평화의 바다’라는 말 때문에 며칠 동안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당시 현지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렸고 노 대통령은 일본 아베(安倍晋三) 수상과 한일 양국 현안과 미래를 논의했다. 회담 중에 ‘발상의 전환’ 차원에서 양국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해’와 ‘일본해’에 대해 싸우지만 말고 양국이 양보하여 ‘평화의 바다’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을 한 모양이다.

문제는 이런 내용이 공식경로가 아니라 비공식경로를 통해 국내 언론에 소개됐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논란의 내용 발설자로 외교통상부 관계자 20여 명을 혐의에 두고 있다고 한다.

공관장 인사와 일부 자리가 없는 고위직 퇴진 등을 두고 있는 외통부 직원이 인사에 대한 불만 차원에서 대통령과 정권을 흔들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신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최대한 악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국가의 중요 외교 비밀이 비공식경로를 통해 새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나 관행적으로 비밀로 관리하는 외교문서가 말이다.

대한민국은 현 정권이나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의 소유물이 아니다. 노무현정부가 떠나면 다른 정권이 들어설 것이고 현 공무원이 퇴직해도 새로운 직원이 그 자리를 채워나간다.

이 나라는 국민의 소유다. 현재의 정권이나 정치인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법률에 정해진 기간 동안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뿐이다. 고위 공무원도 너무 오랫동안 좋은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이런 단순한 대의민주주의 논리를 잊어버린 것일까?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자산인 국가 비밀정보를 유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용납되지도 않는다. 도대체 올바른 공무원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조차 의심스럽다.

특히 국내 정치와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외교에 관련된 비밀이 샌다는 것은 대외협상력에서 치명적인 허점으로 작용한다. 즉 다시 말해 국익에 손해를 끼친다.

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 위치에 있는 고위 공무원의 정신상태가 이 꼬락서니인 국가와 중요한 비밀 외교협상을 하려는 나라가 있을까?

정부와 수사기관은 철저하게 수사해 연루자를 밝혀내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정보는 국가의 소유이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

국가 비밀로 분류되는 정보를 법률과 규정을 위배하면서까지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위해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상식이 없는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면서 나라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을 맡겼다는 현실이 부끄럽다. 현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행동은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국가비밀을 보호할 방안을 개선하고 공무원의 국가비밀에 관한 마인드를 바꿀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정권에 유･불리를 떠나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정보전략을 정립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 계속 - 

▲ 국정원 원훈석 사진 [출처=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6년 2월28일(토) ‘중동 상황’이 발발한 당일 「중동상황 대응 TF」를 구성하고 원장 주재로 매일 비상점검회의를 개최 중이다.

현지 체류 교민 및 우리 기업 안전 확보를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동 상황 발발 직후 해외 위험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테러·안전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오만·바레인·요르단·사우디·쿠웨이트 등 외교부가 ‘철수권고’ 및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7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는 현지 테러위협 정세와 교전상황 관련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지원 중이다.

이와 함께 3월9일(월)에는 외교부·법무부·해양수산부·대테러센터·경찰청·소방청 등 7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테러정보공유협의체」를 개최한다.

우리 국민의 테러피해 예방 및 안전확보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원은 우리 국민·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외 정보보안기관과 대테러·안전 관련 정보 공유 등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중동 체류 우리 국민들과 현지 진출 기업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국내외 정보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본·지부와 해외를 망라한 24시간 정보지원체계를 가동하며 즉각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정보원 원훈석 사진 [출처=국정원]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6년 3월21일(토)부터 23일(월)까지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일시중단된다.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 2026년 3월21일~23일까지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3월19일(목)부터 3월23일(월)까지 원서접수가 제한되며 3월16일(월)부터는 인재DB 등록 서비스가 중지된다. 아울러 홈페이 개편 이후 기존 회원을 포함해 모든 이용자는 신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응시 원서의 경우 홈페이지 개편 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개인별 백업 및 신규 작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정원은 현재 전형이 진행 중인 응시자의 경우 가입 후 화면 상단 '나의 지원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국정원 채용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고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정원 채용페이지 를 확인하면 된다.

◇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서비스 이용 일시중단 안내(3.21~3.23)

○ 게시기간 2026-03-06 ~ 2026-03-23

○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작업이 예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이용불가 기간을 안내드립니다.

- 이용불가 기간 : 3.21(토) ~ 3.23(월)
- 원서접수 제한 기간 : 3.19(목) ~ 3.23(월)
* 상기 일정은 작업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인재DB 등록' 서비스는 3.16(월)부터 중지됩니다.
*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응시 원서는 홈페이지 개편 후 확인할 수 없으니 개인별 백업 및 신규 작성이 필요합니다.

○ 홈페이지 개편 이후 기존 회원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는 신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현재 전형이 진행 중인 응시자의 경우, 가입 후 화면 상단의 '나의 지원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중인 전형이 '지원한 공고'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1:1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 새로운 홈페이지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오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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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원훈석 사진 [출처=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6년 3월5일(목) 호주 신호정보부(ASD)·미국 국가안보국(NSA) 등 주요 7개국 사이버안보기관들과 ｢AI 공급망 위험·완화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오스트레일리아 ASD는 인공지능(AI) 공급망 특유의 복잡성(모델·데이터·인프라 등 공급자가 다수 존재)으로 인한 ‘백도어 은닉’ 등 위험요인 증가를 우려해 관련 권고문을 마련하고 글로벌 차원의 대응을 위해 국정원에도 동참을 요청해왔다.

이번 권고문의 가장 차별화되는 특징은 AI를 ‘배포 후 관리대상’이 아닌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해야 할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 권고문은 △데이터 △머신러닝 모델 △소프트웨어 △인프라·하드웨어 △제3자 서비스 등 5개 항목에서 AI 공급망 관련 위험요소 및 완화방안을 기술하고 있다.

권고문에 따르면 품질 낮고 편향된 AI 데이터는 판단 오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를 사용해 위험요소를 완화시킨다.

신러닝 모델은 악성코드 은닉·백도어 삽입 등을 통해 보안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파일 형식 및 투명한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AI인프라는 악성 펌웨어(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주입 등 새로운 보안 위험을 수반하므로 기존 정보보안시스템 보안 원칙을 적용해 네트워크 분리·자체 인증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 국정원, 해외 사이버안보기관과 'AI 공급망 위험·완화방안' 공동 발표 8개 기관 [출처=국가정보원]

국정원은 2023년 11월 ｢안전한 AI 개발 가이드라인｣을 美·英 등과 공동으로 발표한 데 이어 2025년 12월 ｢AI 보안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AI 공급망 공격 위협을 강조하고 관련 대책을 제시·권고해왔다.

한편 ｢AI 공급망 위험·완화 방안｣ 관련 세부 내용은 국정원 홈페이지(http://www.n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권고문은 AI에 특화된 위험을 공급망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후대응’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보안 관리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주요국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