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Great Depression)은 독과점 자본의 횡포로 시작됐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며 자유시장경제가 무너진 것이 주요인이었다.자유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매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공급자는 이익을 확대시키기 위해 경쟁을 위축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혈안이 돼 있다.반면에 소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원가, 경쟁업체, 적정 수준의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제한돼 불리한 처지로 내몰린다.이른바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하므로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을 요구된다.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와 큰 정부(big government)에 대한 치열한 논리 다툼이 진행되지만 정부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 높지 않아... 한화오션과 정부의 전략적 협력 필요2025년 12월2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함대(Golden Fleet)'을 구축해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경쟁력이 향상된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해군력을 급격하게 증강하면서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 붕괴됐기 때문이다.미국 정부는 조선업의 부활을 위해 한국기업인 한화와 협력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오션이 2024년 12월 인수한 필라델피아 소재 한화필리조선소가 소위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라는 의미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는 점도 공개했다.미국의 조선산업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무장한 일본에 의해 무너지며 몰락했다. 일본마저 한국, 한국은 중국의 추격을 각각 받으며 경쟁력이 하락했지만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선택했다.자유시장경제를 부르짖는 미국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도입하며 조선산업을 쇠퇴시켰다. 존슨법(Johnson Act)과 번스-톨레프슨법(Burns-Tilldfson Act)의 보호를 받으며 기술개발이나 인건비 절약을 위해 노

▲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 및 유럽연합(EU)의 국기 [출처=CIA][유럽] 유럽여행위원회(ETC), 기상 이변‧폭염 등 날씨 변화가 여행 트렌드 바꿔… 전통적인 인기 여행지 프랑스 남부‧스페인 마요르카 대신 서늘한 영국‧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지역 여행 증가세*영국여행사협회(ABTA), 최근 여행 트렌드는 7~8월 피크 시즌(성수기)의 앞뒤 기간인 ‘숄더 시즌’에 여행 증가… 덥고 인파 몰리는 성수기 보다 5월‧6월‧10월 여행 선호*일부 여행사, 2023년부터 스페인‧튀르키예‧포르투갈의 7~8월 하이킹 여행 상품 운영 중단… 지난해 그리스 등 일부 남유럽 국가서 극심한 이상고온으로 안전 이슈 불거지자 예방 차원에서 중단[유럽] EU집행위원회, 메타의 인스타그램‧페이스북 ‘구독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 모델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잠정 결론… 애플‧MS 이어 빅테크 기업 줄줄이 제재*유럽연합(EU) 반독점 규제 담당관 “개인의 데이터 제공 유무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유료 구독하지 않을 경우 비슷한 대안 선택지 있어야”… 메타 유럽에서 해당 모델 2023년 11월부터 시행, 이용자 광고 없이 인스타‧페북 이용하려면 1달에 13유로 지불*EU집행위 조사 2025년 3월 마무리될 예정, 메타의 DMA 위반 여부가 최종 유죄로 판결시 EU는 메타에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 부과 가능… 2023년 기준으로 가정하면 벌금만 최대 US$ 134억 달러(약 18조6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영국] 타타스틸(Tata Steel), 7월8일 파업 예고했던 노조 파업 철회 및 포트탤벗 고로(용광로) 조기 폐쇄 취소*1일 타타스틸 영국 CEO인 라제쉬 나이르, 노조측에 남부 웨일스 제철소 현장에 대한 향후 투자에 관한 추가 논의 제안하자 노조가 파업 계획을 취소함… 타타스틸은 당초 7월 1째주

▲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 및 유럽연합(EU)의 국기 [출처=CIA][유럽] 유럽연합(EU),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팀즈 키워팔기’와 오픈 AI 투자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 팀즈와 소프트웨어 앱 묶어 판매한 행위는 엄연한 경쟁 제한*MS, 시정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과장금 물 수 있어… 이에 MS 일부 제품군에 팀스 제외했으나 EU “반독점 우려 해소에 불충분하다”[영국]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스텔란티스(Stellantis), 영국에 있는 2개의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공장 운영을 중단할 계획…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이 합작한 스텔란티스는 푸조, 시트로엥, 피아트, 지프, 크라이슬러, 닷지, 오펠, 복스홀, 마세라티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모기업*마리아 그라치아 다비노 스텔란티스 영국 CEO “영국 정부가 전기차(EV) 수요 진작을 위한 조치 취하지 않으면 영국 내 생산을 1년 이내에 중단할 수 있다”*스텔란티스, 英 엘즈미어포트 공장에서 전기 밴 제작 중이며 루턴 공장에서는 2025년부터 전기 밴 생산 예정이나 “시장 환경이 어려워지면 영국 외 다른 생산지 검토할 것”*영국 정부, 당초 2030년까지 신형 휘발유차‧경유차 판매 금지하기로 목표했으나 5년 연기… 전기차 구매 비용이 여전히 너무 높아 소비자들 EV 전환에 시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영국] 英 헬스앤뷰티(H&B) 스토어 부츠(Boots) CEO 세바스찬 제임스, 부츠 50억 파운드 매각 계획 중단되자 사임… 2018년부터 부츠 운영해온 제임스, 올 11월 CEO서 물러나 헬스케어 부문 맡기로*부츠 보유한 지주회사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Walgreens Boots Alliance·WBA), 2년 만에 다시 부츠 매각과 주식 상장 보류… 2022년 당시 부츠 인수 후보 기업 부츠의 매각 희망가 70억 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