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정보기관 활동] 18. 미국 반독점법 개정안의 감청 허용과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 높지 않아
미국과 안보동맹 강화하려면 한화오션과 정부의 전략적 협력 필요... 역사 이래 우익의 애국심만으로 산업의 경쟁력 성공한 사례가 없어
2025-12-24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Great Depression)은 독과점 자본의 횡포로 시작됐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며 자유시장경제가 무너진 것이 주요인이었다.
자유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매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공급자는 이익을 확대시키기 위해 경쟁을 위축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혈안이 돼 있다.
반면에 소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원가, 경쟁업체, 적정 수준의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제한돼 불리한 처지로 내몰린다.
이른바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하므로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을 요구된다.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와 큰 정부(big government)에 대한 치열한 논리 다툼이 진행되지만 정부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 높지 않아... 한화오션과 정부의 전략적 협력 필요
2025년 12월2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함대(Golden Fleet)'을 구축해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경쟁력이 향상된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해군력을 급격하게 증강하면서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 붕괴됐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조선업의 부활을 위해 한국기업인 한화와 협력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오션이 2024년 12월 인수한 필라델피아 소재 한화필리조선소가 소위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라는 의미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는 점도 공개했다.
미국의 조선산업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무장한 일본에 의해 무너지며 몰락했다. 일본마저 한국, 한국은 중국의 추격을 각각 받으며 경쟁력이 하락했지만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선택했다.
자유시장경제를 부르짖는 미국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도입하며 조선산업을 쇠퇴시켰다. 존슨법(Johnson Act)과 번스-톨레프슨법(Burns-Tilldfson Act)의 보호를 받으며 기술개발이나 인건비 절약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군함을 미국에서만 건조하도록 강제했을 뿐 아니라 미국내 연안화물의 수송에도 미국 국적의 선박만이 운항하도록 강제했다. 급기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항구를 이용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막대한 사용료를 부과해 미국 선박의 우선권을 보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한 기업가 출신이고 극우주의 선동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모두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시장경제는 적극적인 보호보다 치열한 경쟁에 의해 성장해왔다. 대항해 시대에 해상무역을 장악한 스페인이나 영국, 네덜란드 모두 지나친 자국 우선주의로 몰락했다.
미국이 자랑하던 자동차 산업도 포드와 지엠(GM)과 같은 선구자가 있었지만 저렴하고 품질 높은 독일과 일본산 자동차에 의해 무너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회생불능 상태에 빠졌지만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다.
조선산업은 상황은 자동차산업보다 심각해 구제금융으로도 살아나기 어렵다. 미국 자동차산업은 기술력보다 높은 인건비가 경쟁력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조선산업의 낮은 경쟁력은 높은 인건비, 고숙련 노동자의 부족, 낮은 기술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극우주의 열풍이 불어닥쳤다. 경제가 어려워지며 실업률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이민자로 범죄 증가, 가치관 혼동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유럽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 인구의 감소, 저렴한 노동자의 학보, 첨단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고숙련 노동자의 수급 등을 위해 이민정책을 확대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유럽 이민자가 늘어나며 문화·종교적 갈등이 고조된 것도 반이민 여론이 높아지게 된 계기다. 반이민 정서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정책으로 극우와 중도층의 지지를 획득했지만 조선산업만 보더라도 숙련 노동자나 저렴한 노동자를 확보해야만 경쟁력을 복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의 사정만 고려한다면 골치덩어리인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오션도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에 빠질 수도 있다.
2025년 9월 미국 이민당국(ICE)은 현대자동차와 LG에네지솔루션이 합작해 설립하던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을 급습해 약 300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체포했다. 정상적인 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현장 근무를 수행함으로써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초기에 ICE의 작전을 옹호하던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공장 건설 자체가 중단되자 고숙련 한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며 강경한 태도를 바꿨다. 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도 높지만 첨단 공장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력을 보유한 근로자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산업은 배터리공장 건설보다 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해야 할뿐만 아니라 장기간 저렴한 급여로 일할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다. 수백명이 아니라 수천명 혹은 수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가 없으면 함정을 건조하기 어렵다.
1980~90년대 호황기를 누리던 한국 조선산업이 2000년대 초부터 중국에 밀리기 시작한 것은 인건비 상승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글로벌 선박 발주 물량을 싹쓸이했다.
한국 근로자의 임금도 높아서 생존이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한화오션이 한국의 근로자에 비해 최소 1.5배 이상 연봉이 높은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 조선산업은 대규모 인프라를 확보해야 하므로 투자 위험이 높다.
미국이 반독점법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상황을 고려해 투자 규모나 협력 방안을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마가와 마스가 모두 한화오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단순 경제협력이 아니라 한국의 국가안보를 보장할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단기가 아니라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현명한 결단을 내려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2006년 7월 21일 작성한 칼럼 소개... 미국 법무부의 수사에 대비해야 피해 축소 가능
미국은 누구 뭐라고 해도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다. 모든 국가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려고 노력하고 미국 시장에 진입하면 품질이 높다는 것을 인정받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보낸다. 물론 장기적으로야 이익이 남아야 계속 장사를 유지할 수 있다.
향후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반독점 위반에 관련해서 주의해야 한다. 기존에 반독점 위반 행위에 연루돼 미국 수사기관의 감청에서 위반 혐의가 포착되더라도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수사나 재판에 활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를 근거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 수사기관이나 정부 부처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법무부에 넘겨 수사에 활용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됐다.
보도에 의하면 금년 3월 9일 발효된 미국의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반독점위반 혐의 사안도 ‘테러행위’와 똑같이 감청 대상으로 포함됐다.
전화 감청을 기업의 반독점법 위한 행위에 의심이 가거나 제보가 있을 때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적인 감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경쟁업체 직원과 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교환할 경우 그 내용이 고스란히 미국 수사기관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기업이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기업 활동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관련 업체와 모임이나 연락도 조심해야 한다. 미국 수사기관의 감청에 걸려 테러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수정안은 미국 국내 기업이 아니라 외국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미국 내에서는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단지 국내 대기업이나 미국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만이 관심을 갖고 주시하는 중이다.
그러나 대기업이라도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감청 실태나 능력에 관한 사전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현지에 파견된 직원에게는 개정된 법률의 위험에 대해 교육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2005년 11월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US$ 3억 달러의 벌금과 임원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세계 2위 반도체 업체인 하이닉스도 작년 5월 벌금 1억8000만 달러, 금년 3월 임원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도 미국의 반독점법 수사에 긴장하고 있다. 화물운임의 담합 여부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어떻게든 처벌할 것이라고 공언한다. 미국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관심을 갖고 반독점법 수사 관련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이유다.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기업 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관련 업체 모임이나 사적인 대화 등도 내용에 따라서는 미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가 불공정 무역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반독점 위반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에 파견하는 직원의 보안 교육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아직 현장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많지 않아 걱정된다.
- 계속 -
자유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매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공급자는 이익을 확대시키기 위해 경쟁을 위축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혈안이 돼 있다.
반면에 소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원가, 경쟁업체, 적정 수준의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제한돼 불리한 처지로 내몰린다.
이른바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하므로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을 요구된다.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와 큰 정부(big government)에 대한 치열한 논리 다툼이 진행되지만 정부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 높지 않아... 한화오션과 정부의 전략적 협력 필요
2025년 12월2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함대(Golden Fleet)'을 구축해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경쟁력이 향상된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해군력을 급격하게 증강하면서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 붕괴됐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조선업의 부활을 위해 한국기업인 한화와 협력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오션이 2024년 12월 인수한 필라델피아 소재 한화필리조선소가 소위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라는 의미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는 점도 공개했다.
미국의 조선산업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무장한 일본에 의해 무너지며 몰락했다. 일본마저 한국, 한국은 중국의 추격을 각각 받으며 경쟁력이 하락했지만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선택했다.
자유시장경제를 부르짖는 미국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도입하며 조선산업을 쇠퇴시켰다. 존슨법(Johnson Act)과 번스-톨레프슨법(Burns-Tilldfson Act)의 보호를 받으며 기술개발이나 인건비 절약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군함을 미국에서만 건조하도록 강제했을 뿐 아니라 미국내 연안화물의 수송에도 미국 국적의 선박만이 운항하도록 강제했다. 급기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항구를 이용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막대한 사용료를 부과해 미국 선박의 우선권을 보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한 기업가 출신이고 극우주의 선동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모두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시장경제는 적극적인 보호보다 치열한 경쟁에 의해 성장해왔다. 대항해 시대에 해상무역을 장악한 스페인이나 영국, 네덜란드 모두 지나친 자국 우선주의로 몰락했다.
미국이 자랑하던 자동차 산업도 포드와 지엠(GM)과 같은 선구자가 있었지만 저렴하고 품질 높은 독일과 일본산 자동차에 의해 무너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회생불능 상태에 빠졌지만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다.
조선산업은 상황은 자동차산업보다 심각해 구제금융으로도 살아나기 어렵다. 미국 자동차산업은 기술력보다 높은 인건비가 경쟁력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조선산업의 낮은 경쟁력은 높은 인건비, 고숙련 노동자의 부족, 낮은 기술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극우주의 열풍이 불어닥쳤다. 경제가 어려워지며 실업률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이민자로 범죄 증가, 가치관 혼동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유럽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 인구의 감소, 저렴한 노동자의 학보, 첨단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고숙련 노동자의 수급 등을 위해 이민정책을 확대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유럽 이민자가 늘어나며 문화·종교적 갈등이 고조된 것도 반이민 여론이 높아지게 된 계기다. 반이민 정서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정책으로 극우와 중도층의 지지를 획득했지만 조선산업만 보더라도 숙련 노동자나 저렴한 노동자를 확보해야만 경쟁력을 복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의 사정만 고려한다면 골치덩어리인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오션도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에 빠질 수도 있다.
2025년 9월 미국 이민당국(ICE)은 현대자동차와 LG에네지솔루션이 합작해 설립하던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을 급습해 약 300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체포했다. 정상적인 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현장 근무를 수행함으로써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초기에 ICE의 작전을 옹호하던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공장 건설 자체가 중단되자 고숙련 한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며 강경한 태도를 바꿨다. 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도 높지만 첨단 공장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력을 보유한 근로자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산업은 배터리공장 건설보다 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해야 할뿐만 아니라 장기간 저렴한 급여로 일할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다. 수백명이 아니라 수천명 혹은 수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가 없으면 함정을 건조하기 어렵다.
1980~90년대 호황기를 누리던 한국 조선산업이 2000년대 초부터 중국에 밀리기 시작한 것은 인건비 상승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글로벌 선박 발주 물량을 싹쓸이했다.
한국 근로자의 임금도 높아서 생존이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한화오션이 한국의 근로자에 비해 최소 1.5배 이상 연봉이 높은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 조선산업은 대규모 인프라를 확보해야 하므로 투자 위험이 높다.
미국이 반독점법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상황을 고려해 투자 규모나 협력 방안을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마가와 마스가 모두 한화오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단순 경제협력이 아니라 한국의 국가안보를 보장할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단기가 아니라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현명한 결단을 내려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2006년 7월 21일 작성한 칼럼 소개... 미국 법무부의 수사에 대비해야 피해 축소 가능
미국은 누구 뭐라고 해도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다. 모든 국가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려고 노력하고 미국 시장에 진입하면 품질이 높다는 것을 인정받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보낸다. 물론 장기적으로야 이익이 남아야 계속 장사를 유지할 수 있다.
향후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반독점 위반에 관련해서 주의해야 한다. 기존에 반독점 위반 행위에 연루돼 미국 수사기관의 감청에서 위반 혐의가 포착되더라도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수사나 재판에 활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를 근거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 수사기관이나 정부 부처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법무부에 넘겨 수사에 활용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됐다.
보도에 의하면 금년 3월 9일 발효된 미국의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반독점위반 혐의 사안도 ‘테러행위’와 똑같이 감청 대상으로 포함됐다.
전화 감청을 기업의 반독점법 위한 행위에 의심이 가거나 제보가 있을 때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적인 감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경쟁업체 직원과 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교환할 경우 그 내용이 고스란히 미국 수사기관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기업이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기업 활동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관련 업체와 모임이나 연락도 조심해야 한다. 미국 수사기관의 감청에 걸려 테러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수정안은 미국 국내 기업이 아니라 외국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미국 내에서는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단지 국내 대기업이나 미국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만이 관심을 갖고 주시하는 중이다.
그러나 대기업이라도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감청 실태나 능력에 관한 사전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현지에 파견된 직원에게는 개정된 법률의 위험에 대해 교육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2005년 11월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US$ 3억 달러의 벌금과 임원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세계 2위 반도체 업체인 하이닉스도 작년 5월 벌금 1억8000만 달러, 금년 3월 임원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도 미국의 반독점법 수사에 긴장하고 있다. 화물운임의 담합 여부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어떻게든 처벌할 것이라고 공언한다. 미국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관심을 갖고 반독점법 수사 관련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이유다.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기업 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관련 업체 모임이나 사적인 대화 등도 내용에 따라서는 미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가 불공정 무역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반독점 위반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에 파견하는 직원의 보안 교육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아직 현장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많지 않아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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