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피해갈 수없는 것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왕조사회에서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특권계급은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현대 사회는 대통령조차도 면제받지 못한다.선진국은 세금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되지만 후진국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사람이 존재한다. 급여른 받는 근로자는 이른바 '유리지갑'이라 세금을 피해가기 어렵다.하지만 개인 혹은 법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자는 세금을 내지 않기도 한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며 파산하면 밀린 세금조차 내기 어렵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체납된 세금을 거둬야 하지만 쉽지 않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고질적인 체납행위와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체납자에 대한 일관된 관리 부족현재 체납 업무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목에 따라 관리 주체가 상이해 중복 관리되거 누락,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고질적인 체납행위와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체납자에 대한 일관된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재산 조사와 같은 대응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체납자가 세금을 내려고 해도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점으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체납 정보를 통합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세무 전문가들은 국세청 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접근할 수 있는 통합징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집된 빅데이터(Big Data)를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해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체납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징수 효율성이 높아진다. 또한 체납의 유형에 따라 대응전략을 수립해 고질·상습 체납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서 간 협업 기반 지방세·

▲ KB금융그룹 본사 전경 [출처=KB금융그룹]0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에 따르면 2026년 1월5일(월) 금융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그룹 사이버보안 센터’를 공식 출범했다.랜섬웨어, 외부 접점 해킹 등 금융권에서 직면한 사이버 보안 위협은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도구를 통해 정교하고 지능화된 조직적 활동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최근 여러 분야에서 연이어 발생한 보안 사고로 인해 금융기관의 보안 수준과 대응 역량에 대한 요구도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이에 KB금융은 2025년 말 조직 개편을 통해 지주 정보보호부를 기존 정보기술(IT) 부문에서 준법감시인 산하로 이동하고 정보보호 조직 내에 ‘그룹 사이버보안센터’를 신설했다.KB국민은행 여의도전산센터 동관에 마련된 ‘그룹 사이버보안센터’는 △12개 계열사의 외부 침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 확립 △그룹 공통 보안 프레임워크·표준 보안정책 수립 △AI·가상자산 등 신기술 보안 위협 연구·분석을 통한 선제 대응 체계 강화 업무를 수행한다.‘그룹 사이버보안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사이버 침해사고의 사전 예방과 선제 대응을 위해 공격자 관점에서 취약점을 점검하는 ‘레드팀(사이버보안팀)’과 상시 보안관제를 통해 외부 침해 위협을 탐지·차단하는 방어 전문 조직 ‘블루팀(그룹 통합보안관제)’을 동시에 운영한다는 점이다.‘레드팀’은 각 계열사의 화이트해커 인력을 투입해 비대면 앱·웹에 대한 모의 해킹과 침투 테스트를 반복 수행하며 그룹 내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발굴한다.KB데이타시스템(KBDS)과 협업해 24시간·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블루팀’은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

▲ KT&G 인도네시아 공장 'ISO 45001' 인증서 [출처=KT&G]KT&G(사장 방경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공장이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2024년 러시아, 튀르키예 공장이 동일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 공장이 추가로 인증을 완료함으로써 KT&G는 해외에서도 국제 안전보건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 체계를 공식적으로 확보하게 됐다.‘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통제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한 조직에 부여된다.해당 인증은 단순한 법적 요건 충족을 넘어 위험성 평가·개선·재발 방지 등의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지를 평가하는 국제표준이다.한편 2025년 12월 KT&G는 세계적인 투자정보 제공기관인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의 ESG 지수 평가에서 동종 산업군 최초로 역대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하는 등 ESG 기반의 책임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KT&G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공장의 ISO 45001 인증은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함께 지켜나가는 책임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 인)에 따르면 2025년 12월29일(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본부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컨설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적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컨설팅은 상호금융권(금소법 적용 중인 신협 제외) 중에 가장 먼저 시작했다.금소법 기반의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해 모든 새마을금고가 동일한 기준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요구되는 6대 판매원칙을 포함한 다양한 규제 항목을 점검하고 새마을금고 현장에 맞는 실행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또한 컨설팅을 통해 새마을금고 특성을 반영한 금소법 통합 매뉴얼, 업무별 표준 프로세스, 현장 배포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예정이다. 사업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된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소법 시행 뒤 전국 1200여 금고가 혼선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소비자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은 새마을금고 소비자보호 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다”며 “새마을금고는 선제적·체계적으로 금소법을 도입을 준비하여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31일 마지막 날까지 쿠팡 해킹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쿠팡은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대표이사 대신에 새로 임명된 미국인 임시대표가 청문회에 참석했다.미국인 대표는 한국어가 불가능해 통역을 대동했으며 국회의원의 질문에 신통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은 쿠팡의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국회는 김범석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 쿠팡 사태의 향후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쿠팡 사태는 형식적인 IT보안의 한계 드러내... IT보안보다 인원·시설·문서보안 등 근본적 해결책 찾아야2000년대 이후 정보화 사회가 급격하게 진전되며 각종 컴퓨터 관련 범죄가 증가했다. 컴퓨터 바이러스(computer virus) 유포, 디도스(DDoS) 공격, 해킹(hacking) 등으로 피해를 입는 개인·기업·국가기관이 늘어났다.특히 기업이나 국가기관이 관리하던 각종 개인정보가 내·외부인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 해킹으로 유출되면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으로 이어지며 피해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졌다.과거에 해킹은 전형적인 화이트칼라(white collar) 범죄로 고학력 전문가만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인 누구나 온라인 사이트를 틍해 해킹 툴(tool)을 확보할 수 있다.우리 속담에 '열 명이 한 명의 도둑을 못막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안이 아무리 철저해도 도둑을 완벽하게 막기란 불가능에 가깝다.특히 보이지 않으며 예측히기 어려운 온라인 공격자를 막아야 하는 사이버 보안은 보안 전문가조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다.보안 침해자는 외부인보다 내부인이 훨씬 많다는 점도 보안담당자의 고민거리다. 쿠팡의 해킹 사태도 전직 직원이

▲ 국가정보원 원훈석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30일(화) 국회에서 열린 6개 상임위의 ‘연석청문회’에서 쿠팡 대표가 일부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 내용을 언급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다음은 국정원의 입장문이다.첫째, 쿠팡 대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서 조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는 쿠팡社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둘째, “쿠팡은 유출자와 연락을 원치 않았지만, 국정원이 유출자와 연락 및 접촉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국정원은 오히려 쿠팡社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쿠팡社가 하는 것이 맞다”고 수 차례 강조했습니다.셋째, “하드드라이브에 대해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하였는데 이것도 정부기관의 지시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쿠팡社가 유출자로부터 이미 회수한 정보기술(IT) 장비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현지에서 쿠팡社를 접촉했던 시점(12.17) 전에 이미 쿠팡社는 독자적으로 이미지 사본을 복제(12.15)한 상태였습니다. 국정원은 12.17 쿠팡社와 접촉시까지 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넷째, “정부기관이 복사본을 가지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으며 정부기관이 저희가 보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카피를 만드는 것을 허락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쿠팡社는 국정원에 IT 장비 원본을 넘겨주기 전에 이미 ‘유출자 IT장비’를 복제(이미지)한 상태였습니다. 국정원은 쿠팡社가 경찰에 IT장비 원본을 제출한 후에 쿠팡社에 요청해 쿠팡社가 보유한 이미지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것입니다.국정원은 이와 같은 쿠팡社 대

▲ KB국민카드, 카드 결제 기부금 분석 [출처=KB국민카드]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에 따르면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는 연말을 맞아 최근 5년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결제와 포인트리를 통한 기부현황을 분석했다.이번 분석은 2021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KB국민카드로 공익법인 및 비영리단체(NGO 포함)에 기부한 고객 약 28만2000명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다.분석 결과 카드 기부금과 기부 고객 수 모두 꾸준히 증가하며 카드 결제를 통한 일상 속 기부 문화가 안정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포인트를 통한 기부도 늘어나며 작지만 꾸준하게 카드결제 방식을 통한 기부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KB국민카드, 카드 결제 기부금 분석 [출처=KB국민카드]◇ 카드 결제 기부금 2021년 대비 2025년 51% 증가, 기부 고객은 95% 증가카드 결제 기부금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021년 동기간 대비 2025년(1~11월 기준) 51퍼센트(%) 증가했다. 기부 고객은 같은 기간 95% 증가해 참여 폭이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2024년 기준 기부금을 1년에 2회 이상 납부고객은 84%이며 연간 12회 이상(월 1회 이상)을 기부하는 고빈도 기부 고객은 전체 기부 고객의 44%를 차지했다.▲ KB국민카드, 카드 결제 기부금 분석 [출처=KB국민카드]◇ 카드 결제 기부고객은 1년에 평균 22만 8천원 기부, 4050 절반 이상 차지2024년 카드 결제 기부 고객은 1년 동안 평균 22만8000원을 기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32%)와 50대(30%)가 전체 기부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40대 고객의 인당 평균 기부금은 1년간 25만7000원, 50대는 26만9000원을 기부하면서 기부의 주축을 이루었다.▲ KB국민카드, 카드 결제 기부금 분석 [출처=KB국민카드]◇ 포인트리 기부금 증가…4050 전체 기부금의 62% 차지KB금융그룹의 통합포인트 ‘포인트리’를 활용한 기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포인

▲ 국가정보원 원훈석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29일(월) 서훈 前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前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조치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12월26일(금) 서울중앙지법이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훈 前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前국가정보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른 조치다.해당 재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022년 서 前 실장과 박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이 사건은 2022년 6월20일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 주도로 ‘동해·서해 사건’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동년 6월29일 ‘수사 의뢰’가 결정됐다. 윤석열 前대통령의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지시에 따라 7월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앞서 2025년 2월20일 2019년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관련, 서훈 前실장 등에 대해 국정원이 고발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국정원은 現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또한 감찰 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 全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前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했다.국정원은 '부당한 고발로 고초

▲ 인천항만공사 본사 전경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5년 12월24일(수)부터 26년 1월23일(금)까지 인천청, 해경, 세관과 합동해 인천항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점검을 실시한다.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는 입주기업이 임차한 항만시설을 임대인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주는 행위다. 이는 항만시설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주체가 불분명해져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인천항 배후단지 내 불법 전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초로 인천항만공사가 주도해 인천청, 해경, 세관과 단계별 합동 점검을 나선다. 이번 점검은 항만시설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입주기업의 자체 점검을 시작으로 점검반의 자료 검증, 현장 확인, 후속 조치 순으로 4단계의 합동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점검 과정에서 불법 전대가 적발되거나 해경 수사 의뢰를 통해 불법 전대가 확인될 경우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신규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감점 조치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계약해지 검토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또한 인천항만공사는 연내 불법 전대 공익신고제 도입을 통해 홈페이지 내 온라인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계획하는 등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은 “불법 전대는 항만시설의 공공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전대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성실하게 규정을 준수하는 입주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항만 운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Great Depression)은 독과점 자본의 횡포로 시작됐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며 자유시장경제가 무너진 것이 주요인이었다.자유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매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공급자는 이익을 확대시키기 위해 경쟁을 위축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혈안이 돼 있다.반면에 소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원가, 경쟁업체, 적정 수준의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제한돼 불리한 처지로 내몰린다.이른바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하므로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을 요구된다.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와 큰 정부(big government)에 대한 치열한 논리 다툼이 진행되지만 정부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 높지 않아... 한화오션과 정부의 전략적 협력 필요2025년 12월2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함대(Golden Fleet)'을 구축해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경쟁력이 향상된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해군력을 급격하게 증강하면서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 붕괴됐기 때문이다.미국 정부는 조선업의 부활을 위해 한국기업인 한화와 협력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오션이 2024년 12월 인수한 필라델피아 소재 한화필리조선소가 소위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라는 의미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는 점도 공개했다.미국의 조선산업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무장한 일본에 의해 무너지며 몰락했다. 일본마저 한국, 한국은 중국의 추격을 각각 받으며 경쟁력이 하락했지만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선택했다.자유시장경제를 부르짖는 미국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도입하며 조선산업을 쇠퇴시켰다. 존슨법(Johnson Act)과 번스-톨레프슨법(Burns-Tilldfson Act)의 보호를 받으며 기술개발이나 인건비 절약을 위해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