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0.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24년 01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2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룰 앞두고 과천시·의왕시 선거구가 의왕시·과천시 선거구로 관할 구역 변경 없이 이름만 변경됐다.참고로 과천시·의왕시 선거구는 13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과천시·시흥군 선거구 였다. 시흥군 대신 의왕시가 생기면서 14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과천시·의왕시 선거구가 됐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이소영은 2024년 1월17일 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이학영 의원이 21대 제시한 37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7)·사회(복지)(25)·문화(교육)(1)·과학(기술)(2)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8.9% △정치(행정) 공약 5.4% △과학(기술) 공약 5.4% △문화(교육) 공약 2.7%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1982년 서울특별시에 집중된 정부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건설된 행정도시인 경기도 과천시는 전형적인 위성도시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계획에 따라 2012년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부처 대부분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며 30년 동안 수행했던 기능이 사라졌다.‘과천비전 2040’을 수립해 미래 첨단형 지능정보도시로 도약을 꿈꾸는 과천시는 첨단지식산업센터·의료바이오단지 등의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구리시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면적이 좁은 자치단체임에도 전체 행정구역에서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개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의 레저세에 재정을 의존하다가 위기를 맞았다. 부산·경남과 제주 등으로 경마장이 분산되면서 세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과천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인 출신이 시장으로 선전 중역대 민선 과천시장은 이성환·여인국·신계용·김종천이다. 민선1·2기 시장 이성환은 공무원 출신으로 경기도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관선 가평군수·남양주군수·시흥군수·미금시장·오산시장·과천시장을 지냈다. 3·4·5기 여인국은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행정 경험을 축적했다.7기 김종천은 변호사로 한국저작권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정치 기반을 쌓았다. 6·8기 신계용은 민주정의당·신한국당·한나라당 사무처에 근무한 당직자 출신으로 7대 경기도의원을 시작으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6·1 지방선거에서 과천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신계용은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경기도 구리시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서울특별시 동쪽에 있는 아차산은 고구려 장수인 온달 장군이 신라와 전투 중 전사한 곳으로 고구려 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삼국사기를 집필한 고려 김부식은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의 일생을 처음 기록에 남겼다. 아차산에 깃든 ‘고구려의 기상’을 계승하겠다는 도시가 바로 경기도 구리시다.구리시는 2010년 광복 65주년을 맞이해 ‘태극기의 도시’를 선포하며 도시 곳곳에 태극기를 게양하기 시작했다. 구리시민이나 방문객에게 국경절에나 볼 수 있었던 태극기를 1년 365일 매일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 외곽의 베드타운에 불과했던 구리시의 정체성이 정립된 셈이다.구리시는 1986년 양주군 구리읍에서 승격됐지만 좁은 면적과 산업기반이 부족해 자족능력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정치인 출신 경쟁 중역대 민선 구리시장은 이무성·박영순·백경현·안승남이다. 민선1·3기 시장 이무성은 자유총연맹 구리시지부 고문을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2·4·5·6기 박영순은 외무 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구리시장을 거쳤다. 1·3기 구리시장과 15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떨어졌다.7기 안승남은 8·9대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6기 보궐·8기 백경현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구리시청에서 잔뼈가 굵었다. 6·7기 구리시장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6·

지난해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 핵과학자회(BAS)는 24일 ‘둠스데이(Doomsday·지구종말)’ 시계의 초침이 파멸의 상징인 자정까지 10초 더 이동해 이제 90초만 남았다고 밝혔다.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개발 및 실험을 강행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에 빠졌다. 북한과 더불어 한국마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핵무장을 강행하면 한반도는 핵무기 보유국 간 대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휴전선에 맞닿아 있는 경기도 파주시는 통일과 남북협력의 전진기지이자 군사 대결의 최전선에 해당된다.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파주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시장은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이동역대 민선 파주군수·시장은 송달용·이준원·류화선·이인재·이재홍·최종환·김경일이다. 1996년 3월1일 파주군이 파주시로 승격되면서 민선1기 군수·시장을 넘어 2기 시장을 지낸 송달용은 경기도 공무원 출신이다. 관선으로 경기도 가평군·고양군·파주군수를 거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3기 이준원은 현대그룹에서 잔뼈가 굵은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다. 파주시장에 당선됐으나 재임 중 웅지세무대학 설립과 관련된 검찰 내사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3기 보궐·4기 류화선은 삼성그룹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언론인으로 변신한 특이한 경력을 가졌다.5기 이인재는 국토통일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 경기도·내무부에서 근무했다. 6기 이재홍은 건설교통부·환경부·국토

20일 경기도 고양시의회는 2조9963억 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늦장 통과시켰다. 이동환 시장이 요구한 주요 예산이 다수 삭감되면서 공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워졌다. 시장과 의회의 갈등은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일산으로 더 잘 알려진 고양시는 1992년 일산 신도시의 첫 입주가 시작되며 인구가 급증했다. 1990년 24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는 지난해 말 107만 명을 넘어섰다. 수원시·용인시와 더불어 경기도에서 인구가 100만 명을 넘긴 특례시(市)로 자리매김했다.외지인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킨텍스(KINTEX)와 일산호수공원으로 유명한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와 원도심인 덕양구 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민단체·정치인 출신 시장이 다수역대 민선 고양시장은 신동영·황교선·강현석·최성·이재준·이동환이다. 민선1·2기 신동영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후 시장에 재선됐지만 재임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2기 보궐 황교선은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4대 경기도의원을 지냈다.3·4기 강현석은 보수 정당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며 5·6기 고양시장과 19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5·6기 최성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아태평화재단 등에서 활동한 후 정치에 입문했다.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18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떨어졌다.7기 이재준은 8·9대 경기도의원을 거쳤다. 8기 이동환은 7기에 고배를 들었지만 다시 도전해 성공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에 당선된 국민의

8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 낮추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해도 층간 소음·노후배관·주차전쟁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이 가능해진 것이다.서울특별시의회는 노후 아파트나 빌라 등의 재건축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진단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환수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재건축 연한이 된 아파트는 총 389곳인데 노원구가 79곳으로 가장 많아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정부가 가라앉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고금리·고환율·저성장이라는 장애물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노원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인 출신 구청장이 우세한 정치 지형역대 민선1~8기 노원구청장은 최선길·김용채·이기재·이노근·김성환·오승록이다. 1기 최선길은 재무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 관선으로 노원구청·도봉구청장을 지냈다. 3·4기에는 노원구청장 대신에 도봉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보궐 1기 김용채는 7·9·12·13대 4선 국회의원을 거친 정치인으로 정무1장관·국무총리비서실장·건설교통부 장관 등 다양한 공직을 수행했다. 2·3기 이기재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중랑구·노원구청장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다.4기 이노근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금천구·중랑구 부구청장을 지낸 후 민선 구청장에 당선됐다. 5기 구청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성공하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 이후 최대 규모라고 불리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자재비 상승으로 공사비를 올려달라며 6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다.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레고랜드발(發) 자금시장 경색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서울특별시 강동구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로 이른바 강남 3구라 불리는 강남·서초·송파의 변두리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강동구가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벗고 ‘자족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유입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문제도 강동구의 현안 이슈로 부상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강동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구청장은 국회의원으로 직행하는 통로역대 민선 강동구청장은 김충환·신동우·이해식·이정훈·이수희다. 민선1·2·3기 김충환은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구청장에 당선됐다. 3기 구청장 시절 17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했으며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3기 보궐·4기 신동우는 경기도 광주군청과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구청장에 출마했다. 신동우는 김충환과 마찬가지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했으나 꿈을 접었다. 결국 신동우는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4기 보궐·5·6기 이해식은 31세 때 최연소로 2대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정치에 입문해 지역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5·6대 서울시의회 의원과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7기 이정훈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