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장 김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과 연계한 지방보조금 금융서비스의 전국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금융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2026년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시금고 외 금융기관도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취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지역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약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이에 따라 도서·산간지역, 인구소멸 지역 등 금융인프라가 부족하고 시중은행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사업자들은 새마을금고를 통해 지방보조금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고 지방보조금 전용 카드를 이용하는 등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최근 ‘강원도 강릉시-포남새마을금고’, ‘전라남도 보성군-보성새마을금고’, ‘전라남도 영광군-영광새마을금고’ 등 지자체와 관내 새마을금고 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취급을 위한 협력사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전국적 영업망과 지역 밀착형 운영구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방보조금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중앙회는 각 지역 새마을금고와 지자체 간 협약 체결을 지원해 지방보조금 금융서비스 제도의 안착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지방보조금 업무 참여는 지역밀착·공공금융 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하며 “신규 서비스를 통해 보조사업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는 금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은 2026년 1월13일 새벽 4시부터 파업을 시작해 1월14일 자정에서야 종료했다. 임금을 2.9% 인상하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파업 기간 동안 셔틀 버스를 투입하고 지하철을 연장 운행했지만 일반 시민이 겪는 불편함은 해소지 않았다.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매년 평균 450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다.이른바 '준공영제'로 운영되며 적자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전액 보조금으로 메꿔줘야 한다. 서울시는 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 및 배분하며 버스회사의 자율 경영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교통 전문가들은 필수 공익사업을 지정해 파업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재 도시철도는 이러한 제도로 큰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으로 운영을 유지 중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지자체의 보조금이 4조 원을 넘을 정도로 막대해... 적자에도 경영혁신 필요성 없어 모럴해저드 초래1990년대 소득 증가로 개인 승용차의 보급이 확대되기 이전에 시내버스 사업은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대도시에서는 지하철의 보급 확대, 자가용으로 출퇴근 인구 증가, 버스 기사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적자가 누적됐다.서울시는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민간과 공공을 혼합한 방식으로 난국을 타개하고자 시도했다. 시내버스 회사는 경영 혁신보다 보조금에 의존해 수익을 남기는 방식을 선호했다. 현재 버스 운수 사업자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고금이 2019년 기준 4조 원을 넘는 정도로 막대하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특·광역시는 1조5224억 원, 도는 5559억 원, 일반시는 1조9766억원, 군은 5271억원, 구는 581억 원으로 조사됐다.단일 목적 보조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버

▲ 일동제약그룹 본사 전경 [출처=일동제약그룹]일동제약그룹(회장 윤웅섭)에 따르면 종합 헬스케어 사업 계열 회사인 일동생활건강(대표 한정수·박하영)이 법인 명칭을 '일동헬스케어'로 변경하고 새롭게 거듭난다.새 사명인 일동헬스케어는 건강 증진 및 관리 분야에서 쌓아 온 일동제약그룹의 기업 이미지와 정체성을 계승하고 사업 영역, 지향점 등을 직관적이고 현대적으로 나타낸 이름이다.회사 측은 컨슈머 헬스케어 시장에서 영위해 온 기존 사업에 더해 다양한 갈래로 다각화 및 세분화를 추진하고 차별화된 아이템을 선보일 수 있는 확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동헬스케어 CI 로고 [출처=일동제약그룹]일동헬스케어는 2007년 설립한 이후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개발 및 판매를 비롯해 알칼리 이온수기 렌탈 서비스 등 건강과 생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이어 오고 있다.또한 △종합 건강기능식품 ‘마이니’ △프로바이오틱스 ‘비오비타’ · ‘지큐랩’ △기능성화장품 ‘퍼스트랩’ △스포츠 뉴트리션 ‘아로엑스’ 등과 같은 컨슈머 헬스케어 브랜드를 선보이며 소비자 접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일동헬스케어 관계자는 “일동제약그룹의 철학을 이어 사람들의 건강한 일상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함께 동행하는 ‘헬스케어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이어 “소비자들의 일상과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유용하고 가치 있는 사용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6년 1월13일(화) 수협 상호금융이 지방보조금 전용 입출금 상품인 ‘수협지방보조금통장’을 출시했다.2025년 12월 Sh수협은행과 공동으로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과의 전산 연계 구축을 완료한 수협 상호금융은 지자체용과 보조사업자용으로 구분해 전용 입출금 상품을 마련했다.지자체용 수협지방보조금통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개설하는 전용계좌로 보탬e와 연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와 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또한 보조사업자용 수협지방보조금통장은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보조사업자를 위한 계좌로 지방보조금 수령·자부담금 예치 및 거래처 송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수협은 보조사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수협의 지방보조금 사업 참여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개정되어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기존에 지방자치단체의 전용계좌는 해당 지자체가 협약한 금고 은행으로만 개설할 수 있었고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계좌 역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고 은행 계좌로만 취급이 가능했다.그러나 금고 외 금융기관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수협은 보탬e 시스템에 참가해 전용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방보조금 취급 기관 확대에 따라 수협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어업인을 비롯한 지방보조사업자들의 금융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HD한국조선해양이 자체 개발한 ‘윙세일’ 시제품의 해상 실증 모습 [출처=HD한국조선해양]HD현대(대표이사 정기선 회장, 조영철 부회장)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대표이사 회장 정기선, 사장 김형관)에 따르면 최근 자체 개발한 풍력 보조 추진 장치(WAPS, Wind Assisted Propulsion System)인 ‘윙세일(Wing Sail)’ 시제품을 선박에 탑재하고 해상 실증을 본격화했다.이번 실증이 진행되는 선박은 HMM이 운용 중인 5만 톤급(MR급) 탱커선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육상 실증을 통해 구조적 안전성과 기본 성능 검증을 마친 윙세일을 해당 선박에 탑재했다.최근 시운전을 통해 정상 작동을 확인하고 한국선급(KR)의 검사도 모두 완료했다. HD현대가 돛처럼 바람의 힘으로 선박의 추진력을 보태는 ‘풍력 보조 추진 장치’의 해상 실증에 나서며 차세대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HD한국조선해양이 개발한 윙세일은 높이 약 30미터(m), 폭 약 10m 규모의 대형 구조물로 핵심 기술은 추진력의 극대화와 운항의 편의성이다.주 날개 양측에 보조 날개를 부착해 풍력 활용 효율을 높였다. 기상 악화나 교량 통과 시 날개를 접을 수 있는 ‘틸팅(Tilting)’ 기능을 적용해 다양한 해상 환경에서 운항 안정성을 확보했다.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해상 실증을 통해 실제 해상 환경에서 윙세일의 작동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연비 개선 효과 및 탄소 배출 저감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는 향후 풍력 보조 추진 시스템의 성능 고도화와 상용화 모델 개발의 핵심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해양수산부 주관의 ‘선박 배출 온실가스(GHG) 통합 관리 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KIMST)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HMM, 한국선급(KR), HD현대

▲ HMM의 5만 톤급 중형 유조선(MR탱커)(‘윙세일(Wing Sail)’을 설치한 ‘오리엔탈 아쿠아마린(Oriental Aquamarine)’ 호) [출처=HMM]HMM(대표이사 사장 최원혁)에 따르면 풍력 보조 추진 장치 ‘윙세일(Wing Sail)’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풍력 보조 추진 장치(WAPS, Wind Assisted Propulsion System)는 바람의 힘을 이용해 선박의 추진력을 얻는 친환경 운항 설비다.갑판에 화물을 적재하지 않는 선박에 적합해 벌크선, 유조선 위주로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다. 윙세일은 높이 30미터(m), 폭 10m의 날개를 설치해 항공기처럼 양력을 만들어내는 풍력 보조 추진 장치다.HMM은 5만 톤(t)급 중형 유조선(MR탱커) ‘오리엔탈 아쿠아마린(Oriental Aquamarine)’호에 HD한국조선해양이 개발한 윙세일을 설치해 1월5일 운항을 시작했다.윙세일 등은 운항 조건에 따라 최대 5~20퍼센트(%)의 연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료를 절감하면 탄소배출이 저감되기 때문에 탄소집약도(CII), 온실가스 연료 집약도(GFI), 유럽해상 연료 규제(FuelEU Maritime) 등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친환경 규제 대응에도 효과적이다.향후 2년간 실제 운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윙세일의 효과를 검증하고 결과에 따라 HMM의 벌크선 대 전체로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HMM은 "컨테이너선 대에 이어 벌크선 대에도 효과적인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게 됐다"며 "선대의 양적 성장과 동시에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2025년 현재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며 인구소멸에 대한 위험을 높였다.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높은 주택가격, 상승하는 물가,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의 부담, 추락한 경제로 고용시장의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이라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아이를 낳은 청년층은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공감하지 않았다.최대 실패작으로 꼽히는 출산율정책과 유사한 전철(前轍)을 밟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지방소멸 대응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 정도로 성과는 처참한 실정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다양한 예산과 지원이 중복되며 비효율성 초래... 소방소멸 대응과 균형예산이라는 두마리 토끼 잡아야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대응하려면 국가적 재정지원의 필요했기 때문이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한다. 지역 간 불균등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 예산이다.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지역 지원 계정은 중앙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균특회계 전환사업은 재정분권 1, 2단계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했다. 전환사업의 예산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비분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한다.인구감소 지역 지원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정부가 대기업은 망하도록 내버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른바 '문어발' 사업확장을 하며 신뢰하던 대마불사(大馬不死)도 사라졌다.입사 후 정년퇴직 때까지 종신고용을 보장하며 맹목적 충성심을 강조하던 기업도 사라졌다. 대규모 실업으로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집중 현상도 나타났다.2025년 12월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60% 정도가 살고 있다. 제2의 도시라고 자부하던 부산광역시도 인구 300만 명이 무너진지 오래다.출산률 저하, 수도권으로 인구 전출, 지방 소재 기업의 이탈 등으로 지방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1992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며 유휴 재산이 급증했다. ▲ 해안가에 조성된 이후 방치된 산업단지 부지 [출처= iNIS]◇ 국고보조금으로 묻지마 건물 신축으로 유휴 건물·부지 급증헤 에산 낭비인구소멸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축한 건물과 조성한 토지 중 유휴건물과 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국고 보조사업 대부분이 별도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고 지자체도 단체장의 실적을 쌓아야하기 때문에 시설의 리뉴얼(개선)보다는 신축 건물을 선호한다.지자체 마다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전시관, 체험관, 체육관 등의 건물을 짓고 다양한 시설을 조성했다. 하지만 정작 활용할 사람이 없거나 사용이 불편해 미활용, 무활용되는 시설이 적지 않다.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개별 시군별로 유휴 건물이 최소 30~50개 까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지자체는 계속 신규 주민 편의시설을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기존 시설을 활용하기 보다는 신규시설 설치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다. 새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혹은 지방선거가 시행될 때마다 반

▲ 현대자동차, ‘2026 포터 II’ 출시 [출처=현대자동차]현대자동차(회장 정의선)에 따르면 2025년 12월16일(화) 대표 소형 트럭 포터의 연식 변경 모델인 ‘2026 포터 II(LPG/일렉트릭 모델)’를 출시했다.2026 포터 II는 개선된 전방 카메라를 적용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사양을 반영해 우수한 상품 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2026 포터 II에 성능을 높인 전방 카메라를 장착해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2026 포터 II에 탑재된 전방 카메라는 넓어진 화각을 통해 전방 장애물 인식 기능이 개선됐으며 차선과 차량을 인식하는 성능도 향상됐다.이를 통해 2026 포터 II의 전방 충돌방지 보조 기능에서 인식 대상을 자전거 탑승자까지 확대했다. 일렉트릭 모델은 도로 경계 인식 및 대응까지 가능하도록 기능을 더욱 개선했다.현대자동차는 2026 포터 II LPG 모델에 고객 선호도가 높은 편의 및 인포테인먼트 사양을 트림별로 기본화했다. 기존 상위 트림에 장착됐던 운전석 통풍시트를 전체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했다.최상위 트림에만 탑재됐던 △USB 충전기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방 모니터를 모던 트림에 기본화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아울러 프리미엄 트림에 내비게이션 패키지 품목이던 △10.25인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버튼시동 및 스마트키 △풀오토 에어컨 △하이패스를 모두 기본으로 포함시켜 편의성을 향상시켰다.2026 포터 II의 판매 가격은 LPG 모델 △스마트 2152만 원 △모던 2257만 원 △프리미엄 2380만 원이다. (※ 2WD 슈퍼캡 초장축, 6단 수동변속기 기준)일렉트릭 모델은 △스타일 스페셜 4350만 원 △스마트 스페셜 4485만 원 △프리미엄 스페셜 4645만 원이며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경우 기본 트림은 2000만 원 중후반대부터 구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현대자동차는 2026 포터 II 출시를 기념해 SK 가스 제휴 이벤트를 진행한다. 12월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에서 누락되는 예산도 있다.2017년~2022년 형성된 민간보조금 잔액 4조5000억 원을 발견해 이중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 1조 원은 서류 착오 정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부정수급 등을 통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24년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행안부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 부여그동안 민간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소극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찾아 낼 수 있지만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에 받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환수나 처벌은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행안부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