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원훈석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2025년 10월17일(금)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국정원은 2025년 10월30일(목)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 소속 직원은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편이다. 경찰은 책임소재 논란이 생기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지만 정작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증거를 조작, 파기, 은폐해도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웠다.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일부는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기 보다 자신의 출세를 위한 실적을 챙기거나 윗사람의 의중에 따라 결론을 …

▲ 일본학술회의(日本学術会議)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3년 12월18일 일본학술회의(日本学術会議)를 민간조직으로 독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독립시켜 회원 가입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이들이 제시한 주요 의견을 보면 …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에 따르면 이란과의 석유화학제품 거래에 대한 블랙리스트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업 1개가 올랐다. 총 7개의 기업들 중 나머지는 중국 기업 3개, 홍콩 기업 3개 등이다. 미국 국무부는 정확한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다.상기 블랙리스트 기업들과 관련된 국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인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