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무부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중국 상무부(商务部)에 따르면 2026년 1월6일 일본용 군민 양용 제품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대만 유사 시 일본의 개입을 시사한데 대한 대응 조치다.수출 규제 대상은 중국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희토류 등 중요한 광물을 포함하며 화학물질, 공업제품, 재료 등으로 다양하다. 폭넓은 분야에서 수출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의 수출관리법에 근거해 일본 군사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용도의 수출을 금지하고 수출처 심사를 엄격하게 평가하기로 결정했다.따라서 2026년 1월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군사 관련 기기 제조기업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수출 수속 등 혼란이나 지연이 예상된다.상무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국회 답변에 대해 무력에 의한 대만해협에 개입을 시사함과 동시에 중국 내정에 간섭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하는 매우 악질적 행위다"라고 발표했다.또한 "어떤 국가나 지역의 조직, 개인도 규정을 위반해 중국산 군과 민간 양쪽에 사용되는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전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따르면 국내 공급을 확보하고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액화천연가스(LNG)생산업체에 대한 수출규제를 진행할 계획이다.2017년 7월1일부터 도입된 에너지안보 추진의 일환이다. 정부가 LNG시장에 개입해 국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스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정부의 조치로 인해 퀸즐랜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래드스톤LNG프로젝트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회사 산토스는 이 프로젝트에 $A 8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오스트레일리아 총리 Malcolm Turnbull (출처 : 정부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2월 비가공광물인 '니켈·보크사이트' 등의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014년 국내 광물가공산업의 보호 및 발전 목적으로 수출 금지를 결정했다. 2015년 국제시세가 급락함에 따라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성장을 위해 광물 수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