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 안전관리업무"으로 검색하여,
1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주창하며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 시대정신은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 실현'으로 '국민행복'을 모토로 국가비전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해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경각심을 주지시켰다.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가 가장 높은 편이다. 기업은 우선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비용을 투입하기 꺼려하는 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산재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이번에 소개하는 논문은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원화가 안전관리업무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the Dualization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n Safety Management Tasks)이다.저자는 김찬원(경기대 건설안전학과 박사과정, chanwonkim@hanmail.net), 양정민(경기대 건설안전학과 박사과정atwest@hanmail.net), 박정옥(경기대 건설안전학과 박사과정, swsyjm@naver.com), 문유미(경기대 건설안전학과 교수,feelst1003@hanmail.net) 등이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관련 법률의 영향 분석... 안전업무 일원화를 위한 정책 및 실무적 전략 제안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서 건설기술진흥법(제64조)과 산업안전보건법(제16~19조)의 이원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두 법은 각각 다른 목적과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법적 중복과 행정적 비효율성이 발생해 안전관리 업무의 어려움을 초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