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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03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대학 연구소는 생성형 인공지능(AI)가 도입된 이후에도 노동 시장의 고용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캐나다 식품기업은 돼지고기 사업의 시장이 커지고 수요가 높아져 분사를 결정했다. 이전과 달리 가격이 상승해 수익성이 호전됐다.브라질 정부는 근로자 퇴직금의 재원을 위한 기금을 내지 않은 기업이 160만 개가 넘는다고 밝혔다. 해고나 퇴직 등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이므로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Yale's Budget Lab)의 연구원 [출처=홈페이지]◇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Yale's Budget Lab), 2022년 11월 챗GPT(ChatGPT)가 도입된 이후 미국 노동 시장에 큰 변화가 없어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Yale's Budget Lab)에 따르면 2022년 11월 챗GPT(ChatGPT)가 도입된 이후 미국 노동 시장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챗GPT가 노동시장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 전반에 걸쳐 인지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가 입문자 레벨의 화이트칼라 업무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현재 IBM과 세일즈포스(Salesforce)가 같은 기업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직원이 자동화 대신에 아웃소싱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한다.2023년 유엔(UN)의 국제노동기구(ILO)는 AI가 대부분의 노동자를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생성형 AI는 일자리나 급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캐나다 메이플리프푸드(Maple Leaf Foods ), 고단백질 식품에 집중하기 위해 돼지고기 사업 분사캐나다 육류 대기업인 메이플리프푸드(Maple Leaf Foods)는 고단백질 식품에 집중하기 위해 돼지고기 사업을 분사한다고 밝혔다. 새로 설립된 캐나다 패커스(Canada Packers Inc.)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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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인공지능(AI)기업인 오픈AI(OpenAI)의 최고경영자인 샘 알트만(Sam Altman)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는다고 밝혔다. 삼성그룹과 SK그룹은 오픈AI가 추진하는 국내에 AI 데이터센터 건설에도 참여한다.이재명정부는 AI 3강 도약을 국가적 아젠다(agenda)로 내세우며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클러스터와 같은 AI 관련 산업단지의 건설이 요구된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이다.또한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모두 포함한다. 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이유를 살펴보자.▲ 산업단지를 분양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경남 고성군 지역 [출처= iNIS]◇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산단의 비효율적인 운영 개선 필요... 미분양 국가산단 15개로 예산 낭비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전국 산업단지는 총 1341개이며 입주기업만 12만8880개에 달한다. 현대 조성 및 분양 중인 산업단지는 1341개로 전국에서 분양이 진행되고 있다.일부 전문가는 산업단지는 전국 곳곳에 비어 있는 산업단지가 넘치는데도 새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한다.산업단지공단 자료를 보면 2025년 2분기 기준 개발 중인 국가산업단지 53개로 조사됐다. 2025년 1분기 기준 전체 1331개 산업단지 중 조성을 완료했는데 누계 생산액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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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26일 국회는 검찰청 폐지 등으로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면 폐지를 공론화했다.이른바 '검찰공화국'이 준재하는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지만 공소청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권을 회수해 정치적 수사나 별건 수사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와 공동으로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특집으로 '정부 개혁' 시리즈를 진행할 계획이다.첫 회에는 '잠자는 사회간접자본(SOC)의 활용 방안'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뤘던 내용이다. 세부적인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기준 SOC사업 중에서 실적이 부진한 프로젝트 및 불용 예산 내역 [출처= iNIS]◇ 불요불급한 SOC 사업에 예산 배정해 사용하지 않아... 다수 사업은 예타 면제 받아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정부의 SOC 예산의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실제 쓸 수 있는 돈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돈을 쓸 준비가 안됐어 있는데 별도의 지갑에 우선 챙겨 두는 상황이다.정부의 예산은 꼭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돈이 잠자는 셈이다. 다른 사업과 지역이 누려야 할 기회를 빼앗는 나쁜 관행이다.도로·철도·공항 건설 사업 중 많은 사업이 집행률과 공정률이 미흡하거나 공사비 가 과다계상되어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있다.다수의 인프라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동광주~광산고속도로 △세종~청주고속도로 △천안 동면~진천 국도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 △제주 2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이다.우선 동광주~광산고속도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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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인천항만공사 본사 전경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9월25일(목)부터 10월16일(목)까지 3주간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에 발맞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 제안 공모를 진행한다.이번 공모는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된 인천항 정책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국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공모 주제는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신규 전략사업 아이디어이며 제안 사유 및 추진방안을 기술하고 소요예산까지 작성하면 공모가 완료된다.참여방법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http://icp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공된 온라인 폼으로 제출 가능하다인천항만공사는 우수 제안자 10명에겐 10만 원 상당,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한 50명에게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 중 일부 제안은 향후 공사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사업 및 실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인천항만공사 김순철 경영부사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모인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인천항의 미래 비전과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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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X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전경 [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에 따르면 2022년부터 3년 연속 영업적자 증가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고강도 혁신에 총력을 다해 2028년까지 영업흑자를 달성하기로 했다.LX공사는 지적측량 수요가 크게 줄면서 2022년 영업적자 164억 원, 2023년 716억 원, 2024년 822억 원 등으로 계속 확대디고 있어 어명소 사장 취임 직후 비상경영체제(’23.11.)를 선언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본틀 마련에 주력했다.◇ 비용 절감, 조직·인력 효율화LX공사는 먼저 긴축예산 운영체제로 돌입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임원진 임금 20퍼센트(%) 반납, 관리자 5~10% 반납, 전 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24), 각종 수당 절감 등 인건비를 줄이는 데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다.또한 서울지역본부 리츠 전환 등 유휴자산 매각과 임대 효율화를 통해 현금 유동성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희망·명예퇴직(104명), 무급휴직(53명) 등을 통해 운영 인력을 단계적으로 적정화하고 있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소규모 본부(13개→11개, 향후 9개까지 단계적 개편 예정)와 지사(156개→145개)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효율적인 조직·인력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있다.◇ 신사업 발굴 통한 매출 확대LX공사는 신사업 발굴을 위한 매출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업개발처를 신설하고 공유재산 위탁관리 등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특히 사장이 직접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SOC 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적 기반 융·복합 사업을 제안해 286억 원의 수주 성과를 달성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전경 [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 4년 내 경영 정상화 ‘총력’LX공사의 경영 위기는 주력사업인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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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13일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도 못 세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먼저 금융공공기관인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업무 중복을 이유로 통합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도 통합이 불가피하다.윤석열정부는 2022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도입해 부채비율 200% 미만 또는 자본잠식 해소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는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공 부문도 적극 재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해 경고한다.윤정식 단장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활용한 실시간 정부(Real Time Government)와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단장에게 데이터 기반 국정운영과 인공지능 대전환(AX)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형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도입 시급해... 인공지능 대전환(AX) 성공하려면 데이터에 초점 맞춰야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은 ‘증거 기반 정책’에 근거한다. 증거 기반 정책은 본래 ‘증거 기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증거’는 데이터, 통계 등 과학적 근거를 말한다. 주관적인 신념이나 이념을 배제하며 객관적인 증거의 정확성, 시의성, 투명성을 중시한다.즉 증거 기반 정책결정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활용해야 하므로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AI 분석 인프라가 필요하다. AI·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설계와 정책결정, 집행 및 정책상황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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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윤정식 단장은 2025년 7월부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내 인공지능(AI) TF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새정부의 AI 3대 강국의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 국정과제 수립에 관한 자문을 담당했다. 8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협동으로 ‘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전략’이라는 AI 총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참여했다.‘새정부 AI 강국 전략기획서’에서 제시한 국정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고 국가전략으로 제안해 새정부 AI 국가비전과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윤 단장은 서울대 전영일 교수와 함께 총론 중 ‘새정부의 AI 3대 강국 비전과 글로컬 전략’을 저술했다. 윤 단장이 맡아 2022년 1월 기획재정부가 개통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 과정과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노무현정부의 4대 재정개혁을 위한 인프라로 출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현 추구국가재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예산회계시스템’, 약칭 ‘디브레인(dBrain)’은 2002년 노무현정부 출범시 4대 재정개혁을 위한 인프라다. 고려대 윤성식 교수의 제안으로 구축이 시작됐다.2007년 오픈해 13년 동안 운영됐으나 2019년 시대 변화와 기술발전, 재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사용자 수요 등을 반영해 시스템을 새로 구축헸다.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으로 명명했다.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차세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 목적과 구성에 대해 물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구축한 목적은."기본 목적은 국가재정 관리 효율화다. 기존에는 13개 재정업무만 처리했는데 부담금관리, 채권관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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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생성형 AI인 챗GPT(ChatGPT)가 공개되며 인간의 생각과 지능을 가진 AI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환호성이 세상을 뒤덮었다.2024년 중국의 딥시크(DeepSeek)라는 스타트업은 저비용으로 고성능 AI를 개발했다며 챗GPT를 개발한 오픈AI(OpeAI)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AI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방침이다.이재명정부의 구상이 궁금한 상황에서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이라는 책을 집필한 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윤정식 단장을 만났다.2025년 8월18일 윤 단장을 만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한 후 보조자료를 받아 특집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운 단장의 오랜 공직 생활과 다양한 경험이 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이재명정부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통일부에서 공무원 생활 시작... 정책의 중요성 깨닫고 기획예산처로 이동해 근무윤정식 단장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공무원이 되어 다른 사람들 보다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대학 학과를 선택할 때도 공무원이 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행정학과를 선택했다. 공무원이 되고 난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국민에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한다. 윤 단장의 공무원 이력에 대해 질문했다. - 공무원으로 출발에 대해 설명하면."1992년 36회 행정고시 합격한 이후 1993년 3월부터 통일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에 이를 무렵이었다.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국가가 꼭 해야 할 은 ‘통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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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초래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다양한 감세정책으로 막대한 규모의 세수 손실을 초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여소야대 정국을 넘겠다는 의지로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탄핵당했다.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국가재정이 취약해 정책 집행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8월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의 재정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정 소장과 2025년 8월15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상세 부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정 소장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이 대통령이 기재부에 예산안 수립과정 및 예산안 공개 지시... 국민주권예산을 통해 예산 효율성 높여야설립된지 15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이름 그대로 나라살림, 즉 재정과 예산에 대한 감시를 하고 국민 입장에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직원은 약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필요성을 설파한다.정 소장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학 중 재정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분야에 연구자가 부족해 도전했다고 말한다. 정 소장에게&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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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는 현충일에 2025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출처=흥사단]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나종목)에 따르면 2025년 8월13일(수) 광복 80주년을 맞아 KB금융공익재단이 후원한 5000만 원의 장학금을 2025년 6월 선발한 독립유공자 후손 63명에게 전달했다.KB금융공익재단은 사회적 의인과 소방·경찰·해양경찰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펼치며 사회 공익 활동에 힘써왔다. 이번 후원 또한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세대의 성장을 지원하는 취지로 이루어졌다.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의 장학사업은 정부 예산이 아닌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된다. 2025년 상반기에도 평범한 시민이 정성껏 모은 후원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이번 KB금융공익재단의 후원이 더해져 하반기 장학사업이 큰 힘을 얻게 됐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는 2005년 설립 이래 장학금 지원, 역사 탐방, 노후주택 개선, 도서 지원, 지도력 함양 등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2025년 6월까지 총 36회에 걸쳐 약 880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8억74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매년 60명 이상의 후손을 선발해 고등학생에게는 졸업 시까지 연 100만 원, 대학생에게는 연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흥사단(興士團, Young Korean Academy)은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민족의 자주독립과 번영을 위해 창립한 민족운동 단체다.해방 전에는 독립운동에 헌신했고 해방 후에는 민족부흥 운동, 인재 양성, 민주화에 힘써왔다. 현재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운동, 민족통일 운동, 투명 사회 운동, 청소년 활동 진흥 등을 비롯해 지역 사회 시민운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흥사단 나종목 상임대표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은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독립운동이 지닌 역사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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