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국제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저항이 거센 편이다.중국은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차관을 제공했으며 원유로 대금을 상환받고 있어 영향이 크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공급을 통제하겠다고 선포하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로 경제난을 겪는 중이다. 막대한 전쟁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에 원유·가스룰 수출하고 있다. 이른바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이라고 불리는 유조선 군단을 운영 중이다.막대한 자원을 보유해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중남미의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대결이 불가피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은 대만 통일 등으로 군사력을 분산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통일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만이 독립 의지를 버리지 않으며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대규모로 구입하자 포위 작전을 반복하고 있다.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의 국력은 일취월장(日就月將)하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 경영 전략 변화 과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도광양회부터 화평굴기를 넘어 중국몽으로 발전... 미중 갈등 속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선택 중요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후 2세대 지도자인 덩샤오핑(鄧小平)은 1980년대부터 도광양회((韜光養晦)를 강조했다. 도광양회는 '칼날의 벼린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다.1978년 본격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후 중국 경제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후진적인 농업국가에서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 국가로 탈바꿈했다.3세대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덩샤오핑의 사상을 계승해 서방과 협력을 강조했다. 199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피해갈 수없는 것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왕조사회에서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특권계급은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현대 사회는 대통령조차도 면제받지 못한다.선진국은 세금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되지만 후진국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사람이 존재한다. 급여른 받는 근로자는 이른바 '유리지갑'이라 세금을 피해가기 어렵다.하지만 개인 혹은 법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자는 세금을 내지 않기도 한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며 파산하면 밀린 세금조차 내기 어렵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체납된 세금을 거둬야 하지만 쉽지 않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고질적인 체납행위와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체납자에 대한 일관된 관리 부족현재 체납 업무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목에 따라 관리 주체가 상이해 중복 관리되거 누락,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고질적인 체납행위와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체납자에 대한 일관된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재산 조사와 같은 대응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체납자가 세금을 내려고 해도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점으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체납 정보를 통합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세무 전문가들은 국세청 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접근할 수 있는 통합징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집된 빅데이터(Big Data)를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해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체납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징수 효율성이 높아진다. 또한 체납의 유형에 따라 대응전략을 수립해 고질·상습 체납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서 간 협업 기반 지방세·

경기도 용인시에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호남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이 전라북도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새만금 간척지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당연히 용인시와 경기도 및 지역 정치인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운영하려면 용수와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황도 정상적인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되는 금액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역 경제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120조 원, 삼성전자는 38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할 반도체 소부장 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 등의 투자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커진다. SK하이닉스는 투자액이 최대 600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현재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산업단지의 균형 배치를 고심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수 인재의 확보와 유지, 시설의 집적 효과, 본사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지방은 입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조성 중인 51개 산단 중 미분양 산단 15개... 동해시 북평국가산업단지의 분양률 0%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조성이 완료됐거나 조성 중인 51개 산단 가운데 미분양이 발생한 산단은 15개에 달했다.국가산단이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산단의 미분양률도 매우 높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관련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2025년 1분기 기준 국가산업단지의 분양율이 70% 이하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국가 4단지의 분양율이 66%로 가장 높았다.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는 64%, 경북 포항시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는 63%로 그나마 체면을 유지했다. 대구시와 경북은 울산광역시 등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2025년 현재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며 인구소멸에 대한 위험을 높였다.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높은 주택가격, 상승하는 물가,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의 부담, 추락한 경제로 고용시장의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이라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아이를 낳은 청년층은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공감하지 않았다.최대 실패작으로 꼽히는 출산율정책과 유사한 전철(前轍)을 밟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지방소멸 대응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 정도로 성과는 처참한 실정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다양한 예산과 지원이 중복되며 비효율성 초래... 소방소멸 대응과 균형예산이라는 두마리 토끼 잡아야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대응하려면 국가적 재정지원의 필요했기 때문이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한다. 지역 간 불균등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 예산이다.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지역 지원 계정은 중앙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균특회계 전환사업은 재정분권 1, 2단계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했다. 전환사업의 예산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비분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한다.인구감소 지역 지원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 [신간 소개] 드론과 재난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표지 안내) [출처=iNIS]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서 5가지 국정목표중 하나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에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3대 강국, 드론 5대 강국 도약을 과제목표로 설정했다.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재난 대응 시스템에  적극활용 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 대응 4단계에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항공, 소방, 농업, 물류, 시설 분야 등에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파급력을 확대하기 위해 드론 핵심 기술 확보 및 산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이에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드론전문가(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박재희, 김봉석 등)와 협업해 드론과 관련한 서적을 지속적으로 출간할 계획이다.먼저 드론과 재난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을 시작으로 △드론과 방호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UAV 무인기 일반 - 항공역학과 기상학 △드론과 전쟁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농업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건설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UAM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MRO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문화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특허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드론과 교육 - 기술개발과 활용영역 등을 출간할 예정이다.엠아이앤뉴스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2024년/2025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2025년)을 평가하고 있다.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정부가 대기업은 망하도록 내버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른바 '문어발' 사업확장을 하며 신뢰하던 대마불사(大馬不死)도 사라졌다.입사 후 정년퇴직 때까지 종신고용을 보장하며 맹목적 충성심을 강조하던 기업도 사라졌다. 대규모 실업으로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집중 현상도 나타났다.2025년 12월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60% 정도가 살고 있다. 제2의 도시라고 자부하던 부산광역시도 인구 300만 명이 무너진지 오래다.출산률 저하, 수도권으로 인구 전출, 지방 소재 기업의 이탈 등으로 지방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1992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며 유휴 재산이 급증했다. ▲ 해안가에 조성된 이후 방치된 산업단지 부지 [출처= iNIS]◇ 국고보조금으로 묻지마 건물 신축으로 유휴 건물·부지 급증헤 에산 낭비인구소멸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축한 건물과 조성한 토지 중 유휴건물과 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국고 보조사업 대부분이 별도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고 지자체도 단체장의 실적을 쌓아야하기 때문에 시설의 리뉴얼(개선)보다는 신축 건물을 선호한다.지자체 마다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전시관, 체험관, 체육관 등의 건물을 짓고 다양한 시설을 조성했다. 하지만 정작 활용할 사람이 없거나 사용이 불편해 미활용, 무활용되는 시설이 적지 않다.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개별 시군별로 유휴 건물이 최소 30~50개 까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지자체는 계속 신규 주민 편의시설을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기존 시설을 활용하기 보다는 신규시설 설치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다. 새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혹은 지방선거가 시행될 때마다 반

최근 인공지능(AI)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데이터센터(Data Center) 건축이 늘어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규모의 전기가 필요하므로 발전소를 더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에 있는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 폭발 사고로 불안감이 증폭되며 원자력발전소의 폐쇄가 이슈로 떠올랐다. 일본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신규 건설은 백지화했다.하지만 AI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센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자 원자력발전소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발전 비용이 저렴하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5년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모펀드를 조성해 민간 자금을 확보하려 했지만 민간자금 유치가 불확실한 상황원전산업펀드는 금융위원회 산하 KDB산업은행이 출자해서 40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해 민간 자금을 확보하려 했지만 민간자금 유치가 불확실한 상황이다.정부 재정 400억 원 출자해 모펀드를 만들고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 자금 300억 원, 민간 자금 300억 원을 통합해 1000억 원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다.2025년 12월 기준 드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원전 관련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이미 존재해 자금 수요가 분산될 수도 있다.◇ 윤석열정부가 원전 생태계 정상화에 매몰돼 무리하게 편성한 예산... 다른 부처와 중복돼 전액 삭감할 필요성 높아원전산업펀드는 이 펀드 자체가 윤석열정부가 원전 생태계 정상화에 매몰돼 무리하게 편성한 예산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된다.예산을 유지할 타당성이 없어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예산'이 1500억 원에 달하며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공공 조달시스템의 개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조달청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기 때문이다.현재 조달청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2개 기관에 조달청 출신인 전관이 장악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2개 업체는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를 말한다.이들 협회는 공공 조달시장의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협회에 우수업체로 등록되면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격 부풀리기, 탈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조달청은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며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이 세금이 특정 소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강제...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조달청의 단가계약은 규격별 가격(단가)을 미리 정해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해당 단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에 등록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조달해야 한다.관련 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자체와 정부부처는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원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하도록 선택권 확대 필요우선 지자체의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조달 행정의 내부 경쟁력을 높이고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다음으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공공 조달시스템의 개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조달청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기 때문이다.현재 조달청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2개 기관에 조달청 출신인 전관이 장악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2개 업체는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를 말한다.이들 협회는 공공 조달시장의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협회에 우수업체로 등록되면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격 부풀리기, 탈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조달청은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며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이 세금이 특정 소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강제...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조달청의 단가계약은 규격별 가격(단가)을 미리 정해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해당 단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에 등록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조달해야 한다.관련 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자체와 정부부처는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원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하도록 선택권 확대 필요우선 지자체의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조달 행정의 내부 경쟁력을 높이고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다음으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에서 누락되는 예산도 있다.2017년~2022년 형성된 민간보조금 잔액 4조5000억 원을 발견해 이중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 1조 원은 서류 착오 정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부정수급 등을 통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24년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행안부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 부여그동안 민간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소극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찾아 낼 수 있지만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에 받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환수나 처벌은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행안부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