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행정 및 공유재산관리 분야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LX공사 이주화 부사장(왼쪽)과 양평군 전진선 군수) [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2025년 7월29일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양평군(군수 전진선)과 ‘지적행정 및 공유재산 관리분야 등의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양 기관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위탁관리 △지방재정 건전화 및 수입증대를 위한 용도폐지 지원사업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유휴지 발굴ㆍ활용 방안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그동안 LX공사와 양평군은 국토이용현황조사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가치를 높여 왔고 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재산의 대부료 부과 및 징수,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 공유재산은 국토의 약 9.3퍼센트(%)로 490조 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양평군의 공유재산은 토지 약 1만9000필, 8750억 원(2023년 결산) 규모다.▲ ‘지적행정 및 공유재산관리 분야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출처=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서 전 국토를 아우르는 지적ㆍ공간정보기반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 국토정보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LX공사를 공유재산 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했다.LX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LX공사는 지자체 공유재산의 위탁관리를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 유휴지 발굴 등으로 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서비스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7월16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녹색 분류체계 관련 정책을 중단할 방침이다.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는 2025년 상반기 경쟁 심화, 소매시장의 소요 감소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ㅇ영업이익률, 현금흐름 모두 악화되는 중이다.아일랜드 정부는 기업 고객의 수도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호텔과 레스토랑 등은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등의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인 르노(Renault) 빌딩 [출처=홈페이지]◇ 영국 재정부, 영국 녹색 분류체계(UK Green Taxonomy)를 개발하거나 수행하기 위한 계획 중단영국 재정부는 영국 녹색 분류체계(UK Green Taxonomy)를 개발하거나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녹색 분류체계는 기후를 분류하거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시스템이다. 지속가능한 재정 프레임워크의 핵심 부문 중 하나다.UK Green Taxonomy는 2020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EU),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인도 등도 자체 기준을 준비하고 있다.◇ 프랑스 르노(Renault), 2025년 상반기 매출액 € 276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인 르노(Renault)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은 € 276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다른 브랜드와 경쟁 심화, 소매 시장에서는 주요 감소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소매시장은 개인, 기업 고객, 렌탈업체 등을 모두 포함한다.2025년 기준 영업이익률은 6.5%로 전년 7% 대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금 흐름은 10억 유로에서 15억 유로 사이로 전년 20억 유로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일랜드 전력규제위원회(Irelands Comm

미국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의 우수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불린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력만 있다면 이른바 아메리카 드림(America Dream)'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스타트업을 창업하지 않더라도 유능한 인재에게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기업은 넘쳐난다. 한국 뿐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등 다수 국가가 실리콘밸리를 외형적으로 모방했지만 필적할 수준의 테크노파크를 완성하지 못했다.김대중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ICT 강국으로 떠올랐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의 부진에 대한 고민은 컸다. 대규모 자본과 시설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달리 소프트웨어는 철저하게 사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한국 정부와 국내 대기업이 왜 우수 인재의 유치와 육성에 실패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재명정부가 인공지능(AI)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AI 3대 강국'을 부르짖고 있는만큼 중요한 국가 아젠다(agenda)에 속하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성과보상 재정립해야 성공 가능... 평가결과는 보상제도와 연계돼야 효과글로벌 선도 기업의 성과보상시스템을 연구해 국내 대기업의 성과보상시스템을 개선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은 기업 전체의 실적에 따라 개인의 성과금 지급의 폭을 조절해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성과를 연동해 운영한다.미국 반도체기업인 인텔은 직무에 따라 성과를 차별하고 철저한 상대평가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조직의 전략을 개인 업무에까지 연계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조직의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해 운영한다.2010년대부터 우리나라 기업에 직원의 직무능력 평가로 자신, 상사, 동료, 부하 등이 모두 동참하는 다면평가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다면평가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하지만 국내 일부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를 분석해보면 인기영합 위주의 평가시스템으로 전락했다.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다면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출처=신한카드]신한카드(사장 박창훈)에 따르면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조직 쇄신을 골자로 한 하반기 조직개편을 시행했다. 먼저 자원 중복을 최소화하고 체질 개선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4그룹 20본부 81팀 체계에서 4그룹 20본부 58부 체계로 재정비했다.팀별 핵심 기능을 부(部)를 중심으로 통폐합해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책임과 권한을 함께 부여해 조직 내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우선 신한카드는 급변하는 디지털 지급결제 시장 속에서 페이먼트(payment)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영업 성과 창출을 위해 페이먼트 기술을 개발하는 ‘페이먼트 연구개발(R&D)팀’과 영업 전략을 총괄하는 ‘영업기획팀’을 ‘영업기획부’로 통합했다.또한 ‘고객마케팅팀’과 ‘미래고객팀’을 ‘고객마케팅부’로 통합해 전사 마케팅 전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세대별 특화 마케팅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고객마케팅부’가 전담한다.신용, 체크, 선불에 이르기까지 전사에서 운영 중인 상품 라인업을 유기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상품R&D팀’과 ‘체크선불팀’을 ‘상품R&D부’로 통합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했다.의사결정 단계를 단순화하고 리더십을 집중해 대내외 경영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자 파트 조직을 기존 36개에서 12개로 개편했다.영업 환경 변화에 따른 채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CRM 센터, 금융 센터 등을 본사 모(母) 조직의 직접 관리 체계로 일괄 전환했다.한편 신한카드는 이번 조직개편에 발맞춰 인적 쇄신 및 성과 창출력 강화 관점의 하반기 인사를 단행했다.

일본에서 개발된 라면을 국내로 수입해 글로벌 대표 식품으로 승화시킨 농심그룹의 경영철학은 이농심행무불성사(以農心行無不成事)다. '농심(農心)으로 행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라는 의미다.농심의 홈페이지에는 '서둘지 말고 모든 일을 순리에 맞게 이끌어 간다면 그 결실도 가장 바람직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농부의 마음을 되살려야 한다.'고 설명한다.오너의 경영철학은 기업의 정신이며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은 '사업보국(事業報國)'을 주창했다. '사업으로 국가에 보답한다'는 의미다.삼성은 창업 이후 설탕, 밀가루, 보험, 전자, 조선, 반도체, 스마트폰, 바이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왔다. 삼성이 성장하는데 오너 일가의 경영철학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해보자.▲ '삼성기업문화 탐구' 표지 이미지 [출처=교보문고]◇ 위대한 기업은 오너의 올바른 철학이 기본... 이재용 회장부터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책임감 지녀야2000년대 이후 '위대한 기업'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위대한 기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신뢰 획득,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자부심, 구성원 간의 동료애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이런 기업이 ‘일하기 좋은 직장’임에 틀림이 없다. 단순히 급여가 많다고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다고 위대한 기업이라 부르지 않는다.위대한 기업이 위대한 직장이라고 볼 수 있다. 삼성이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사회로부터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다.삼성이 사회적 반감을 완화시키고자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상생’이다. 협력업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앞다퉈 내놓았다.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과거의 대책을 재탕하거나 미사여구(美辭麗句)를 늘어놓은 말잔치에 불과하다. 오너의 질책과 정부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것 같은 인상을 준다.상생은 삼성맨이 자발적으로 외치고 실천해 체질화시켜야 하는 것이지 구호가 되어

▲ 한국전력공사 로고 [출처=한국전력]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매출액이 24조2240억 원, 영업비용은 20조4704억 원, 영업이익은 3조7536억 원을 기록했다.연료 가격 안정과 그간의 요금 조정 등의 영향으로 7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주요 증감 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기 판매 수익 판매량이 0.5% 감소했으나 판매단가는 전년 대비 5.3% 상승해 1조462억 원 증가했다.자회사 연료비는 1조1501억 원 감소했으며 민간 발전사 전력 구입비는 4461억 원 줄어들었다. 원전 발전량 증가에 따른 발전자회사 석탄 및 LNG 발전량이 감소했다.연료 가격 하락으로 자회사 연료비는 줄어들었으나 민간 구입량은 늘어났다. 계통한계가격(SMP) 하락 등으로 전력 구입비는 감소했다.기타 영업비용은 발전 및 송배전설비 신규 자산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732억 원 증가했다. 2021년 이후 누적 영업 적자가 30.9조 원으로 지속적인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한전은 "재정 건전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전력 구입비 절감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환율 및 국제 연료 가격 변동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소속된다. 감사원은 헙법과 법률에 의해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지만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례가 너무 많다.특히 윤석열정부 들어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주요 인사에 대해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이 초래되며 감사원장이 탄핵심판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전문가는 헌법을 개정해 감사원을 국회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부터 논란이 가라않지 않는 감사원 자유게시판인 '감나무숲' 사건을 살펴보자.▲ 감사원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정치 편향적인 감사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잃어버려... 원장의 리더십 부재와 파벌싸움으로 조직 붕괴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아래 이른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표적감사와 망신주기식 감사결과 공개에 시민단체마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2021년 11월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최재해는 73년 역사상 최초의 내부출신이었다. 능력이 뛰어나고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리더십 부재와 정치 편향적인 처신으로 2024년 12월4일 탄핵을 당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13일 감사원장의 탄핵을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재해 원장이 직무에 복귀했지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렸다.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이전 의혹, 일명 '타이거파'로 불리는 파벌 발호, 윤석열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던 유병호 사무총장의 독주와 전횡에 휘둘리다가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를 받았다.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부 파벌과 타협해 위기를 자초했다는 '원죄론'마저 비등해졌다. 최재해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익명게시판의 운용에서도 나타났다.2021년 11월 취임한 최재해 원장은 '내부 직원의 쓴소리를 듣겠다'며 익명 게시판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 인천항만공사 CI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2등급)을 획득했다. 참고로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평가 시행 이후 1등급 획득 기관은 없다.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4대 위험요소(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실시된 제도다. 이번 심사는 총 7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공사는 2024년 안전한 인천항 조성을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건설현장·시설물 안전점검 내실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물류 기업 및 하역사업장의 안전 강화 활동 지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안전활동을 시행한 바 있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전사적인 관점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노력한 결과,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인천항 전역에 안전경영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다수 연예인이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으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탈세 이슈를 넘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경계, 세법 해석의 모호성,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 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의 배경, 쟁점, 향후 과제를 분석해보자.◇ 세금 추징의 직접적 원인 : 1인 기획사 운영 방식으로 가족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연예인은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개인 소득을 법인 매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 대신 법인세율(24%)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1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소득세는 45억 원이 부과되지만 법인을 경유하면 24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이 과정에서 실제 업무 기여가 없는 가족 구성원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이나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이 동반되며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국세청은 연예인의 활동이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1인 기획사의 법인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재분류한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가족법인의 세율을 9%에서 19%로 상향 조정한다.부동산 임대 수익이 50% 이상인 법인을 엄격히 감시한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껍데기 법인)를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분쟁의 핵심: 세무 당국 vs. 연예인 측의 해석 차이'... 소득의 귀속 주체'에 대한 대립연예인 측은 "소속사와 계약 관계에서 기획사가 독립적 법인으로 활동했다"며 법인세 납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반면 국세청은 "연예인의 개인 활동이 수익의 실질적 원천"이라며 개인소득세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연예인은 "법인세를 이미

▲ 종근당고촌학원 대동세무고 개교 100주년 기념식 [출처=종근당]종근당(회장 이장한, 대표 김영주)에 따르면 2025년 4월18일(금) 종근당고촌학원 대동세무고등학교(교장 조영재)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본관 고촌홀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종근당고촌학원 김동익 이사장과 종근당 이장한 회장, 종근당고촌재단 정재정 이사장, 대동세무고 조영재 교장, 송명섭 총동문회장 등 주요 내·외빈을 비롯해 재학생과 동문, 교직원 800여 명이 참석했다.기념식은 ‘대동이여! 비상하라.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슬로건 아래 '큰 뜻 높은 기상 이곳에서 키우자'라는 100주년 기념비 제막식으로 시작됐다.축하 공연, 기념 영상 상영, 학교 설립자 유가족과 학교 발전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한 공적패와 공로패 수여, 동문들에 대한 감사패 증정 등이 이어졌다. 학교의 미래비전 <(인공지능(AI)으로 혁신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선포하며 마무리됐다.대동세무고등학교는 일제강점기인 1925년 교육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던 서암 고창한 선생의 ‘불학위빈(不學謂貧)’의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대동학원’으로 설립됐다. 이후 학교 명칭과 교육 과정에서 변화를 거듭하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앞장서왔다.1987년 종근당 창업주 고촌 이종근 회장이 '인재양성이 국가와 기업발전의 원동력이다'라는 신념으로 학교법인 ‘고촌학원’을 설립하고 학교를 운영하면서 전문화된 인재양성의 터전으로서 도약의 전기를 맞았다.창업주의 유지를 이어받은 종근당 이장한 회장은 세무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새로운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 지원에 나섰다.2008년 지금의 ‘대동세무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이후 세무‧회계 분야에 특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