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연합회(회장 손경식)에 따르면 20~30대의 80% 이상이 국민연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007명을 대상으로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의 결과다.국회는 2025년 3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18년만에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재체율(받는 돈)을 조정했다.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998년 정해진 9%에서 13%로 상향조정하고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에서 43%로 높였다. 조정 결과, 국민연금의 기금이 소진될 예상 시점이 기존에 예측한 2056년에서 15년이 연장돼 2071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세대간 찬성도는 달랐다. 기성세대는 적은 보험료를 내고 높은 연금을 받았지만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도 보험료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러한 불신을 해소하려면 연기금 관리가 더욱 투명해져야 하며 운용 수익률도 선진국 연기금 펀드처럼 더 높여야 한다. 연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부펀드를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자.▲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 빌딩 [출처=홈페이지]◇ 전통적 자산군에 투자해 낮은 수익률 기록... 싱가포르 테마섹·사우디 PIF는 고성장 미래 산업에 적극 투자2025년 초 기준 국민연금 여유자금은 약 129조 원에 달한다. 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국내주식 14.9% △해외주식 35.9% △국내채권 26.5% △해외채권 8.0% △대체투자 14.7% 등으로 전통적 자산군에 분 산투자할 예정이다.다른 국가의 국부 펀드가 운영되는 상황을 정리해보자.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에 중점을 둔다.특히 비상장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삶

박정희정부는 1965년 역사적인 한일협정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총 US$ 5억 달러를 받았다. 5억 달러는 무상 3억 달러와 공공차관 2억 달러로 구성됐다.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산업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입됐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포항제철, '산업의 핏줄'인 도로망 확충을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각각 건설했다.국내 1호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 착공해 1970년 7월 개통했다. 경부고속도로를 완성한 후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거미줄 망과 같은 도로 체계를 구축 중이다.이미 도로와 철도 등이 산업 수요에 비해 과잉이라는 지적도 끊임 없이 제기되지만 저성장 늪에 빠진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어들지 않았다.급기야 김영삼정부는 1995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개통하며 민자 고속도로 시대를 열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국가재정이 열악해진 이후에는 민자고속도로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겼다.2023년 기준 민자고속도로는 총 21개 노선, 총연장 823킬로미터(km)에 달한다.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주지만 비싼 통행료, 과도한 이익 보전, 불투명한 사업 결정과정 및 운영 등의 문제점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경부고속도로 추진 계획 조사단 현판식 [출처=국가기록포탈]◇ 건설비·운영비·관리비 등 불투명해 이용료 불평불만 고조... 사업성·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전략 수립 시급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동결 조치 및 통행료 관리 로드맵 등에 따라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이 급격히 증가해 국가 자원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초래되고 있다.2023년부터 민자고속도로 운영에 투입되는 지원금액이 1886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2023년 지원금액 대비 2025년 예산안 기준 지원금액 상승률은 △안양-성남 836% △이천-오산 620% △봉담-송산 350% 등으로 조사됐다.최근 2년 사이에 민

▲ 아마존 열대우림의 산림파괴 현장 [출처=세계자연기금(WWF) 한국본부]세계자연기금(WWF)는 2025년 11월10일(월)부터 21일(금)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30)를 앞두고 이번 회의가 약속을 실행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파리기후협정 채택 10주년을 맞은 2025년은 각국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새롭게 제출하는 해로 COP30이 1.5도(°C) 목표 이행 방향을 재정립하고 기후와 자연의 이중 위기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WWF 글로벌 기후·에너지 프로그램 총괄이자 COP20 의장을 역임한 마누엘 풀가르-비달(Manuel Pulgar-Vidal)은 “해법은 이미 충분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실행이다”며 “COP30은 더 이상의 지연 없이 화석연료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취약계층 지원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WWF는 이번 COP30에서 감축, 적응, 재정 분야의 기후 행동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국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 및 전환 일정을 제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또한 글로벌적응목표(Global Goal on Adaptation, GGA) 이행을 위한 지표 체계를 채택하고 적응 재원을 최소 3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이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35년까지 연간 US$ 30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기후재원목표를 달성하고 장기적으로 1.3조 달러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자연을 기후해법의 핵심 동반자로 보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자연은 지금까지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절반가량을 흡수해 왔지만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각국 정부는 COP28에서 합의한 자연 및 생태계 보전&

▲ 한화그룹 본사 전경 [출처=한화그룹]한화솔루션(대표이사 김동관, 남정운, 박승덕)에 따르면 한화첨단소재를 포함한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 이번 인사를 통해 1980년대생(김태환, 백승환)을 비롯해 총 11명의 신임 임원이 위촉됐다.한화솔루션은 기술, 사업 등 현장 중심 인사를 강화하고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젊은 임원의 과감한 발탁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을 도모하고 지속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솔루션 정기 신규 임원 인사 명단(가나다 순)▶ 한화솔루션(총 10명)△김동민 △김태환 △모윤환 △백승환 △신석용 △이동훈 △이병윤 △이재정 △이홍렬 △임세훈▶ 한화첨단소재(총 1명)△김명원

▲ 현대차·기아, 셔클 첫 해외 시범사업 성료 [출처=현대자동차]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의선)에 따르면 2025년 10월31일 헝가리 괴될뢰(Gödöllő)시에서 진행된 셔클(SHUCLE)의 ‘헝가리 수요응답교통 서비스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현대자동차·기아의 수요응답교통(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 ‘셔클’이 해외에서의 시범사업에 성공하며 글로벌 확장의 가능성을 확인했다.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 8월18일(월)부터 10월31일(금)까지 약 11주간 헝가리 괴될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괴될뢰는 헝가리 북부에 위치한 인구 4만 명 미만의 소도시로 버스 5대가 도시 전체 대중교통인 12개 노선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공공 교통 운영 효율이 낮은 지역으로 꼽힌다.괴될뢰의 부족한 대중교통은 주민에게 긴 대기시간이라는 불편을 초래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고객들은 대중교통을 점점 더 이용하지 않게 되면서 대중교통 시스템이 점차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었다.셔클은 이런 괴될뢰의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었다. 수요응답교통인 셔클은 고정 경로를 운행하는 기존 대중교통과 달리 이용객의 호출에 따라 실시간 경로를 생성해 가변적으로 운행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다.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탑승 수요를 예측하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차량 배차와 최적 경로 주행이 가능하다. 수요에 맞춰 필요한 경로만 운행하기 때문에 사람을 태우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어 친환경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이번 시범운행 기간 현대차·기아는 2대의 셔클 차량을 투입해 운영했으며 총 3138건의 호출을 통해 2950명의 주민이 서비스를 이용했다.셔클을 도입한 결과 기존 대중교통에서 평균 60분 걸리던 배차 대기 시간이 약 6분으로 90퍼센트(%)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현지 주민은 차량이 없거나 운전할 수 없는

2025년 10월24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생활용품 제조업체는 정부가 다른 국가와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뷰티와 헤어 제품에 대한 견조한 수요로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캐나다 주정부는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되며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하락해 기존 주택 건설 목표를 하향조정했다. 대학의 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킬 방침이다.브라질은 경기 침체 따른 재정 수입 감소, 공기업의 실적 부진 등으로 정부 부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누적된 정부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미국 글로벌 복합기업인 P&G(Procter & Gamble)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미국 P&G(Procter & Gamble), 2025년 3분기 매출액 US$ 22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미국 글로벌 복합기업인 P&G(Procter & Gamble)은 2025년 3분기 매출액은 US$ 22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1주당 이익은 1.99달러로 시장 전망치와 비교해 9센트 증가했다.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을 상쇄할 수 있도록 판매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다.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감소에도 뷰티와 헤어 제품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긍정적이다. 정부의 관세전쟁으로 초래될 비용은 4억 달러로 7월 예상치인 8억 달러에서 하향조정했다.특히 캐나다가 미국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해 수요 감소가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와 관세협상을 추가로 진행할 의지를 내비쳤지만 캐다다 정부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 주정부, 향후 10년 동안 150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을 건설할 계획카나다 온타리오(Ontario) 주정부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150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을 건설할

2025년 10월21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정부가 재정 지출액 대비 세수입이 감소해 순차입이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프랑스 은행은 수단의 독재정권과 협력해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이유로 대규모 배상금을 물게 됐다. 은행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아일랜드는 2025년 9월 식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며 일반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쇼핑객들은 일반 판매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프로모션에서 지출을 늘렸다.▲ 아일랜드 통계청(CSO) 빌딩 아일랜드 통계청(CSO) [출처=홈페이지]◇ 영국 통계청(ONS), 2025년 9월 정부의 순차입 £202억 파운드로 전년 동월 16억 파운드 대비 대폭 증가영국 통계청(ONS)은 2025년 9월 정부의 순차입은 £202억 파운드로 전년 동월 16억 파운드 대비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순차입은 정부의 지출과 세금 수입 차이를 말한다.9월 순차입 규모는 전문가의 예상치인 208억 파운드에 비해서는 적지만 정부의 예상치인 201억 파운드보다 많았다. 이자 지급문이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증가액를 상회했다.9월 정부가 대출 이자만으로 97억 파운드를 지출했는데 이는 전년 동월 38억 파운드보다 많다. 2025년 1~6월 정부 차입금은 998억 파운드로 전년 동기 115억 파운드 대비 증가했다. ◇ 프랑스 BNP 파리바(BNP Paribas), 2025년 10월20일 파리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약 8% 폭락프랑스 은행인 BNP 파리바(BNP Paribas)에 따르면 2025년 10월20일 파리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약 8% 폭락했다. 미국 법원에서 은행이 수단의 독재정권과 연관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지난주 미국 법원은 BNP 파리바가 오마르 알 바시르(Omar al-Bashir)의 독재 기간 동안 일어난 유혈사태에 연관됐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3명에게 US$

우리는 흔히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파 집안은 3대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말한다. 실제 1945년 일제 압제에서 독립한 이후 후손들의 삶을 보면 이 말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축적한 재산으로 자손들에게 공부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해 사회적으로 출세할 기회를 얻은 사례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반면에 독립 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렀거나 탄압을 받은 유공자의 자손은 가난해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 처해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2025년 8월14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더는 통용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환수되지 않은 친일재산 1500억 원 상회... '22년 이후 친일 재산 매각 실적 저조해 개선 시급2006~2009년 활동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168명이 소유한 2475필지, 1306만㎡(약 130억 평)의 미환수 부동산을 파악했다.시가로 약 2373억 원 규모에 달하지만 환수된 것은 84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환수 대상 부지 면적도 전체의 약 66% 수준으로 환수되지 않은 재산은 시가 기준 약 1500억 원을 상회한다.실제로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환수 상태로 남아 있으며 법적·제도적 한계와 이미 매각된 재산, 후손 재매입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환수율은 제한적인 상황이다.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손)자녀생활지원금으로 2025년 기준 918억7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기금의 주요 수입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수된 재산이다. 친일 환수 재산 중 현재까지

2025년 10월22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에너지 규제기관은 적정 수준의 재무구조를 확보하지 못한 에너지업체에 벌금을 부과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프랑스 정부는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세 매출액을 하향조정했다. 소규모 판매업체나 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아일랜드는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잘 관리하고 있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허용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력이 전체의 50%에 달한다.▲ 프랑스 경제부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영국 오프젬(Ofgem), 토마토에너지(Tomato Energy)에 £150만 파운드의 벌금 부과영국 정부 산하 에너지규제기관인 오프젬(Ofgem)에 따르면 토마토에너지(Tomato Energy)에 £15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부채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수준의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5년 4월11일 보완하라는 조치를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았다.11월3일 오후 4시까지 상응하는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벌금은 최종 확정된다. 오프젬은 토마토에너지가 신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프랑스 경제부, 2026 재정법안(PLF)에서 부가가치세(VAT) 면제에 대한 연간 매출액 €2만5000유로로 하향조정프랑스 경제부는 2026 재정법안(PLF)에서 부가가치세(VAT) 면제에 대한 연간 매출액을 €2만5000유로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전년도 매출액이 7만7700유로 이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10만1000유로까지 허용이 됐다.하지만 정부는 서비스는 3만7500유로, 건설업과 같은 중소기업은 2만5000유로까지 내릴 방침이다. 건설업체의 경우에 새로운 부가세가 도입되면 신규 건설은 2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는 동안 글로벌 경제는 공급망 붕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후진국 뿐 아니라 미국, 유럽 국가와 같은 선진국조차도 막대한 규모의 정부 부채가 증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와 기업 모두 빚이 급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부처별 예산 칸막이를 철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정부의 예산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보자.▲ 2025년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현황 및 문제점... 예산편성과 성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자원의 운영 효율성 저하 국가예산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은 예산편성 및 집행성과의 반영 미흡, 정책사업 간 중복 및 비효율성 심화, 재정사업의 투명성 부족, 정책기획 및 예산편성의 단절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첫째, 예산편성 및 집행성과 반영 미흡은 부처별 사업 목표와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이 분리되어 사업 간 시너지 도출과 성과 연계 강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래된다.성과 평가가 부처별로 이원화돼 있어 국가 전체 목표 달성에 대한 통합적 성찰과 평가에 한계가 있다. 국회가 결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요식적인 행위에 그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둘째, 정책사업 간 중복 및 비효율성 심화는 부처별로 민간지원 사업이나 복지 사업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분산돼 있기 때문에 초래된다.이러한 이유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혼선을 주고 있으며 국가행정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 중복도 심각한 실정이다.셋째, 재정사업의 투명성 부족은 부처별로 예산 운용 방식이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