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과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과 서민을 위한 금융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제도개선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2025년 12월22일(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참여해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지역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현안을 공유했다.새마을금고는 이 날 논의된 ①중앙회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②조합 건전성 관리 강화 ③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유도 ④조합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적극 도입해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새마을금고는 2023년 인출사태 이후 새마을금고 및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고 행정안전부가 주도한 경영혁신자문위원회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 전반의 혁신과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관련 근거는 새마을금고법 : 2025.1.7.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금고 건전성 및 감독권한 실효성 확보, 예금자보호 강화 등>,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2024.10.8. <예금자보호 제도개선, 임원선출 공정성 제고 등> / 2025.7.8. <대형금고 상근감사 및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등> 등이다.그 중 이번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에서 개별 금고(조합)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퍼센트(%)까지 상향하는 방안은 이미 새마을금고법령 등을 통해 도입된 사항이다.또한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체계적 리스크관리를 위한 거액 공동대출의 중앙회 사전검토 의무화 등 공동대출 관리 강화 방안(70억 원 이상 공동대출 중앙회 사전검토 & 200억 원 이상 거액 공동대출 중앙회 참여 의무화 등)은 경영혁신안에 따라 2024년 선제적으로 내규에 반영됐다.이 외에도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에 따르면 2024년 7월24일 오후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다.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가량 즉 16.6만 호에서 12.6만호로 감소했다.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에 따라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23.10.24)했다.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또한 주택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하여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거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하여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이나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다음으로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