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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COMWEL)은 ‘산재보험과 근로복지서비스로 일하는 삶의 보호와 행복에 기여한다’를 설립 미션으로 밝혔다. 산재·고용보험과 근로복지서비스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걱정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일과 여가의 균형으로 일하는 사람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 희망비전 2030은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 파트너’로 수립했다.핵심 가치는 △책임과 신뢰 △전문성과 혁신 △공감과 소통으로 설정했다. 경영 방침은 △공정 서비스 △적시 서비스 △감동 서비스로 고객의 입장에서 언제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COMWEL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COMWEL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이사장의 윤리경영 의지와 반대로 부패는 만연해 경영혁신 시급해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최적의 서비스는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 근로자신용보증, 실직근로자지원 등 사업운영에 있어 법률이 정한 원칙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속/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2012년 공단 징수부 전직직원이 파면 후 공인노무사를 사칭하며 사업주들의 산재/고용보험료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 억 원의 사례비를 챙기고 이중 일부를 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공단 자체 감사에서는 2005년부터 시작된 100억 원대 면탈 사건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은 공단 자체 감사시스템의 결함, 산재보험 기금의 관리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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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7월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됐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졌다. 지방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성과는 초라하다.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도 낮지만 에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지는 않다. 장기 계획도 없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땜질식 처방도 많을 뿐더러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자자체가 창의적인 사업은 혹시 실패할 경우에 부담해야 할 책임이 두려워 포기하고 서로 유사한 사업만을 베끼고 있는 실정이다.한심한 노릇이지만 지자체 공무원이나 단체장, 이를 감시할 의회 모두 한통속으로 지역발전보다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자.▲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참석자 [출처=나라살림연구소]◇ 2023년 기준 총 61조9736억원 기금 운용... 분산형 구조로 운용해 심각한 비효율과 저수익 구조 초래전국 243개 지자체는 2023년 기준 총 61조9736억원 규모의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용하는 기금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중요한 수단이다.하지만 현재 기금을 분산형 구조로 운용하고 있어 심각한 비효율과 저수익 구조가 초래되고 있다.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개별 기금별로 자금 수지의 규모와 수입·지출 시점이 다르다. 지자체는 기금을 별도로 분산 운용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고수익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따라서 지방기금 투자풀 제도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기금의 공공성, 수익성, 투명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다.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 참고하고 법적 기반을 정비해 투자풀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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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안내]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I - 국내 공조직과 기업 사례(표지 소개) [출처=iNIS]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부패방지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부패·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갈등과 고충민원을 적극 발굴·조정해 신속히 해결 등을 과제 목표로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출마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공익제보자 보호 및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를 제시했다. 이재명정부의 내부고발 정책 방향은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및 운영 △제도적 보호 강화 △내부고발 적극 독려 및 보복범죄 추적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지자체 단위 공익제보 강화 등이다.먼저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및 운영에는 공익제보지원본 출범, 공익제보 사이트 운영, 비공개 이메일을 통한 제보 접수, 법률 지원 제공 등이 해당된다.제도적 보호 강화에는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 확대, 공익신고자 신분 박탈 등 불이익 조치 처벌 강화, 공익 제보자 생계 지원 및 사회 복귀 지원 재단 설립 등이 포함된다.내부고발 적극 독려 및 보복 범죄 추적에는 신고자 및 제보자 협박 등 보복범죄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는 목표다.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는 금융사 내부통제 및 책임소재 명확화 정책 추진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범죄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다.지방자치단체 단위 공익제보 강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시행한 △공익제보 창구 마련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에 따른 도 재정 수입 일정 비율 보상금 지급 등을 기초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광역시 타운홀 미팅 '대전 시민 300여명 만난다'에서 기초과학연구원(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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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일동제약 건강기능식품 '키드큐 시리즈' [출처=일동제약]일동제약(대표 윤웅섭)에 따르면 자사 건강기능식품 ‘키드큐 시리즈’가 2025년도 ‘우수디자인(굿디자인, GD) 상품’으로 선정됐다.‘굿디자인 상품 선정’은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고 ‘GD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다.일동제약의 ‘키드큐 시리즈’는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에 필요한 성분 및 원료를 과학적으로 설계해 만든 건강기능식품이다.‘키드큐 시리즈’는 △면역력·기억력을 고려한 ‘키드큐 홍삼 젤리’ △비타민·무기질 5종이 함유된 ‘키드큐 비타 젤리’ △아연과 비타민D가 들어 있는 ‘키드큐 면역 젤리’ △튼튼한 성장을 위한 칼슘 함유 ‘키드큐 키즈플러스 젤리’ △원활한 배변을 돕는 ‘키드큐 쾌변 젤리’ 등 5종으로 구성돼 있다.일동제약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는 동물 캐릭터로 패키지 디자인을 꾸미고 쉽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젤리 제형을 채택했다.또한 섭취 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개별형 스틱 포장의 모서리 마감을 둥글게 처리하고 혼자서도 안전하게 뜯을 수 있도록 이지컷(easy-cut) 방식을 적용했다.특히 패키지 디자인의 경우 아이들의 호기심을 당기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끔 ‘숲속 마을 동물들의 자동차 경주’를 모티브로 다섯 가지 동물 캐릭터를 ‘키드큐 시리즈’ 5종 패키지에 하나씩 배치했다.호랑이, 원숭이, 코끼리, 기린, 하마 캐릭터를 태운 경주용 자동차 디자인을 각 제품 별로 나누어 삽입하는 한편 5종의 패키지를 나란히 배열하면 경주 코스가 이어지도록 구성해 아이들의 재미와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게 했다.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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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탄소중립 선박 연료 벙커링 동시작업 개념 [출처=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 홍기용, KRISO)에 따르면 2025년 11월25일(화) 14시 대전광역시 애트3 애트리움에서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메탄올 연료공급 업계 대상 ‘메탄올 연료공급 안전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선박 연료인 메탄올 추진 선박 발주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울산·부산항 등을 중심으로 메탄올 연료공급(이하 벙커링)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그러나 현재 메탄올 벙커링은 내항 케미컬 선사들의 겸업 형태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들 상당수가 중소 규모 사업자로 구성돼 있어 전문적인 안전 작업 절차와 위험성 평가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계 전반의 안전기술 생태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KRISO는 산업적 요구에 대응해 2025년 4월부터 해양수산부의 지원 아래 탄소중립 선박 연료인 메탄올, 암모니아 벙커링 동시작업 안전기술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동시작업(SIMOPS, Simultaneous Operations)은 선박에 벙커링을 하는 동안 화물 하역 또는 선박 내 각종 작업 등을 동시에 수행해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이번 워크숍은 연구개발 활동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으로 산업계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지원책을 제공하고 메탄올 벙커링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워크숍은 과제 책임자인 정동호 책임연구원이 △메탄올 벙커링 안전관리 전반 △동시작업 개요 및 사례 △위험물 하역 자체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가이드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교육 이후에는 간담회를 통해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기술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KRISO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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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19일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도 해역에서 대형 캐페리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됐다. 선박의 운항을 책임지고 있던 항해사가 스마트폰을 보느라 선박의 방향 전환 시점을 놓쳐 무인도와 충돌했기 때문이다.사고 해역은 협수로라 선장이 직접 선박을 지휘해야 하지만 조타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었다. 또한 목표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근무하는 관제사도 정상 항로를 벗어난 퀸제누비아2호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다행스럽게도 배가 침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경험한 이후에도 연안 여객선이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운행되고 있었던 셈이다. 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역량 기반 계획 접근법(CBP)을 활용한 비상대응 훈련의 성공요인 분석(CSFs) 및 인간 성과 지표(HPI) 개발(Enhancing Emergency Response Training through CBP: Critical Success Factors analysis and HPI Development)'이다.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박성재 박사과정(happyvirsj@naver.com). 동대학 안전공학과 정재욱 부교수(jaewook.jeong@seoultech.ac.kr )가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훈련 성과를 측정할 인간 성과 지표(HPI)를 설계해 실제 훈련에 적용하고 검증국내의 산업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다수 기업의 비상대응 훈련은 실제 사고 상황에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이는 훈련 절차 부족보다는 구성원의 수행 역량 미비와 역할과 책임(Role & Responsibility)의 불명확성에서 기인한다. 이에 따라 역량 중심으로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역량 기반 계획(CBP, Capability-Based Planning) 접근법이 주목받고 있다.CBP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공통 적용 가능한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훈련과 조직 구조를 설계하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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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4일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국민성장펀드 예안 1조 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 힘은 반대한다. 인공지능(AI) 혁신 펀드는 1000억 원, 인공지능 대전환(AX) 편드 1000억 원 등도 전액 삭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로 총 6401억 원을 조성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딥테크(선도기술)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하는 사업이다.다수 정부 부처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펀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부재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는 것 뿐 아니라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모태펀드 자펀드 청산금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아... 청산금을 재투자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필요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규약에 의하여 중소기업·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자펀드 청산금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국회 심의 없이 회수재원 재투자 및 계정 간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됐다.최근 5년간 출자에 활용된 예산액과 회수재원을 보면 중소기업 모태펀드는 2023년 재출자에 활용된 회수액이 4240억원으로 예산액 6965억원의 60.9% 규모였다.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는 2023년 재출자된 회수액이 845억 원으로 예산액 470억 원의 179.8%에 달했다. 펀드별로 회수액이 들쭉날쭉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정부가 출자 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펀드가 재출자한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해당 청산금은 국고로 회수할 수 있도록 협약서․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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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에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빅 이벤트는 노벨상(Nobel Prizes)의 수여 소식이다. 노벨상은 1901년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Alfred Bernhard Nobel)이 남긴 유산을 기금으로 만들어졌다.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 막대한 돈을 벌었지만 자신이 만든 발명품이 전쟁과 각종 인명살상에 연루된다는 사실을 괴로워했다.특히 둘째형의 사망 소식을 들은 신문 기자가 착각하고 '죽임의 상인(merchant of death) 사망하다'라는 부고 기사를 내보낸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는다. 노벨상을 제정하겠다고 결심한 배경이다.'죽음의 상인'은 무기, 술, 마약, 담배 등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특히 1930년대 1차 대전이 종전한 이후 군수업체가 무기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반인도 즐겨 사용하는 단어로 부상했다.◇ 대규모 파괴적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군수업체... 품질·가격·윤리 등을 고민할 필요도 없어 편해20세기가 시작하며 터진 제 1차 세계대전은 200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로 인류 역사장 가장 참혹한 전쟁이라고 평가받았다. 사망자 중 군인이 1000만 명으로 추산되며 민간인 사망자는 1000만 명으로 보이지만 2000만 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특히 전쟁을 벌인 독일군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망자 173만 명 △부상자 421만 명 △포로 115만 명 등 총 714만 명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전쟁에 투입된 1300만 명 중 절반이 넘는 수치다.하지만 1차 대전의 참화를 극복하기도 전에 벌어진 제 2차 세계대전은 공식적으로 5600만 명, 비공식적으로 7300만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죽었다. 가장 많은 군인이 사망한 국가는 소비에트연방공화국(소련)으로 18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제 2차 세계대전의 희생자가 많았던 것은 무기의 위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제 1차 세계대전은 기관총과 독가스라는 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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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본사 전경 [출처=한국전력]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에 따르면 2025년 11월14일(금) 서울 한전 강남지사에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전력 데이터를 활용한 빈집 정비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사업에 한전의 전력 데이터를 접목해 실태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빈집 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국가사업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거나 철거해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 안전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를 위해 지자체는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빈집 여부, 관리 현황, 방치 기간, 소유권 관계 등을 조사한다.이번 협약에 따라 한전은 한국부동산원에 빈집 실태조사가 필요한 세대의 월별·연간 전력 사용량, 계량기 철거 이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여부 등 전력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은 빈집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별하고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전과 한국부동산원은 6개월 간 시범 사업을 추진해 서비스 정확성과 편의성을 검증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본사업이 시행되면 양 기관의 전산망 연계로 확인 대상 세대의 시간대별 전력 사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빈집 판별 정확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대한 한전 배전운영처장은 “이번 전력 데이터 활용 협력을 통해 제한된 정보만으로 진행되던 빈집 조사 기간은 단축되고 정확도는 높아질 것이다”며 “앞으로도 한전은 전력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생활 편익 향상과 국가 정책 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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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농협상호금융, 김장철 맞아 배추 농가 상차작업 지원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5년 11월11일(화)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여영현)이 경기도 여주시 금사농협 관내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겨울 김장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배추 농가를 돕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일손돕기는 농협상호금융 디지털사업본부 소속 임직원 약 20명이 참여했다.봉사활동은 △배추 운반 및 상차작업 △폐비닐 수거 및 정리 등으로 수확기 농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작업을 포함했다. 또한 조합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의 어려움과 농업 현안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여영현 대표이사는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촌의 일손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김장철을 앞두고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함께 상생하는 농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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