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유한 주거형태인 한옥은 공간의 비효율적인 활용으로 대규모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1910년 조선을 강제 병합한 일본 제국주의는 1930년 서울에 최초의 아파트를 건설했다.1959년 수세식 화장실과 발코니를 갖춘 아파트가 세워지며 본격적인 주거 혁명이 시작됐다. 1964년 연탄보일러가 도입된 이후 고층 아파트의 시대가 열렸다. 1970년 건축된 세운상가는 주상복합 건물로 도심의 주거 양상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수도인 서울특별시는 600년이 넘는 역사로 전통 한옥부터 초고층 아파트까지 다양한 주택이 혼재해 있다. 아파트는 화재나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지만 마땅한 해결책도 없는 실정이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전용부 점검 세대수 산정 시뮬레이션 및 개선방안 연구(A study on improvement plans and calculation of the number of households inspected in exclusive parts according to the mandatory household inspection of apartment fire facilities)이다.2023년 2월 중앙대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한옥순이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으로 (사)한국경관학회 회장이며 본지의 전문위원인 배웅규 교수가 논문을 지도했다. 세부 내역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현재 세대 점검실태를 파악하고 아파트 입주민 재실률과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 소요시간 조사 필요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건축물중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므로 화재 시 거주자의 안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결과’ 2021년 총 주택 1881만호 중 공동주택은 1473만호(78.3%), 그 중 아파트는 1195만호(63.5%)로 전체 공동주택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 소속 직원은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편이다. 경찰은 책임소재 논란이 생기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지만 정작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증거를 조작, 파기, 은폐해도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웠다.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일부는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기 보다 자신의 출세를 위한 실적을 챙기거나 윗사람의 의중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편이다.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되지만 이를 바로잡을 권력기관도 없어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사도 정치적 이해관계 및 파벌에 따라 억울한 희생양으로 전락하기도 한다.2025년 7월 밝혀진 검찰의 블랙리스트 사건도 내부고발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비밀로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 현 서울 동부지검장인 임은정 검사가 불을 지핀 검찰의 개혁 측면에서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보자.◇ 임 검사에게 국가가 1000만 원 배상하라며 판결... 환경부·문체부 블랙리스트 관계자 처벌됐지만 법무부는 제외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에 강한 집념을 갖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권을 남용했을 뿐 아니라 사유화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비등하기 때문이다.검찰은 박근혜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며 견제세력을 와해시키는 방법으로 권력의 정점에 섰다는 평가를 받았다.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구성원인 검사와 조직의 이기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의나 상식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정치권 입맛에 따라 휘두르며 사회 정의를 파괴시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검찰 내부의 부조리를 공개하며 부패한 검사 및 지휘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임은정 검사는 2022년 '검사 직무능력 낮다'며 심층검사를 받았다. 썩어 문드러진 조직 내부의 카르텔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돌진한 결과다.임은정 검사의 내부고발은 2012년 법무부가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서 출발했다. 검찰국장은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설정해 대검찰에 보고했다.집중 관리 대상은 △평소

1905년 설립된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구호 △공공의료 △남북교류 △혈액 등의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인도주의 기관이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 이후 일본에 의해 폐사된 후 1919년 상해 임시정부 하에 대한적십자회로 운영했다. 2025년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 더욱 의미 있는 활동으로 전개해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인도주의 기관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의 정교화, 구호활동, 재난 예방 교육과 훈련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제적으로는 긴급구호와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대한적십자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대한적십자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복지부동·무사안일 등 관료주의 폐습으로 사회공헌 집행은 5년간 ‘뒷걸음질’2021년 8월 적십자사는 ㈜삼녹과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ESG 실천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ESG와 관련된 자료를 전혀 없다.ESG 경영 선언문이나 ESG 경영헌장, ESG 경영추진단, ESG 경영소위원회 등 ESG 경영을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5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2등급으로 2019년 이후 개선됐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으로 구성됐다.감사원 지적사항은 △2017년 3건 △2018년 2건 △2021년 6건 등 총 11건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지적사항은 △2016년 18건 △20

▲ 한국전력 본사 전경 [출처=한국전력]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에 따르면 2025년 7월30일(수)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청에서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력인프라 확충과 무결점 전력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APEC 정상회의는 2025년 10월31일(금)부터 11월1일(토)까지 양일간 경주에서 열리며 한전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안정적 전력공급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은 APEC 회의장과 만찬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행사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앞서 한전은 7월9일 본사에서 ‘2025 APEC 전력 확보 추진 대책본부’ 발대식을 갖고 전담 조직을 공식 출범시켰다. ‘Safe Power! Successful APEC’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무결점 전력공급에 나설 계획이다.이를 위해 본사 6개 처(실)와 경주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본부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경상북도 APEC 준비 지원단에도 전담 인력을 파견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마련했다.특히 2024년 10월부터 약 100억 원을 투입해 APEC 행사장 전력공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설비 보강 공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약 80퍼센트(%)로 8월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한전은 행사 한 달 전부터는 경주와 본사에 전력 확보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한전과 협력사 인력 6000여 명을 투입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정치교 안전&영업배전부사장은 경주 행사장 전력공급을 위한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20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 KB국민은행 본사 전경 [출처=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에 따르면 부동산 종합 플랫폼 ‘KB부동산’에서 공공 청약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LH청약전용관’ 서비스를 출시했다.이번 서비스는 2024년 12월 KB국민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민간 플랫폼 중에서는 최초로 LH분양주택의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LH청약전용관’은 청약 결과, 지역별·일정별 필터 기능 등을 통해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또한 ‘KB부동산’ 앱 내에서 청약 신청을 진행한 고객은 LH 공식 청약 플랫폼인 ‘LH청약플러스’와 연동해 청약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현재는 분양주택 중심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임대주택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KB부동산은 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SH임차형 공공주택 △GH전세임대 △HUG든든전세주택 전용관에 이어 △LH청약전용관까지 4대 주요 공공기관의 청약 정보를 통합 제공하게 됐다.

중국 고사성어 중 모순(矛盾)은 '창과 방패'라는 의미이지만 '어떤 사실(事實)의 앞뒤 또는 두 사실(事實)이 이치(理致)에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다'이다.창과 방패를 동시에 판매하는 상인이 개별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다 스스로 논리적 오류를 범한다는 이야기다. 창은 무술 실력이 낮은군인에게 적합한 무기이고 방패는 적의 화살이나 창의 공격으로부터 군인의 생명을 보호할 핵심 장비다.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전투경찰하면 떠오르는 것이 방패와 헬멧이다. 대간첩작전에 투입하기 위해 창설한 전투경찰을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 현장에 동원하며 생긴 이미지다.1980년대 각종 시위현장에서 방패로 무장한 전투경찰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시위대의 투척물을 막는 도구로 활용했지만 이를 무기로 악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경찰에 활용 가능한 초경량 접이식 방패의 개발을 살펴보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안보⸱재난안전기술단의 임무 소개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안보⸱재난안전기술단은 2010년 설립됐다. 국방 연구개발 제도개선, 국방 연구개발 과제화/연구지원, 군에 과학기술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더불어 안보⸱재난안전기술단 소속 미래국방국가기술전략센터는 2022년 만들어졌다.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투자전략 싱크탱크'로 비전을 설정했다.주요 임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방 연구개발(R&D) 투자정책 수립 지원 △국방적용 가능 민간R&D 역량 발굴-과제기획 △국방R&D 민관군 협력기반 마련 등이다.이번에 소개할 기술은 KIST의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구조용복합소재연구센터 이민욱 책임연구원(mwlee0713@kist.re.kr_이 수행한 '초경량 접이식 방패'다.◇ 조작이 간편하고 안전한 디자인을 반영한 '방검방패' 개발... 경찰관의 안전확보와 신속한 대응 가능해야 연구를 시작한 초경량 접이식 방패는 긴급상황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가볍고 실용적이며 편리성과 안전성(견고함) 등을 갖춘 접이식 방검방패'라고 볼 수 있다.

▲ KB국민은행 본사 전경 [출처=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에 따르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7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이번 기부는 2023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 이후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해당 협약에 따라 매년 17억 원씩, 2026년까지 3년간 총 5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KB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지원 및 예방 교육을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과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찰·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법률 지원을 제공해왔다.2023년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법률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만9000여 건의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했다.무료법률지원 신청은 132 법률상담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지원대상 확인에 필요한 서류와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학교폭력 피해자 및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각각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구비하면 된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무료법률구조 기부금이 법률 지원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 내 다양한 소외계층을 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전국 수협 산지 위판장의 2025년 상반기(1~6월)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 생산량은 크게 증가한 반면 한류성인 청어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025년 7월23일(수) "기후변화에 대응해 수산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바다 수온 상승으로 한류성 어종에 대한 생산량 급감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양식 수산물 피해로 공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2024년 대비 2025년 상반기 위판량이 가장 늘어난 품목은 김류에 이어 고등어류가 차지했다. 고등어류는 전년에 비해 6269톤(t) 늘어난 1만9068t이 위판됐으며 2018년(8,839t)보다 100퍼센트(%) 넘게 급증했다.반면 2024년 상반기 4만778t을 위판한 경상북도에서는 청어류가 1만t 가까이 감소해 전체 위판량은 2만9839t으로 줄었다. 이로 2025년 상반기 위판량이 전년 대비 유일하게 감소한 지역으로 조사됐다.2025년 경북의 청어 상반기 위판량은 9810t으로 전년(1만9917t)보다 절반 감소했다. 최근 7년 평균 위판량(1만1810t)보다 20% 가까이 줄어들었다.2024년 고수온 피해가 많았던 볼락류의 경우 전년 대비 전국 위판량이 1405t 줄어든 2922t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 평균 위판량(5272t)보다도 45% 감소했다.전국 수산물 위판량은 82만779t으로 작년 동기(64만2845t) 대비 28% 증가(17만7934t)했다. 2025년 물김 생산 증대로 김류 품목이 같은 기간 17만9722t 늘어난 56만9649t을 기록한 영향이 크다.최근 7년(2018~2024년) 김류 평균 위판량 39만8347t보다 43% 증가한 수치다. 공급 증가에 따라 김류 위판금액은 상반기 누적 기준 전년 7811억 원에서 2025년 6827억 원으로 1000억 원 가까이 감소했다.전

▲ 국내외 중소?중견기업 대상 탄소 중립 지원을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 협약식(SK AX 김민혁 Global/제조사업부문장(왼쪽)과 ASEIC 정광천 이사장) [출처=SK AX]SK AX(사장 윤풍영)에 따르면 2025년 7월22일(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 AX 본사에서 ASEIC(이사장 정광천)와 ‘국내외 중소·중견기업 대상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사업 협약(MOU)’을 체결했다.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SK AX 김민혁 Global/제조사업부문장과 ASEIC 정광천 이사장을 비롯한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SK AX가 아시아·유럽 51개국에서 친환경 협력을 주도하는 공식 국제협력기관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M SEMs Eco-Innovation Center, 이하 ‘ASEIC’)와 손잡고 국내외 중소·중견 제조기업 대상 탄소중립 전환을 돕는다.ASEIC는 2011년 설립된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산하 협력 기관으로 5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친환경 기술 협력과 ESG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470여 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ESG 교육, 컨설팅, 기술 보급 등을 진행 중이며, 이를 더욱 확대 가속화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공급망 탄소 배출 관리 등 ESG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외 중소·중견 제조기업들은 SK AX의 디지털 플랫폼인 ‘클릭 ESG’를 통해 보다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클릭 ESG’는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관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이 솔루션을 통해 탄소 감축 시나리오와 연도별 로드맵을 등록하고 전력 사용량, 감축 투자비, 이행 현황 등 주요 데이터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목표 이행률과 주요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기후 공시, 공급망 실사 등 고도화된 ESG 대응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 중 하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죽음과 세금은 피하지 못한다'이다. 세금은 국가가 운영되는 기초재원인데 탈세하려는 사람이 많다.초기 자본주의는 시장이 자유롭게 경쟁하며 성장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 1929년부터 불어닥친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정자본주의가 대두됐다.정부가 세금을 통해 부를 재분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었다. 자본에 의한 부의 독점이 시장의 붕괴를 재촉하고 소비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이현준 세무사와 세금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점검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과 인터뷰 하고 있는 이현준 세무사 [출처=iNIS]◇ 복잡한 상속세·양도소득세 해결하면서 보람 느껴... 신뢰성·성실성·지속적인 학습해야 전문가로 대접 받을 수 있어이현준 세무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제이티세무회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잇으며 공무원 수험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세법을 강의하고 있다. 매년 세법이 복잡해지고 배워야 하는 내용이 많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람이 크기 때문에 적극 노력 중이다.세무사가 해결사가 아님에도 세무사에게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민원도 적지 않다. 반면에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모르고 있던 고객을 도아주는 것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다. 이현준 세무사의 근황에 대해 질문했다.- 현재 제이티세무회계을 운영하고 있는데."제이티세무회계는 개인사업자부터 법인까지 종합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업무에 집중하는 중이다.이에 따른 경정청구, 조세불복, 세무조사의 업무를 진행한다. 고객 맞춤형 절세 컨설팅과 세무조사 대응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무사 업무 외에 강연활동도 하고 있는데."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남보건대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또한 기업 특강을 진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