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공유차량 배차서비스업체인 우버(Uber) 빌딩 [출처=위키피디아]미국 공유차량 배차서비스업체인 우버(Uber)는 2025년 4월15일 남아공에서 우버 고(Uber Go)는 2명까지만 탑승이 허용된다. 다른 서비스인 우버 X(Uber X), 우버 컴포트(Uber Comfort), 우버 블랙(Uber Black) 등은 3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3명 이상이 탑승하려면 6명이 탑승 가능한 우버 XL(Uber XL)나 7명이 탑승할 수 있는 우버 밴(Uber Van)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서비스와 허용된 최대 탑승인원은 △우버 모토, 1인 △우버 고, 2인 △우버 엑스, 3인 △우버 컴포트, 3인 △우버 블랙. 3인 △우버 XL, 6인 △우버 밴, 7인 등이다.화물은 우버 고, 우버 엑스, 우버 컴포트, 우버 블랙, 우버 XL, 우버 밴 등에서도 모두 허용된다. 화물은 운전자와 협의해 승차에 문제가 없는 범위 이내여야 한다.우버는 최근 모토싸이클의 뒷 좌석에 탑승해 이동하는 우버 모토(Uber Moto) 서비스를 도입했다. 우버 모토는 한 좌석만 탑승이 허용되므로 화물은 소지할 수 없다.현재 우버 모토는 브람폰테인(Braamfontein), 멜빌(Melville), 그린사이드(Greenside), 브릭스톤(Brixton), 메이페어(Mayfair), 포드버그(Fordsburg), 로스모아(Rossmore), 랑글라그테(Langlaagte), 리치몬드(Richmond), 요하네스버그대(University of Johannesburg) 등에서만 탑승이 가능하다.

▲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빌딩 [출처=위키피디아]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에 따르면 2026년 여름부터 전기 항공기의 시험 비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3년 계획으로 26개 주에서 진행된다.테스트 비행 허가를 받은 업체는 아처 에비에이션(Archer Aviation), 베타 테크놀로지(Beta Technologies),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 위스크Wisk) 등이다.이들 업체는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를 개발하고 있으며 도심 항공택시와 기타 목적의 전기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정식으로 운항을 허가받으려면 수 년간의 테스트와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차세대 항공기는 승객 여행, 지역 교통, 화물 물류, 응급 의료 등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테스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텍사스주는 달라스와 오스틴, 산안토니오, 휴스톤 등을 에어택시로 연결하고자 한다. 개별 도시가 다른 도시로 연결하는 항공로를 확보하며 주변 지역까지 확장할 방침이다.

▲ 아일랜드 저가항공사인 라이언에어(Ryanair)가 운항하는 항공기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아일랜드 저가항공사인 라이언에어(Ryanair)는 2026년 9월1일부터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 기내에 큰 가방을 반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가방의 크기는 40 x 30 x 20센티미터(cm) 이하이고 무게는 10킬로그램(kg)까지만 허용된다. 유럽연합(EU) 전체 지역까지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새로운 EU 법률에 따라 손에 소지할 수 있는 개인용 가방, 이른바 좌석 밑에 두는 가방의 크기가 20% 증가했다. 가방을 갖고 탑승하면 자신의 앞 좌석 밑에 둬야 한다.규격에 맞춰서 가방의 크기를 제한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일부 여행전문가는 가방 속에 허용된 규격에 해당하는 종이 박스를 소지해 측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권고한다.특히 가방에 넣을 짐을 바닥에 놓아 최소한 한 번이라도 길이나 넓이, 높이를 재면 좋다. 자칫 탑승 게이트에서 거부당하거나 추가 요금 분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오스트레일리아, 커먼웰스은행(Commonwealth Bank) 본점 전경 [출처=커먼웰스은행]오스트레일리아 커먼웰스은행(Commonwealth Bank, CBA)에 따르면 첫 주택 구매자들이 방을 임대해 얻은 임대 소득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CBA는 주택 대출 정책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검토 및 모니터링해 고객의 주택 구매 요구를 최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왔다.기존 주택 대출은 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 또는 기존 대출 재융자 등 개인 용도에 대해서만 대출을 제공했다.퀸즐랜드주 역시 주택 구매자가 방을 임대하더라도 최초 주택 구매 보조금 및 인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이전에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사람도 이번 조치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방을 빌려주고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NAB는 2021년부터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해 고객이 남는 방을 임대해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6년 03월05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전자 상거래업체는 창고에 사용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직원을 해고할 방침이다.캐나다는 주말 저녁에 소매점의 오픈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약국과 식품점을 제외하면 오후 5시에 문을 닫아야 했다.브라질은 미국과 무역전쟁으로 경제가 위축됐음에도 은행의 순이익은 급증했다. 연체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모기지 대출도 크게 늘어났다.▲ 미국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Amazon)의 물류창고 전경 [출처=홈페이지]◇ 미국 아마존(Amazon), 2025년 3월3일 로봇사업부 소속 직원 최소 100명 해고미국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Amazon)은 2025년 3월3일 로봇사업부 소속 직원 최소 100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물류창고에 필요한 로봇을 설계하고 다른 컨베이어벨트의 자동화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직원이 대상이다. 2025년 10월 1만4000명의 화이트칼라 직원을 내보낸 이후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만 명을 줄였다.현재까지 해고한 직원은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약 10%에 해당한다. 하지만 창고에서 물건을 선적하기 위해 일하는 직원은 150만 명이며 대부분 파트타임 근로자다.◇ 캐나다 퀘벡(Quebec) 주정부, 2026년 3월11부터 주말에도 저녁 9시까지 점포를 오픈하는 것을 허용캐나다 퀘벡(Quebec) 주정부에 따르면 2026년 3월11부터 주말에도 저녁 9시까지 점포를 오픈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시작하려는 것이다.이전에는 모든 소매점은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영업을 마쳐야 한다.퀘벡주는 약국과 식품점을 제외하면 주말 오후 5시 이후에 소매점을 닫도록 강제하는 유일한 주다.소매점 소유주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소형 점포가 대형 점포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쇼핑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오프라인 상점의 오픈 시간 변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Great Depression)은 독과점 자본의 횡포로 시작됐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며 자유시장경제가 무너진 것이 주요인이었다.자유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매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공급자는 이익을 확대시키기 위해 경쟁을 위축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혈안이 돼 있다.반면에 소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원가, 경쟁업체, 적정 수준의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제한돼 불리한 처지로 내몰린다.이른바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하므로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을 요구된다.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와 큰 정부(big government)에 대한 치열한 논리 다툼이 진행되지만 정부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 높지 않아... 한화오션과 정부의 전략적 협력 필요2025년 12월2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함대(Golden Fleet)'을 구축해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경쟁력이 향상된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해군력을 급격하게 증강하면서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 붕괴됐기 때문이다.미국 정부는 조선업의 부활을 위해 한국기업인 한화와 협력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오션이 2024년 12월 인수한 필라델피아 소재 한화필리조선소가 소위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라는 의미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는 점도 공개했다.미국의 조선산업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무장한 일본에 의해 무너지며 몰락했다. 일본마저 한국, 한국은 중국의 추격을 각각 받으며 경쟁력이 하락했지만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선택했다.자유시장경제를 부르짖는 미국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도입하며 조선산업을 쇠퇴시켰다. 존슨법(Johnson Act)과 번스-톨레프슨법(Burns-Tilldfson Act)의 보호를 받으며 기술개발이나 인건비 절약을 위해 노

▲ GC녹십자 본사 전경 [출처=GC녹십자]녹십자홀딩스(GC)에 따르면 2025년 12월5일(금) 베트남 하노이에 ‘GC&페니카 헬스케어 센터(GC&PHENIKAA Healthcare Center)’를 공식 개소했다.GC그룹과 베트남 페니카(Phenikaa) 그룹의 합작투자를 기반으로 설립된 건강검진센터로 한국의 인공지능(AI) 기반 정밀검진 모델을 베트남 의료 환경에 본격 도입하는 첫 사례다.이날 개소식에는 GC(녹십자홀딩스) 허용준 대표이사, 페니카 그룹 호 쑤언 낭(Ho Xuan Nang) 회장, 주베트남 대한민국 최영삼 대사, 하노이 보건청 응웬 딩 흥(Nguyen Dinh Hung) 부청장 등을 비롯해 베트남 과학기술부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병원 및 디지털 의료 전환 정책과도 부합하는 이번 사업은 최근 정기검진 확대 정책과 함께 조기검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지 상황 속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GC&페니카 센터는 약 2시간 내 주요 암 14종과 30여 종의 생활습관질환을 분석할 수 있는 고효율 검진 모델을 갖췄다. GC가 개발한 의료정보시스템(HIS·LIS·PACS·EMR)을 기반으로 접수부터 검사, 영상 판독, 결과 제공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했다.또한 RF 인식 팔찌를 활용한 Non-chart System을 도입해 내원객이 서류 없이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는 글로벌 AI 진단 솔루션이 폭넓게 적용돼 영상·검사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초기 이상 징후를 자동 탐지한다.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유럽 CE 인증을 받은 기술도 포함돼 있어 전문의 판독을 보조하고 진단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이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디지털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가 구현됐다는 평가다. 센터는 단순한 검진 기관을 넘어 한국의 의료 경험과 기술을 베트남 의료진에 전수하

2025년 6월3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1일 앞으로 다가왔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모든 후보가 AI 관련 공약을 내놨기 때문이다.'팩스'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집계하던 일본마저도 2021년 디지털청을 설립한 이후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국은 딥시크(DeepSeek)로 미국의 선도기업과 격차를 줄이고 있다.동아시아 3개국 중 한국만 거대한 AI 트렌드에 뒤쳐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미국과 중국기업과 비교하면 디지털 경제의 전략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SK그룹, 롯데그룹 등 국내 기업이 디지털 경제에서 어떤 혁신 전략을 선택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일본 디지털청 건물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 플랫폼 개발이 절실했지만 실패만 반복하며 포기... 플랫폼 경제 시대에 생존하려면 다시 도전해야현재 삼성그룹은 삼성전자가 그룹의 다른 계열사를 대부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을 포함한 국내 대기업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경우는 드물고 선진기술을 모방해 개선한 것이 대부분이다.2000년대 이후 선진국의 기술 보유 기업은 자체제품 생산으로 시장을 지배하기보다 기술판매에 의한 로열티 수입으로 사업모델을 변경했다. 국내 기업이 이들 기업의 기술을 도입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삼성전자의 휴대폰도 일본 부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미국의 퀄컴(Qualcomm) 등 기술 보유 기업에 제공하는 로열티 금액이 상당하다.만약 기술보유 기업이 삼성의 경쟁자와 멀티라이센싱을 추구하거나 국내 기업이 가진 생산 효율성을 중국, 인도 등의 경쟁국이 갖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몰락은 불가피하다.생산 효율성은 모방하기 쉽고 특허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예측되는 시간의 길고 짧음만이 관건이지 경쟁력 저하라는 치명적인 결과는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핵심 제품의 선택과 집중이 아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관세 전쟁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다. 트럼트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과 더불어 미국의 복잡한 국내외 정치상황이 복합적으로 어울러졌기 때문이다.특히 미국의 유통업체가 판매상품을 조달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유럽연합(EU), 일본, 한국도 핵폭탄은 피했지만 융탄폭격을 받았다.레드오션(red ocean)으로 불리던 한국 유통업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쿠팡은 2010년 설립된 이후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를 뛰어넘어 이커머스(e-Commerce)으로 변신했다.미국으로 본사를 옮겨 2021년 3월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2023년 12월부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쿠팡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란 대사관과 거래에 대한 내부고발 발생... 샤베인옥슬리법 적용 및 부당해고 심리 진행 불가피미국 로펌인 아우튼&골든(Outten & Golden LLP)은 2025년 4월4일 쿠팡의 전 직원인 필립 스미스(Philip Smith)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2025년 3월25일 미국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이 쿠팡이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쿠팡으로서는 소송을 피하기 어려워진 것이다.변호사인 스미스는 2020년 12월 쿠팡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부터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맡은 업무는 자금세탁방지(AML), 국제제재, 금융범죄 준수 노력 등이며 직책은 선임이사(Senior Director)였다.2021년 하반기 쿠팡이 이란 대사관과 거래 등 법적 리스크를 내부에 보고한 후 해고당했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쿠팡은 이란 대사관과 100건 이상 거래했다.핵무기 개발로 국제연합(UN)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정부나 이란 기업, 관련 기관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스미스의 주장이 사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 아래에서 보듯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가.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과 그 취지(1)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안건의 종류나 유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도 아니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이 탄핵소추안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도 다른 안건과 마찬가지로 한 번 부결되면 같은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없지만, 다른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있다.(2) 같은 회기 중에 동일 안건을 다시 부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가 확정되지 못한 채 표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바,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의 의사의 단일화,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 및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 방지 등에 기여한다(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