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2025년 현재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며 인구소멸에 대한 위험을 높였다.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높은 주택가격, 상승하는 물가,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의 부담, 추락한 경제로 고용시장의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이라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아이를 낳은 청년층은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공감하지 않았다.최대 실패작으로 꼽히는 출산율정책과 유사한 전철(前轍)을 밟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지방소멸 대응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 정도로 성과는 처참한 실정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다양한 예산과 지원이 중복되며 비효율성 초래... 소방소멸 대응과 균형예산이라는 두마리 토끼 잡아야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대응하려면 국가적 재정지원의 필요했기 때문이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한다. 지역 간 불균등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 예산이다.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지역 지원 계정은 중앙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균특회계 전환사업은 재정분권 1, 2단계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했다. 전환사업의 예산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비분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한다.인구감소 지역 지원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 LH주거복지정보,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원칙적 대응 강화(AI 생성 이미지) [출처=LH주거복지정보]LH주거복지정보(대표이사 홍성필, 이하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에 따르면 상담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에 대해 원칙적인 법적 대응을 추진한 결과 총 2건의 형사 판결을 이끌어내며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했다.이중 1건은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으며 다른 1건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는 등 악성 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명확히 인정됐다.이번 판결은 공공·민간 전반에서 전화 상담 과정 중 폭언과 위협 등 악성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상담 현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 상담사 인권 보호를 위한 기관의 대응이 사법적으로 인정된 판결이다.이러한 대응은 일회성 조치가 아닌 상담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연장선에서 추진돼왔다.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는 2023년 국내 상담센터 최초로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기관’ 인증을 인증기관 중 최고점으로 획득했다.2025년 재인증에서도 최초 인증 당시 최고점을 상회하는 성과로 취득하며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또한 2025년 ‘인권경영 실천 선포식’을 개최하고 인권 존중과 사람 중심 경영을 핵심 가치로 공식 선언했다. 선포식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포함한 근로자 인권 보호,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차별 없는 조직문화 정착 등을 주요 실천 과제로 설정하고 인권경영 원칙을 조직 운영과 업무 전반에 내재화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공유했다.이와 같은 인권경영 체계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는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운영 △법률 지원 및 형사 절차 연계 △심리 회복 지원 △재발 방지 체계 구축 등 상담사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습적·반복적 악성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법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엘에이치주거복

최근 북한은 8700톤(t)급 핵잠수함을 공개했다. 2025년 3월 건조한다는 사실을 밝힌 이후 실물마저 드러내며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의 보유를 천명했다. 북한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이라고 명명했다.공개한 핵잠수함의 외형을 보면 아직 완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후 일부 개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북한의 비대칭전력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이재명정부는 2025년 10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핵추진 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 SSN)을 건조를 합의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핵잠수함을 건조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료만 미국에서 공급받으면 된다.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의지를 내비추자 일본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대만 등 동아시아의 군사력 경쟁이 가속화되는 중이다.◇ 중국의 2027년 대만통일 추진으로 동아시아 전쟁 가능성 증폭.... K-무기에 대한 산업스파이 활동 대응해야중국은 2027년까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3연임하겠다는 이유 중 하나로 '대만통일'을 내세워 단순히 허풍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대만은 1949년 국민당이 2차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이후 잔존 세력을 이동해 세운 국가다. 장제스(蔣介石) 총통은 1949년 계엄령을 선포해 중국 공산당의 침투를 억제했다. 1958년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과 진먼다오(금문도)에서 국지전을 벌였다.이후 양국은 소모적인 전쟁을 벌이기보다 체제 안정과 경제발전에 주력했다. 대만은 1987년 계엄령을 해제하고 1996년부터 대륙과 교류를 진행했다. 이른바 3통(삼통)으로 통항(通航), 통상(通商), 통우(通郵)로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했다.중국의 지도부는 1979년 개혁개방정책으로 국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대만의 자본과 정치사상이 유입되더라도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대만의

▲ KB손해보험 본사 전경 [출처=KB손해보험]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에 따르면 2026년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채널 변화 관리를 확대한다.또한 본업 핵심 과제 추진을 위한 부문 중심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 전환과 고객 중심 경영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우선 영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업 조직을 재정비했다. 전속채널 환경 변화에 대응해 조직 특성별 전문화를 추진하고 ‘스마트비서Unit’을 신설해 AI·디지털 기반 미래채널 운영 모델을 구축했다.그리고 일반보험 채널 및 시장 특성을 반영해 ‘채널영업부’와 ‘일반채널사업부’를 신설했다. 또한 장기·자동차보험부문은 경영 효율성과 시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부문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했다.일반보험 부문은 포트폴리오 중심 손익 개선을 위해 기능 단위로 재편했다. 자산운용부문은 구동 체계 고도화를 위해 ‘자산운용지원본부’를 신설해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했다.이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DT추진본부’를 ‘AI데이터본부’로 재편해 실질적인 AI 전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했다.AI·디지털 가속화를 통한 고객 서비스 품질 혁신을 위해 AI데이터본부 산하에 고객 콜센터 조직을 편제했다. 소비자보호본부 산하에 ‘고객경험파트’를 신설해 고객 중심 경영을 위한 전사 컨트롤타워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한편 KB손해보험은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효율적인 경영 기조 아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임원 인사도 단행했다.이번 경영진 인사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인재를 발탁

1993년 북한이 영변에 원자로를 건설해 핵무기를 연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한반도는 비핵화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한미일이 주축이 되어 6자 회담을 추진한 것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함이었지만 실패했다. 북한은 핵실험을 반복해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핵 방호를 위한 재난 거버넌스 구축 방안(How to build disaster governance for nuclear protection)'이다. 서울과학기술 국방방호학과 박사과정 유승한이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방위 대피소의 방호성능은 부재해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 확보 시급북한은 6차에 걸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투발 수단의 다양화와 고도화로 우리나라와 우방국에게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다.하지만 국내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은 정부의 충무시설과 군사시설 중 일부에서 방호성능이 확보돼 있다. 하지만 유사시 국민 대피를 위한 민방위 대피소의 방호성능은 부재해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로 확보해야 한다.또한 우리나라와 북한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북한의 미사일은 발사 후 3∼5분 내에 우리 영토에 낙하하므로 발사 후 징후 탐지와 조기경보에 의한 주민 대피가 핵 공격에 대한 방호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폭발 피해 유형 및 정도와 국내 민방위 대피소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민 대피를 위한 민방위 대피소와 경보전파를 위한 개선요소를 모색해 핵 방호를 위한 재난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은 전체의 0.1% 불과... 지하 대피시설 확충 및 경보전파로 피해 감소 추진해야먼거 핵폭발 피해 유형과 국내 민방위 대피소 현황을 분석해보자. 전국 민방위 대피시설 2만2819개소가 유지 및 관리 중이지만 이 중 핵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은 총 23개로 0.1% 수준에 불과하다.그림 1과 같이 폭발

▲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9 [출처=현대자동차그룹]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의선)에 따르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이하 IIHS,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가 발표한 충돌 안전 평가 결과 제네시스 G80과 기아 쏘렌토가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 등급을 획득했다.또한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톱 세이프티 픽(TSP)’ 등급을 추가로 획득해 연간 누적 전 세계 자동차 그룹 중 가장 많은 총 21개 차종이 TSP+ 및 TSP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공동 2위 폭스바겐/혼다 9개 차종).미국 최고 권위의 충돌 안전 평가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글로벌 최고 안전 브랜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플래그십 대형 전동화 SUV인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9과 기아 EV9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최고 등급 ‘훌륭함(Good)’을 기록해 만점을 받는 쾌거를 이루며 전동화 시대의 안전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이번 결과로 2년 연속 ‘가장 안전한 차’ 최다 선정 기록을 달성했다. 특히 TSP+ 등급 획득 차종을 2024년 12개에서 18개로 대폭 늘리며 안전과 품질에 대한 타협 없는 의지를 증명했다(※ 2024년 : TSP+ 12개, TSP 10개 등 총 22개).2025년 TSP+ 등급을 획득한 모델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아이오닉 9 △코나 △투싼 △싼타페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 △쏘나타 등 현대차 8개 차종과 △EV9 △스포티지 △쏘렌토 △텔루라이드 △K4 등 기아 5개 차종 그리고 △GV60 △GV70 △GV70 전동화 모델 △GV80 △G80 등 제네시스 5개 차종이다.TSP 등급에는 현대차 △팰리세이드 △싼타크루즈, 제네시스 △G90 등 총 3개 차종이 선정됐다.이번 결과는 다수의 전기차가 최고 등급을 휩쓸어 현대차그룹 미래 모빌리티 기술력의 근간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Electr

최근 인공지능(AI)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데이터센터(Data Center) 건축이 늘어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규모의 전기가 필요하므로 발전소를 더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에 있는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 폭발 사고로 불안감이 증폭되며 원자력발전소의 폐쇄가 이슈로 떠올랐다. 일본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신규 건설은 백지화했다.하지만 AI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센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자 원자력발전소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발전 비용이 저렴하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5년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모펀드를 조성해 민간 자금을 확보하려 했지만 민간자금 유치가 불확실한 상황원전산업펀드는 금융위원회 산하 KDB산업은행이 출자해서 40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해 민간 자금을 확보하려 했지만 민간자금 유치가 불확실한 상황이다.정부 재정 400억 원 출자해 모펀드를 만들고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 자금 300억 원, 민간 자금 300억 원을 통합해 1000억 원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다.2025년 12월 기준 드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원전 관련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이미 존재해 자금 수요가 분산될 수도 있다.◇ 윤석열정부가 원전 생태계 정상화에 매몰돼 무리하게 편성한 예산... 다른 부처와 중복돼 전액 삭감할 필요성 높아원전산업펀드는 이 펀드 자체가 윤석열정부가 원전 생태계 정상화에 매몰돼 무리하게 편성한 예산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된다.예산을 유지할 타당성이 없어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예산'이 1500억 원에 달하며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

▲ LIG넥스원 본사 전경 [출처=LIG넥스원]LIG넥스원(대표이사 신익현)에 따르면 2025년 11월28일(금) 국내 반도체 팰립스(설계 전문) 기업인 보스반도체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드론·로봇향 피지컬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 및 상용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스반도체는 국내 차량·로봇 및 피지컬 AI(Physical AI)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다.이번 협약은 차세대 지능형 드론·로봇 기술 혁신을 견인할 피지컬 AI와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 기술 확보를 위해 협력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양사는 본 협약을 통해 △피지컬 AI 반도체 및 이를 적용한 드론·로봇 개발 △차세대 드론·로봇에 활용될 고성능 시스템온칩(SoC) 등 공동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피지컬 AI(Physical AI)’는 AI 모델을 디바이스에 직접 내장해 디바이스가 물리적 공간에서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며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또한 피지컬 AI(Physical AI)는 클라우드 연산 의존도를 줄이고 디바이스 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인식·추론·제어를 수행함으로써 지연(latency)을 최소화하고 보안성과 전력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이러한 특징 덕분에 피지컬 AI(Physical AI)는 무인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로봇과 드론이 요구하는 핵심 성능을 충족시키는 기반 기술로 자리 잡으며 차세대 기술 패러다임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협력으로 LIG넥스원과 보스반도체는 드론 및 로봇 플랫폼에 최적화된 AI 반도체 및 고성능 SoC 기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향후 국방·산업·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도화된 지능형 무인체계 개발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LIG넥스원은 피지컬 AI가 탑재될 드론, 로봇, 휴머노이드 등 무인 이동체 디바이스들의 핵심 부품인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 LS전선, 미국 희토류 자석 공장 추진(12월12일(현지시각) 버지니아주 체사피크(Chesapeake)시 희토류 자석 공장 투자 발표에서 폴 대버(Paul Dabbar) 미국 상무부 차관, 글렌 영킨(Glenn Youngkin) 버지니아 주지사, 구본규 LS전선 대표(왼쪽 3번째부터) 등 참석자들) [출처=LS전선]LS전선(회장 구자엽, 대표이사 구본규)에 따르면 미국 내 희토류 영구자석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 체사피크(Chesapeake)시에 신규 투자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버지니아주와 협력 논의를 본격화한다. 첨단 산업 핵심 자원의 생산은 미국 공급망 안정화와 한국 산업의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희토류 자석은 전기차(EV), 풍력발전기, 로봇, 전투기,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소재다. 글로벌 생산의 약 85퍼센트(%)를 중국이 차지하고 미국 내 생산 기업은 극소수에 그쳐 공급망 다변화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해 왔다.신규 공장은 LS전선이 건설 중인 해저케이블 공장 인근 부지가 유력하며 생산품은 주요 완성차 및 전장 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다.희토류 산화물 확보부터 금속화, 자석 제조에 이르는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회사 LS에코에너지를 통해 베트남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정제된 희토류 산화물을 확보하고 금속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미국 내 세각선과 고품질 구리 소재 생산도 검토 중이다. 지엠(GM) 및 현대자동차 등에 세각선을 공급해 온 만큼 영구자석 생산까지 갖추면 모빌리티 핵심 소재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LS전선은 "사업이 현실화되면 케이블 중심의 사업을 전략 소재 분야로 확장하는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이다"며 "글로벌 모빌리티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 2025년도 하반기 전국방사능측정소장 회의 [출처=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임승철, 이하 KINS)에 따르면 2025년 12월11일(목) KINS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하반기 전국방사능측정소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날 회의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KINS 전문가와 전국 지방방사능측정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전국 15개 지방측정소(서울, 수원, 인천, 강릉, 춘천, 청주, 대전, 군산, 광주, 대구, 안동, 울산, 부산, 진주, 제주)는 평상시 전 국토 환경감시업무를 수행한다.방사능 비상발생시 방사능영향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국방사능측정소장 회의는 환경방사능 감시 결과를 공유하고 업무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연 2회씩 개최하고 있다.이날 회의는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및 중앙측정소장(KINS 비상대책단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KINS의 「2025년도 전국환경방사능 감시 결과 및 2026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이어 전국 15개 지방방사능측정소의 「2025년도 하반기 전국환경방사능 감시 결과」 발표가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전국환경방사능 감시 계획 및 토의」를 통해 향후 전국방사능측정소의 환경방사능 감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방사능 감시를 위한 지방사능측정소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본 회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KINS 박창수 비상대책단장(중앙방사능측정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방사능 감시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방측정소 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전 국토의 환경보전과 국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